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지방직영기업 자체조사 조항 신설 가능여부 회신

□ 질의내용

○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9조(관리자의 업무)

○ (질의요지)「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기관 내부적으로 ‘자체조사’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 검토결과 : 신설 가능

○「지방공기업법」제5조는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제9조제10호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직영기업 내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한다고 규정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직영기업 내부의 자체조사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에도 자체조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기관 내부적으로 ‘자체조사’ 관련 규정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자체조사’는 직영기업 관리자의 조직·인사운영권(법 제9조제10호)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