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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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6384		발의연월일 : 2020. 12. 11. 발 의 자 : 임이자ㆍ허은아ㆍ금병욱 김영식ㆍ김석기ㆍ서일준 주호영ㆍ이종성ㆍ권명호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댐용수, 하천수 등을 대체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편향되는 등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도의 정의 확대(안 제3조제10호)

1) “공업용수도의 정의”에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단서 신설>	10. ----------------------------------------------------------------------------------. 다만,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
11. ∼ 32. (생 략)	11.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