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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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61		발의연월일 : 2021. 6. 24. 발 의 자 : 박완수ㆍ김성원ㆍ조경태 강기윤ㆍ하영제ㆍ최형두 이달곤ㆍ양금희ㆍ강대식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소방자동차는 재난대응을 위한 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교통사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최근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사고가 연평균 157건가량 발생하는 등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방자동차가 이른바 ‘골든타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출동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신설)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 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제1항).

나.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소방차교통안전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다.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를 목적과 달리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라.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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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소방자동차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목적과 달리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 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행 기록의 보관ㆍ제출 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사고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소방자동차에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목적과 달리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 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행 기록의 보관ㆍ제출 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