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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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6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어기구ㆍ김민철ㆍ김승원 김병욱ㆍ박상혁ㆍ이규민 황운하ㆍ임종성ㆍ정일영 김주영ㆍ박영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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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6.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7. ----------제6호까지의-----------------------------------------------------------------------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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