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95		발의연월일 : 2021. 3. 8. 발 의 자 : 신동근ㆍ김윤덕ㆍ이정문 서동용ㆍ고용진ㆍ도종환 이성만ㆍ고영인ㆍ김철민 소병철ㆍ유정주ㆍ위성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인구는 285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하지만, 근래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와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청원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

저수조(貯水槽)의 온수는 직접 먹는 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양치 또는 식기ㆍ과일ㆍ야채 등의 세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임.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률  제        호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수돗물”을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貯水槽)의 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1.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貯水槽)의 물을 포함한다)------------------------------------------------------------------------.
2. ∼ 9의2. (생 략)	2. ∼ 9의2.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