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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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88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3.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근로 기준법	1950	한정애의원	20.7.1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2370	이용호의원	20.7.2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9.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3464	송옥주의원	20.9.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4051	윤미향의원	20.9.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5543	박대수의원	20.11.19.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2.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7878	이수진의원	21.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2월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 직접 회부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2021. 2. 23)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21.2.25.)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제2항).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76조의3 제7항 신설).

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 제1항).

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 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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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그 사실 확인을 위한”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생 략)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신 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