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명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 보조사업자 : 각 시․도지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친환경농산물지원)	38,400,000	15,360,000	15,360,000	-	7,680,000

○ 보조비율: 국비 40%, 지방비 40%, 수익자 부담 20%

○ 사업내용: 임산부(임신부, 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지원(연간 48만원 상당)

□ 예산과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200	2273	306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업신산업육성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현액)	기 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15,360,000	12,288,000	3,072,000	3,072,000	0

□ 지자체별 교부결정 내역

(단위: 천원)

시․도 (보조사업자)	교부계획 총액	자 금 교 부
		기 교부	금회 교부	누계
서울특별시	6,159,744	4,927,795	1,231,949	6,159,744
대전광역시	637,056	509,645	127,411	637,056
경기도	5,800,320	4,640,256	1,160,064	5,800,320
강원도	667,968	534,374	133,594	667,968
충청북도	279,744	223,795	55,949	279,744
충청남도	252,096	201,677	50,419	252,096
전라북도	208,704	166,963	41,741	208,704
전라남도	573,696	458,957	114,739	573,696
경상북도	201,600	161,280	40,320	201,600
경상남도	451,200	360,960	90,240	451,200
제주특별자치도	127,872	102,298	25,574	127,872
계	15,360,000	12,288,000	3,072,000	15,360,00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붙임(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붙임: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2021년  6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붙임 >

보조금 교부 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정 조서

□ 보조사업자: 각 시․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정액		보조율 (%)	비 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3,072,000,000 (15,360,000,000)	3,072,000,000 (15,360,000,000)		40	국고 기준
계	3,072,000,000 (15,360,000,000)	3,072,000,000 (15,360,000,000)		40
지변과목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분야: 100(농림수산) 부문: 101(농업․농촌) 프로그램: 2200(농업신산업육성) 단위사업: 2273(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 세부사업: 306(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시범사업) 목: 330(자치단체이전) 세목: 01(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교부결정액		15,360,000,000
		경정교부결정액		-
		자금교부	기교부액	12,288,000,000
			금회교부액	3,072,000,000
			누 계	15,360,000,000
		미교부액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