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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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54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 조오섭ㆍ강은미ㆍ문진석 민형배ㆍ송갑석ㆍ양향자 윤영덕ㆍ이규민ㆍ이학영 이형석ㆍ최종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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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자활기업) ① ∼ ③ (생 략)	제18조(자활기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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