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 안내

2021. 7.

	보 건 복 지 부 보육기반과

Ⅰ	사업개요

□ 목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의 증축·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장비비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개축·개보수의 경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반납

○ (정산기준) 지원단가 초과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총사업비 감소로 사업비용이 달라졌을 경우 국비, 지방비 먼저 사용 후 정산 처리

[예시]

① 어린이집 증개축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 총사업비(190,000천원): 국비(92,202천원), 지방비(92,202천원), 자부담(5,596천원)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180,000천원

- 사업비 정산

⦁국비: 90,000천원, ⦁지방비: 90,000천원, ⦁자부담: 없음

- 국비집행반납처리: 2,202천원

○ (반납기준)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

* 단, 장비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달청 고시에 따른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 기준

Ⅱ	사업내용

① 증․개축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증개축·개보수의 경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

-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한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19 ~ ’21년)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 증원을 위한 증축비 지원지양

○ (지원규모) 개소당 132㎡까지 지원

- 지원단가 : 1,397,000원/㎡(예정)(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최대지원액: 92,202천원(예정),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 불포함

** 국비 신청액은 [지원단가*사업규모*50%] 범위 이내여야 함

(예) 사업규모가 100㎡일 경우 국비 신청액은 69,850천원

○ (지원내용)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

- 증개축이 아닌 개보수 사업내용을 증개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추후 보조금 환수 가능

② 개‧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증개축·개보수의 경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 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령 개정 시행(’19.5.22)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석면해체·제거 신청 시 우선 지원

* 석면안전진단 등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을 받거나 석면이 포함된 경우 등

** 석면조사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님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성(내진 보강 필요 등)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구체적인 소명 없이 처분을 부작위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보수 물량 미반영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19 ~ ’21년)

○ (지원규모) 30,000천원/개소당 평균 (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 국비 최대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 불포함

○ (지원내용)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개·보수*비 지원

*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노후된 부분 보수

③ 장비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3년 내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가급적 미지원시설 우선 선정

○ (지원규모) 200만원/개소(국고, 지방비 포함)

○ (지원내용)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 물품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살균기, 식기세척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기타 물품

* 교재·교구는 장비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④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증개축·개보수의 경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19 ~ ’21년)

** 다만, 최근 3년 이내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아 개보수 지원 가능

- 동일 연도에 일반 개보수와 장애아시설 개보수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규모) 30,000천원/개소당 평균 (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 국비 최대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 불포함

○ (지원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적용을 위한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계단,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

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적용을 위해 장비비가 필요한 시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시설에 우선 지원

- 최근 3년 내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나, 가급적 미지원시설 우선 선정

- 동일 연도에 일반 장비비와 장애아시설 장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규모) 300만원~400만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 (지원내용)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Ⅲ	행정 사항

○ (신청서 제출) 2022년도 국고보조금 요구 사항에 대해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양식에 작성․제출

- 증개축 및 개보수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후 신청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현황 분석), 효과, 타당성 등 서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량 확정) 2022년도 국고보조금은 ① ‘21년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률  ② ’22년 기능보강 사업 사전 신청량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량 및 예산교부액 통보 예정

- 복지부에서 사업량 확정* 및 예산 교부, 시도에서는 배정된 사업량 및 예산에 맞게 대상시설 선정하여 시군구에 통보

* 복지부에서 사업량 확정시 예산은 평균 지원단가(증개축 92,202천원, 개보수 15,000천원, 장비비 1,000천원)로 산정, 시도에서는 실제 지원 금액으로 사업량 및 예산교부액 통보하되, 예산잔액 또는 포기로 인한 대상자 변경 시 복지부에 보고 후 후순위 사업자 선정 지원 가능

- 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지원 대상(지원 후보시설* 포함)은 본 수요조사 신청 시설** 우선으로 함

* 2022년도 대상시설(기 선정시설)의 행정처분, 사업포기 등에 대비하여 대체 선정한 시설

**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한 시설(시군구에서 시도로 신청하였으나 시도에서 누락·탈락된 시설은 해당하지 않음)

Ⅳ	향후 계획

○ ‘22년 사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제출(’21.8.6(금)까지)

○ ’22년도 임시통보 (’21.9월)

○ ’22년도 확정통보 (’2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