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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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56		발의연월일 : 2021. 7. 26. 발 의 자 : 송재호ㆍ오영훈ㆍ김영배 이광재ㆍ김민철ㆍ한준호 이상헌ㆍ김민기ㆍ최종윤 맹성규ㆍ홍익표ㆍ이장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실질환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치료실태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유병률, 치료이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5조의4 및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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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정신질환의”를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질환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령”을 “생애주기”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이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率) 및 유병요인	1.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질환의------------------------------------------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2. ------생애주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4(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이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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