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89		발의연월일 : 2020. 12. 8. 발 의 자 : 이 영ㆍ권영세ㆍ권은희 김예지ㆍ김용판ㆍ서병수 신원식ㆍ임이자ㆍ조수진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의 대상이 됨.

따라서 공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규정한 3년 이내에 복직하지 못하면 소방공무원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권면직 등)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활동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권면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직권면직 등)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활동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다른 소방공무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권면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