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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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31		발의연월일 : 2020. 11. 06. 발 의 자 : 김민철⋅장철민⋅안민석 김승원⋅민형배⋅신정훈 오영환⋅전용기⋅양기대 박성준⋅김수흥⋅민홍철 김정호⋅박재호⋅한병도 서영석⋅서영교⋅강선우 박완주⋅전혜숙⋅김철민 의원(21인)

제안이유

2016년 태풍 차바가 한반도에 피해를 입힐 당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에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한 소방관이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이를 계기로 법률에서 현장활동 중의 정신적인 피해도 신체적인 피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1차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추가로 2차 정밀검진 수검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밀검진 수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또한 법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화재⋅구조⋅구급활동이라는 전통적 활동으로부터 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 등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의 범위를 화재, 구조, 구급활동의 전통적 활동에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바.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6조제2항)

사.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아.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신설)

차.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신설)

카.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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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를 “현장소방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현장에”를 “현장과 119종합상황실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해당”을 “유소견자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대상ㆍ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현황 및 건강정보의 관리ㆍ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보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 사용권한 관리,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실의 확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은 보건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련된 특별휴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그리고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소방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 등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4.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현장과 119종합상황실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유소견자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대상ㆍ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현황 및 건강정보의 관리ㆍ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보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 사용권한 관리,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2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1조(사실의 확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담당 소방공무원은 보건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소방공무원이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련된 특별휴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