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온라인 이사회 개최 안내

(’21.7.22. 사회서비스자원과)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및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소집에 어려움 발생

-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 주요내용

ㅇ (관련법령)「공익법인법」에 의거 예산·결산·정관변경 등 결의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제7조제1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제9조제3항)

ㅇ (유권해석) 법령상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목적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①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자가 동시 참여, ②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 ③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영상회의 등)을 통해, 온라인 이사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법무부 유권해석, ‘20.12월)

* *************************************************************************

□ 행정사항

ㅇ (의사록 공증) 온라인 개최할 시, 공증인은 실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결의 성립 등을 검사

* 공증인은 온라인 이사회 의사록 참석 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