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영도매시장 업무검사 계획

□ (배경) 「농안법」 제8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업무검사 추진

① ‘19*·‘20년 도매시장 평가 결과 미흡·부진한 유통주체 대상 지도·점검

* ’19년 평가 이후 미흡·부진 유통주체 업무검사 미실시에 따라 포함

② 시장도매인 불법거래 제보에 따른 시장도매인 거래내역 확인

□ 검사 대상 및 일정

① ‘19·‘20년 도매시장 평가 미흡·부진 유통주체 17개소

구분	법인명	검사자
12.13(월)	안양농산물(안양)	농식품부, 안양시, aT, 회계사
12.14(화)	대인농산, 덕풍청과(인천남촌)	농식품부, 인천시, aT, 회계사
12.15(수)	강서청과, 낙연상사, 한진청과(서울강서)	농식품부, 서울시, aT, 회계사
12.16(목)	중앙청과(대전노은)	농식품부, 대전시, aT, 회계사
12.17(금)	광주원협(광주각화)	농식품부, 광주시, aT, 회계사
`22.1.5(수)	㈜썬후르츠, ㈜강서시장농산(서울강서)	농식품부, 서울시, aT, 회계사
`22.1.6(목)	㈜강서명일농산, ㈜매일청과(서울강서)	농식품부, 서울시, aT, 회계사
`22.1.7(금)	중앙청과(춘천)	농식품부, 춘천시, aT, 회계사
`22.1.10(월)	울산원협(울산), 대구경북원협(대구북부)	농식품부, 울산·대구, aT, 회계사
`22.1.11(화)	전주원협(전주), 정일청과(정읍)	농식품부, 전주·정읍, aT, 회계사

②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20개소*, ’21.11.29.~12.2 (4일)

* 과일류·채소류 각 10개소 (’20년 총 거래금액 기준 상위 8, 중위 4, 하위 8)

구분	법인명	검사자
11.29 (월)	서광유통㈜, 김포청과㈜, ㈜경동유통, 서서울청과㈜, 태진청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곽병배 사무관 * 지원 : aT 및 회계사 등
11.30 (화)	청수농산㈜, ㈜과일랜드, 매산농산㈜, 공항경진청과㈜, 중원청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박성대 주무관 * 지원 : aT 및 회계사 등
12.1 (수)	낙연상사㈜, ㈜매일청과, ㈜태화상사, ㈜신영진청과, ㈜강서시장농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홍대의 사무관 * 지원 : aT 및 회계사 등
12.2 (목)	선인농산㈜, ㈜초록상자, 무안청과㈜, 강서진영유통㈜, ㈜강서명일농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박성대 주무관 * 지원 : aT 및 회계사 등

□ 검사범위

① (평가 미흡·부진) 출하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거래질서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위주 검사

- (일반분야) 임직원 자격, 거래제도별 거래 적정성, 정보공시, 겸영사업 준수 여부, 표준하역비 부담, 표준송품장 관리 등

- (재무분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대여금 및 차입금 관리 현황, 중도매인 보증금 및 담보 현황, 미수금 관리 현황 등

② (시장도매인)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세부내역 검사

- `19~20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매출집계표, 매출계산서별 집계표 등

□ 행정사항

ㅇ (개설자) 수검준비(검사 자료 취합*, 회의실 준비), 검사결과 환류**

* 유통주체별 검사자료를 취합하여 우리부와 aT(시장지원부)로 제출(‘21.11.25)

** 유통주체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우리부, aT에 제출(‘22.2월말)

ㅇ (유통주체) 검사자료* 사전 제출(11.24, 개설자), 업무 검사 후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22.2월말, 개설자)

* (평가 미흡·부진) ① (일반분야) 도매시장 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로 대체

② (재무분야) 업무검사 준비자료(붙임1)

* (시장도매인) `19~20년도 ①손익계산서, ②거래처별 매출집계표, ③매출계산서별 집계표 ④시장도매인(과일류·채소류) 거래처별 거래실적(붙임2) * 4개자료 모두 제출

ㅇ (aT 시장지원부) 업무검사 준비 및 지원, 업무검사 결과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향후계획

ㅇ 업무검사 사전 자료 제출 : 11.24(피수검자), 11.25 오전(개설자)

ㅇ 업무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 : ‘21.11.~’22.1., ‘22.1월중 결과통보

ㅇ 개설자별 후속조치 및 이행계획 제출 : ’22.2월말

붙임1		업무검사 준비자료(재무분야)

□ 별첨자료 목록(2020.12.31 기준)

- 2020년 결산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거래처별 계정잔액명세서(자산, 부채)

- 2020년 감사보고서

- 2020년 세무조정계산서

1. 법인보증금 확보현황(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A)	`20년 일평균 거래금액 (B)	비율 (A/B)	보증증권 갱신일자	지급방법 (기관명)
출하변제보증금
출하이행보증금

2. 장기미회수채권 보유현황 및 회수방안 적정성(2020.12.31 기준)

□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	보증금액 (설정금액)	보증처	보증기간	주요내용

※ 타인을 위한 담보 및 보증내역 포함

□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방안 :

3. 대여금 내역(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일 시	거래처명	최초대여금	잔액	비 고

※ 증빙서류 : 단기대여금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4. 차입금 내역(법인차입금에 대한 명세서)

(단위 : 천원, %)

거래처명(은행명)	차입금잔액	이자율	담보내역	상환일
소계

5. 이익잉여금 처분 현황(2020.12.31 기준)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비 고
계

6. 중도매인 경락대금 납부사항(2020.12.31 기준)

□ 경락대금 납부 현황

(단위 : 천원)

거래처명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충당금잔액
소계

※ 충당금 잔액은 거래처별로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만 기재

□ 경락대금 미납 관련 운영기준 등(납부기한, 연체요율, 조치사항 등)

-

7. 중도매인 보증금 관리현황(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상호 (성명)	보증금 및 담보내역(천원)					비 고
	소계	현 금	부동산	예금(질권)	보증보험
합 계

※ 보증금관리 입금통장 및 거래명세 사본, 보증보험증권 등 첨부

8. 중도매인별 미수금 관리 현황(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상호 (성명)	`18년 미수잔액(A)	`19년 구매총액(B)	`19년 입금총액(C)	미수액 (D=A+B-C)	한도액 (E)	한도초과액 (F=D-E)
계					-

□ 중도매인별 미수금 회수 관련 추진노력(사례)

-

9. 계류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 현황(2020.12.31 기준)

□ 사건의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

10.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 현황(2020.12.31 기준)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기관	당기	전기	제한내용	비 고
계

붙임2		시장도매인 거래처별 거래실적

시장도매인(과일류·채소류) 거래처별 거래실적’19~‘20년

(법인명 :                       )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거래처 명 (연락처)	2019년		2020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계

* 총계는 결산자료와 동일 해야 됨

붙임3		외부전문가 프로필

	성 명	김태용
	현 소 속	대교회계법인
	직 위	이사
	전문분야	농산물 유통분야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전공
주요경력	◦ 세동회계법인 매니저(공인회계사) ◦ 미래회계법인 파트너(농업사업팀 총괄담당이사) ◦ (재)정책자금관리단 이사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규제심의위원역임 ◦ 농업선진화위원역임 ◦ 농업연수원 위촉강사 ◦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개혁 추진위원 ◦ 농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평가위원 ◦ 공인회계사(3648) 합격, 1992, 현)농협중앙회 농업경영체 경영평가위원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세무, 회계위촉강사(현)
주요저서	◦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안 연구(농촌진흥청) ◦ 농업회계처리사례연구(농식품부) ◦ 농업인사업자등록에 대한 연구(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