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강화를 위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운영 협조 사항 안내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21.6.30.(수))

□ 추진배경

○ 지역사회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족 등)의 다수가 여전히 공적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 ⇒ 적극 발굴·연계 필요

* 매년 자살자 약 1만3천명(시도자·유족은 각각 자살자의 5∼10배), 반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는 약 4천명, 유족은 약 1천명

○ 자살예방센터는 시도자, 유족 등의 최초접촉자인 지역 경찰·소방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기관별 역량에 의존

○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통해,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 활성화

□ 자살예방법 개정·시행(’19.6월)에 따라, 경찰·소방은 직무상 자살시도자·유족 등을 알게 된 경우 센터로 연계할 의무

① 시도자·유족에게 자살예방기관 정보 제공(연락처, 주소, 지원내용 등)
② 당사자 동의 후 시도자·유족 등 정보를 자살예방기관에 제공

□ 추진경과

○ 관계부처 합동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의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추진계획 발표*(’20.5월) 및 담당관 지정 완료

- (경찰) 지방청 18개소, 경찰서 257개소 등 총 257명 지정(’21.6월기준)

- (소방) 소방본부 19개소, 소방서 226개소 등 총 247명 지정(’21.3월기준)

*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총리주재, ’20. 5.)’에서 확정

□ 추진방향

① 경찰·소방의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②자살예방센터의 연계된 고위험군 관리, ③지자체 주도의 분기별 점검 등 체계 구축

□ 주요 역할 및 협조 요청사항

<자살예방센터-경찰·소방 간 협력체계 구축>

① (중앙)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경찰청 및 소방청 주도 하에,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 지구대, 안전센터 등의 현장인력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실무자를 담당관으로 지정

- 각 협력 담당관은 동일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락망(협의체 등) 구축

②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부설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 등 관련 내용 전파

- 현장대응 초동조치 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 관내 센터, 의료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 자살예방 지역협의체, 지역정신응급 대응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유 및 반복적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추진

- 지역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서 관서 내 생명지킴이교육 등 자살예방 교육 시 자살예방센터의 교육 지원 등 협조 당부

※ (참고)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은 필수 국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실적 평가 시 반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