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예정 자가격리자 이관시 조치사항 안내

<’21. 2.15. / 중대본 2본부 - 방대본 협업 >

◇ 이사로 인한 자가격리자 이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자가격리자 관리 사각지대 방지 등을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제시하고자 함

□ 이관요건

○ 격리통지 전 사전 예정된 불가피한 이사로서 격리장소 적정성 및 이사 관련 입증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부동산(매매, 전세 등) 관련 계약서, 이사업체 계약서 등

- 그 외의 이사를 사유로 하는 격리장소 변경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 이관절차

○ (주의사항 안내) 이사 전‧후 자가격리 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이삿짐 포장, 가구 배치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해 이사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업체직원 등과의 대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 실시

* 이사 예정 자가격리자는 추후 양성 판정될 수 있으므로 확진자에 준하여 조치

○ (이동 관리) 이동수단은 자차, 방역콜택시 등이 원칙이나 응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소 구급차 등 지원

- 또한 이동 全 과정에 대해 담당공무원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앱 설치자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전제로 미 동행 가능

* 이동 중 수시 확인 전화, 앱을 통한 동선 관리 등

○ (입주 지원) 원활한 이관조치 완료를 위해 이사 종료 시까지 자차 내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대기장소* 제공

* 보건소 내 별도공간 및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이용료 자부담) 등

□ 협조사항

○ 주의사항 안내 및 이동 관리는 이관 전 지자체에서, 입주 지원은 이관 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