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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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885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3.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21호)	천준호	2020.8.5.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소위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56호)	송옥주	2020.9.2.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2020. 11.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소위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022호)	윤미향	2020.12.30.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 2. 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소위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129호)	임오경	202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1. 2. 23.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1. 2. 23.)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1. 2. 25.)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

3. 대안의 주요내용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의무화함(안 제4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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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하며,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고객응대근로자---------------------------------------------------------------------------------------------------------------------이 조에서 “폭언등”-------------------------------------------------------------------------------------------.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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