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발급 및 분할납부 처리기준･취소절차 등

현행

개정

비고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가. ～ 라. (생략)

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 납부기한 연장, 독촉장 발부 등

제7장 농지보전부담금

제1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절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 납부기한 연장, 독촉장 발부 등

[2020년 농지업무편람 - 410~418페이지]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신설)

* 보증서가 예치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독촉장 발급하여야 함

∙ 분할납부의 경우 독촉장 발급기한이 다름을 안내하여 이해도 제고

(3) 독촉장 발부

(신설)

(3) 독촉장 발급

○ 한국농어촌공사는 분할납부기한 10일 전에 납부기한을 안내하여 미납에 따른 체납 및 분할납부 취소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체납 및 분할납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내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보증서를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독촉장 발급･통보(납부독촉기한은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로 설정)

* 독촉장은 늦어도 분할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는 발급･통보하여야 함

∙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의 절차임을 안내해서 납부의무자 등의 이해도 제고

(신설)

* 이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독촉기한(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이하 “보증보험회사”라 한다)에 대납을 요구할 예정이고, 보증보험회사가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도 부과(1개월마다 1.2%, 최대 60개월) 됨을 함께 안내

∙ 독촉장에서 설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대납 요청과 중가산금 부과 가능성을 안내해서 납부의무자의 이해도 제고

- 보증서 미예치로 분할납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증서 예치기간이 경과되는 다음날부터 체납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유의

-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아서 관할청에서 분할납부 취소･통보를 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급･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통보일 다음날부터 체납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유의

∙ 보증서 예치기한 내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취소･통보 후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급함을 안내

∙ 보증서 예치기한 기산점 오류에 따른 수정

*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및 일정 수정 안내

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및 납부독촉 절차>

절 차	처리자	세부내용
분할납부 결정 취소 √ 보증서 미제출 시, 농지법 제38조 규정을 따름	부과권자	∙ 취소결과를 공사, 납입의무자에게 통보
	공사	∙ 분할취소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및 납부독촉 절차>

절 차	처리자	세부내용
분할납부 결정 취소 √ 보증서 미제출 시, 농지법 제38조 규정을 따름	부과권자	∙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분할납부 취소･통보 실시 * 취소･통보는 보증서 예치기한이 지난 후 지체없이 실시 ∙ 취소 결과를 공사, 납입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
	공사	∙ 분할납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독촉장 발급 * 독촉장은 늦어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는 발급･통보하여야 함

∙ 보증서 미 예치에 따른 세부내용 수정 안내

(4) 분할납부 처리요령

○ 납입보증보험 보증서 등 제출(분할납부 잔액)

- 제출기한 : 주 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 등을 관할청에 제출

(4) 분할납부 처리요령

○ 보증서(납입보증보험증서 등) 제출(분할납부 잔액)

- 제출기한 : 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증서를 관할청에 예치

∙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

* 허가등 : 농지전용 허가ㆍ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

* 기한 내에 보증서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분할납부 잔액(70%)에 대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1개월 경과시 마다 1.2%씩, 최대60개월) 각각 부과

(신설)

* 기한 내에 보증서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분할납부 잔액(70%)에 대하여 가산금(3%) 및 중가산금(1개월 경과시 마다 1.2%씩, 최대60개월) 각각 부과

* 관할청은 예치기한 10일 전에 보증서 예치를 추가 안내하여 미예치에 따른 체납 및 분할납부 취소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분할납부에 따른 보증서 미 예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기한 5~10일 전에 사전 제출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증서 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할청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증서를 예치한 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독촉기한(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

* 대지급금 등은 늦어도 납부독촉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는 청구하여야 함

* 이때 보증보험회사에게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1개월마다 1.2%, 최대 60개월)됨을 함께 안내

-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중가산금 → 가산금 → 농지보전부담금 순으로 충당하고 해당 관할청 및 보증서를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

∙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대지급금을 지체없이 청구하도록 안내해서 가급적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 분할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 부과 안내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채권 징수 순서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등>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 따른 증권

3. ~ 7.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

1.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 7. (현행과 같음)

∙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

(신설)

(5) 분할납부 취소

○ 관할청은 분할납부 의무자가 예치기한(허가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분할납부 취소･통보 실시

* 취소･통보는 늦어도 보증서 예치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는 실시하여야 함

* 취소･통보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계속 유효해서, 기존 분할납부일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중가산금 부과시기도 지연되므로,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절차(취소･통보 → 독촉장 발부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강제징수)를 신속히 이행 필요

* 취소 결정서 등이 납부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체없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공사에 안내

∙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취소는 반드시 관할청에서 취소･통보를 실시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안내

∙ 분할납부 취소･통보를 신속히 실시해야 함을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취소･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독촉장 발송

* 독촉장은 늦어도 관할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는 발급･통보하여야 함

- 납부독촉기한은 취소･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 독촉장 발송 시 가산금 부과(3%)

□ 농지보전부담금은 인허가 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보증서 예치를 조건으로 납부를 유예한 것임

□ 그러나, 유예조건 불이행(약정위반)으로 납부유예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취소･통보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이라서 가산금(3%)이 부과됨

* 중가산금은 취소･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부과됨을 함께 안내(취소･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가산,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총 72%))

∙ 분할납부 취소에 따른 독촉장 발송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기준 등 안내

∙ 기한 내에 보증서 예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납부유예의 성격을 갖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됨을 안내

∙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면 납부유예 효력이 상실되어 선납제 원칙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과 가산금이 부과됨을 안내

○ 관할청은 분할납부 취소･통보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등을 생략 가능

* 분할납부 승인은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납부기한을 유예한 것에 불과하며, 그 분할납부 승인의 취소는 담보제공의무(보증서 예치) 위반에 따른 부담금 납부기한 유예의 철회(일종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불과(행정처분이 아님)해서, 농지전용허가 및 부담금부과 처분은 계속 유효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분할납부 취소･통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고, 당초 행정처분이 계속 유효하므로, 취소･통보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등을 생략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