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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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8673		발의연월일 : 2021. 3. 10. 발 의 자 : 한병도ㆍ강준현ㆍ김민철 김승원ㆍ민병덕ㆍ박홍근 양기대ㆍ양정숙ㆍ오영환 윤영찬ㆍ이광재ㆍ이명수 임호선ㆍ장경태ㆍ최종윤 허 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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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소관”으로, “처리하기”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로,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⑧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명-------------------------.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신 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신 설>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 소관--------전문적으로 심의하기--------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