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5		발의년월일 :	2017년 9월 2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문수 의원(1명) 문영민, 김제리, 장흥순, 신원철, 서윤기, 장인홍, 김인호, 김희걸, 최조웅, 전철수, 박호근, 조규영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7조). 마.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이 조례에 따라 채용한 중증장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제6조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제7조(채용 및 배정) 및 제8조(보수교육)에 따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교육에 따른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9조(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에 따라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의 구성⋅운영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37,2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37,200천원으로 연평균 27,4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사업의 예산에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196명(2017.8월 기준) 고용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 안 제8조에 따른 보수교육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추계

- 안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에 따라 구성 인원, 운영기간 및 제공 급여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제외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37,200천원

- 총비용 =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보수교육(안제8조)	27,440	27,440	27,440	27,440	27,440	137,200
	소계(b)	27,440	27,440	27,440	27,440	27,440	137,200
총비용(b-a)		27,440	27,440	27,440	27,440	27,440	137,200

○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수교육 위탁 운영비용

- 총비용 ≒ 137,200천원(연평균 27,44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보수교육 위탁`운영`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

- 연간 위탁 운영비용= 위탁연수비(1일) × 참여인원

․ 위탁연수비 = 1인 당 140천원

□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노무관리 위탁연수 사업의 위탁연수비 140,000원을 준용하여 추계(서울시교육청 자료 제출)

․ 참여인원 : 196명

□ 현재(2017.8월기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사업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196명)를 준용하여 추계

구분	중증장애인 채용 현황(2017.8월 기준)
	기관	학교	합계
중증장애인근로자	53명	141명 (104개교)	196명

자료 : 서울시교육청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1@seoul.go.kr

【첨부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추진사업

○ 사 업 명 :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사업비	총 3,611,100천원		[국비] 0	[교특] 3,611,1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비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 학교에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고용 부담금 납부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직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노사협력담당관

□ 세부 산출내역

❍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 운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 시 1인당 매월 1,200천원 지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9%)에 못 미칠 경우 납부

- 소요예산 : 3,611,100천원

·	인건비				1,152,000	천원
	- 장애인고용장려금(행정기관)		1,200,000원×80명×12월	=	1,152,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2,232,000	천원
	- 장애인고용장려금(학교)		1,200,000원×155명×12월	=	2,232,000	천원

※ 현재(2017.8월 기준)중증장애인 채용 (채용규모 및 근무지) 및 예산편성 현황

구분	현황			소요예산
	기관	학교	합계
중증장애인근로자	53명	141명 (104개교)	196명	1인당 월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