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사자 추모 기념사업 지원 계획

□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 법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 요

○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비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 수행 시 비용보조

○ (예산규모) 총 예산 3,000만원

○ (지원금액) 의사자 1인당 300만원

- 다수의 의사자 기념사업인 경우 추모 인원당 합산 금액이내 지원

○ (사업내용) 동상, 비석 등의 설치 및 영상자료, 회고 동영상, 사이버 기념물 등 제작

○ (추진체계)

- 추모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 시·군·구 또는 시·도

- 지원대상 결정 및 예산지원 : 복지부

○ (지원대상선정) 동일한 의사자에 대한 지원은 1회(중복지원 불가)만 가능

- 1인당 지원범위 이내의 신청은 복지부가 적합성 여부 검토

- 1인당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건이 많아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여부와 지원대상 결정

□ 행정사항

○ 시·도는 자체적인 추모계획 또는 시·군·구의 추모계획을 취합하여 지원 신청서(붙임1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예산 집행 후 한달이내 결과보고(붙임2 서식)

<붙임 1>

의사자 추모 기념사업 지원 신청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2. 추모대상자
의사자성명			인정일자
사건개요
3. 추모사업
사업명		일정						장소
4. 신청내역
소요경비				지원신청금액
5. 기타사항
추모비(안)

<붙임 2>

의사자 추모 기념사업 결과보고

1. 신청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2. 추모대상자
의사자성명				인정일자
3. 추모사업
사업명			일정						장소
사업내용
4. 지원금액(단위 : 원)
지원금액	국비 외 지자체 지원금이 있을 경우 기재
5. 예산 집행결과(단위 : 원)
구 분	지원액(국비)	집행액(국비)					집행잔액(국비)			비고
6. 행사 관련 사진 7. 기타사항 붙임 : 예산집행 회계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