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3.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관련

- 최근 3년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현황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위한 계획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관련

○  최근 3년간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현황(예시)

구분	합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제14조)	기타
2019년
2020년
2021년 (1월~9월)

○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위한 계획<사무국 작성>

<서울경찰청은 불법촬영 관련 추진사항(합동점검 등 포함) 및 추진실적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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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김재형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관련

- 아동학대 실무 T/F 운영 계획 또는 방침서

- 아동학대 실무 T/F 구성명단(성명, 소속, 성별, 연령 등)

- 아동학대 실무 T/F 회의개최일, 장소, 회의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보고서, 주요 성과 등

-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서울시-서울청 공동협력 협약(사본)

- 아동학대 합동 전수 조사 결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아동학대 실무 T/F 운영 계획 또는 방침서<사무국 작성>

□ 아동학대 실무 T/F 구성명단(성명, 소속, 성별, 연령 등)<사무국 작성>

□ 아동학대 실무 T/F 회의개최일, 장소, 회의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보고서, 주요 성과 등

(양식 예시)<사무국 작성>

연번	회의 개최일	장소	회의안건	참석자	주요성과	회의결과 보고서 (별첨)
1			-	-	-
2			-	-	-
…
18

□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서울시-서울청 공동협력 협약(5.12) <사무국 작성>

□ 아동학대 합동 전수 조사 결과 <사무국 작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사무국 작성>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관련 추진사항 및 추진실적 / 하반기 점검계획 등 향후추진 사항에 대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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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이세열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5.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 관련

- 2020년, 2021년 9월까지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액

- 2020년, 2021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액

- 교통법규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직접 투입되는 전체 인력 규모, 인건비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 관련

○ 2020년, 2021년 9월까지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액

구분	과태료		범칙금		비고
	건수	부과금액(천원)	건수	부과금액(천원)
2020년
2021년 (1월~9월)

○ 2020년, 2021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 과태료·범칙금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액

구분	과태료		범칙금		비고
	건수	부과금액(천원)	건수	부과금액(천원)
2020년
2021년 (1월~9월)

○ 교통법규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직접 투입되는 전체 인력 규모, 인건비

구분	인력(명)	인건비(천원)	비고
현황 (21.10.01.字)	경찰서 교통경찰관 00명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임종국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9. 자치경찰사무 통계 관련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범죄 통계 현황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통계 현황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통계현황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예방 계획 및 개선방안

□ 자치경찰사무 통계 관련

○ 최근 5년간(’17~’21.9월)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범죄 통계 현황

자치구	경찰서	합계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범죄 (통고처분, 즉결심판 등)
중구	중부서
	남대문서
종로구	종로서
	혜화서
서대문구	서대문서
용산구	용산서
성북구	성북서
	종암서
동대문구	동대문서
마포구	마포서
영등포구	영등포서
성동구	성동서
동작구	동작서
광진구	광진서
은평구	서부서
	은평서
강북구	강북서
금천구	금천서
중랑구	중랑서
강남구	강남서
	수서서
관악구	관악서
강서구	강서서
강동구	강동서
구로구	구로서
서초구	서초서
	방배서
양천구	양천서
송파구	송파서
노원구	노원서
도봉구	도봉서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통계 현황

자치구	경찰서	합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비고
중구	중부서
	남대문서
종로구	종로서
	혜화서
서대문구	서대문서
용산구	용산서
성북구	성북서
	종암서
동대문구	동대문서
마포구	마포서
영등포구	영등포서
성동구	성동서
동작구	동작서
광진구	광진서
은평구	서부서
	은평서
강북구	강북서
금천구	금천서
중랑구	중랑서
강남구	강남서
	수서서
관악구	관악서
강서구	강서서
강동구	강동서
구로구	구로서
서초구	서초서
	방배서
양천구	양천서
송파구	송파서
노원구	노원서
도봉구	도봉서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통계현황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안전 예방 계획 및 개선방안<사무국 작성>

< 생활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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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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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임종국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0.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련

- 2020년, 2021년 9월까지 112신고 건수, 사건 유형별 신고현황(비율), 자치경찰사무 신고 비율

- 112종합상황실 근무인원, 근무형태

□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련

○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12신고 건수, 사건 유형별 신고현황(비율), 자치경찰사무 신고 비율

구분	사건유형별	신고건수	비율
합계		000,000건	100%
국가사무	살인
	강도
	절도
	납치감금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기타
자치사무	주취자
	보호조치
	위험방지
	기타경범
	청소년비행
	교통불편
	교통위반
	분실습득
	구조요청
	소음
	위험동물
	서비스요청
	기타

○ 112종합상황실 근무인원, 근무형태

- 국가사무로써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임종국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1.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성 확보 방안 관련

- 최근 3년간 112신고 유형 중 단순민원·상담 등 처리현황

- 112신고 출동시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 상황,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 계획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성 확보 방안 관련

○ 최근 3년간(’19.1월~’21.9월) 112신고 유형 중 단순민원·상담 등 처리현황

구분 (112신고유형)	합계	2019년	2020년	2020년 9월까지
행패소란
교통불편
상담문의
내용확인불가
소음
기타 타기관
서비스요청
위험동물

○ 112신고 출동시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 상황,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 계획<사무국 작성>

- (지자체와 협력상황)

- (문제점)

- (해결방안)

- (향후 계획)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

최정순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8.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관련

-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계획 또는 방침서

-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산출기초별)

- 교통사고 감소 T/F 구성명단(성명, 소속, 성별, 연령 등)

- 교통사고 감소 T/F 회의개최일, 장소, 회의안건, 참여인원, 회의결과 보고서, 관련예산 지출내역, 주요 성과 등

-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심의내역(심의일, 참석인원, 안건 및 심의결과)

□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관련

○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계획 또는 방침<사무국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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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감소 T/F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산출기초별)<사무국 작성>

-

-

○ 교통사고 감소 T/F 구성명단(성명, 소속, 성별, 연령 등)<사무국 작성>

-

-

○ 교통사고 감소 T/F 회의개최일, 장소, 회의안건, 참여인원, 회의결과 보고서, 관련예산 지출내역, 주요 성과 등<사무국 작성>

-

-

○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심의내역(심의일, 참석인원, 안건 및 심의결과)

붙임1		최근 3년간(’19.1월~’21.9월) 교통안전시설심의 내역

○ 현황

연번	심의일	참석인원	안건	심의결과	비고
1		00명	-	-
			-	-
			-	-
			-	-
			-	-
			-	-
2		00명	-	-
			-	-
			-	-
			-	-
			-	-
			-	-
3		00명	-	-
			-	-
			-	-
			-	-
			-	-
			-	-
4		00명	-	-
			-	-
			-	-
			-	-
			-	-
			-	-
5		00명	-	-
			-	-
			-	-
			-	-
			-	-
			-	-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경찰총괄과	담당사무관
	☎2133-	담 당 자
	작 성 일 :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