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4.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을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영 제23조제4항 각 호”를 “영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3조제4항제1호”를 “영 제23조제5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3조제4항제2호”를 “영 제23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를 “별표 2의2와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를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의3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제26조의4제3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과목 및 시간”을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급 및 2급”을 각각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을 “특급,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4항제4호”를 “영 제23조제5항제4호”로,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중 “물분부등소화설비가”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본문 중 “달의 말일까지”를 “달에”로 한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 9 제1호나목”을 “영 별표 9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2) 소방시설관리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용기자재란 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별지 제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안전관리등급	□특급 □1급 □2급 □3급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를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를 “1부”로 한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를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 란 중 “배치확인서(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을 ”배치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만원

별지 제30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만원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의사항란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생년월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제18조제2항 관련)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제32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직업윤리 및 리더십	80시간
	소방관계법령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	40시간
	건축관계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32시간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방법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등)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ㆍ평가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형성평가(시험)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24시간	32시간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12시간	12시간	16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	9시간	10시간	13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8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1. 수수료

납 부 대 상 자	납부금액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차 시험: 1만5천원 2차 시험: 1만3천원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만원
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만원
마.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2만원
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1만원
※ 납부방법 1.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수수료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비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40만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20만원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6만원
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중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라 일부 교육을 면제받은 자	12만원
마.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2만원
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5만5천원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만원
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자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자	12만원
※ 납부방법 -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결제하는 경우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주소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사용승인일 20 년 월 일				선임구분 [ ] 신축, [ ] 증축, [ ] 소유권변경, [ ] 용도변경, [ ]해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직위
		교육접수 / 응시접수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응시번호 /
		강습기간 / 자격시험일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소방안전관리자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선임일 지정통보		◀				기안결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명칭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명칭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명칭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건물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공동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서식]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 재 지

연락처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eqn: m^2], 바닥면적      [eqn: m^2]

소방안전

관리자

(보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임일자

휴대전화

대행업체

상    호

계약기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 방 본 부 장ㆍ 소 방 서 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3서식]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 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소 재 지 (전화: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보 조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무/ 직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및 임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방시설관리사 명				이미 취득한 다른 업종면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수수료 4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소방시설관리업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
						서면심사 및 실사
						▼
						기업진단
						▼
						기안결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3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쪽수:					결재
작성연월일:
번호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강습시간		강습지역			합격 일자
주) 결재권자는 본회는 이사 이상, 지부는 지부장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15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강습교육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직업, 소속 및 직위란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과정 [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 ]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 ] 3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주소 (전화번호 )
직업	소속 및 직위
강습시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접수번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교육을 받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첨 부 서 류	교육비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1장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방안전관리자경력증명서(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40만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20만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20만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16만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과목을 일부 면제받는 경우	12만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12만원
	(자르는 선)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수강증			1. 일시: . . ~ . . (09:00 ~ 18:00) 2. 장소: 3. 수강시간에는 왼쪽 가슴에 필히 패용하십시오. 4. 교육시간 10분 전에 입장하십시오. 5. 3시간 이상 결강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20 . .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수료후에 수강증 케이스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는선
강습구분
번호
성명
※ 뒤쪽을 잘 읽어보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험면제	20 년도 제 회( 월 일 시행)제1차 시험합격
면제과목	1차 시험			⑧확인자 (인)
2차 시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수수료
1차 1만5천원/2차 1만3천원
	(자르는 선)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자격구분	사진 (가로 3.5㎝ × 세로 4.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제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일시	20 년 월 일부터 까지	시험장소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기재요령

ㆍ앞면의 기재사항 중 응시번호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제외한 사항은 원서제출자가 기재합니다.

ㆍ응시자격구분: 다음 표의 응시자격구분란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	응시자격구분
1 2 3 4 5 6 7 8 9 10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합니다)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ㆍ면제과목: 다음 표의 면제과목 중 해당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1차 시험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 법령
2차 시험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기도구(흑ㆍ청ㆍ남색볼펜이나 만년필,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칼,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자는 사진 1매를 지참,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받아야 하며, 신분증 분실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미지참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기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4.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합격예정자발표예정일
응시자격의 증명서류 제출기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신 설>	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19호의2서식-------------------------------------.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 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신 설>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9호의4서식----------------------------------------------------------------------------------------------------------- 영 제 23조제5항 각 호----------------------------------------------------------------------------------------------. ------------------------------------------------------------------------------------------------------------영 제23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3. ---- 1급, 2급 또는 3급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③ 영 제23조제5항제2호---------------------------------------------------------------------------------------------------------------------------------------------------------------------.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19호의5서식---------------------------------------------------------------------------------.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생 략)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② -------------------------------------- 별표 2의2와 같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공공기관의 장은 ---------------------------------- 경우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경우 --------------------------------------------------------------.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 경우 --.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삭제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정한다):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3.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	<삭 제>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 ----------- 제26조의3제3항----------------------------------------------------------------------------------------------------------------------------------.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26조의3------------------------------------------------------------------------------------------------------------------------------.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 1급, 2급 및 3급 ---------------------------------------------------------------------------------------------------------------------------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5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7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영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급, 2급 또는 3급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ㆍ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급, 2급 또는 3급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1급, 2급 또는 3급 -----------------------------------------------------.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⑤ ---- 1급, 2급 또는 3급 ---------------------------------------------- 1급, 2급 또는 3급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1. ---------------- 1급, 2급 또는 3급 ---------------------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생 략)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영 제23조제5항제4호------------------------------------------------------------------------------------------------------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