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안내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_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개요

※ 본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142p~146p)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개념

-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칭

-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서비스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장애인 사후관리도 이력관리제의 개념으로 확장 적용

○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 (대상) 급여(서비스)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 (조치사항) 수급탈락자의 변동사항 관리 및 서비스 신청 안내

- (관리방법) 수급 희망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가구환경 등 아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대상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재신청 안내 및 신청 처리

- (이력관리의 기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및 조사

- (신청대상) 각 서비스 별 신청 시점에 사전신청서 함께 제출

- (조사시기) 수시, 필요시

- (조사범위)

‧ (소득재산) 기존 수급자와 조사되는 범위 동일

‧ (가구환경) 1인(독거) 가구는 종합조사 점수 변동 및 급여시간 증가 가능성

‧ (사회생활) 취업자는 종합조사점수 변동 및 급여시간 증가 가능성

- (조사방법)

‧ (소득재산) 행복e음 공적자료 반영, 그 외 조사되지 않은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 (가구환경, 사회생활) 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 (대상) 서비스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가능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로 적용되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처리절차)

‧ (복지부)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자 추출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신청방법･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별도로 없는 읍･면･동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자가 처리

‧ (읍･면･동 복지행정팀) 상담 및 행복e음 신청･접수 처리

‧ (안내방법)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이력관리 중지

- 서비스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 처리함

‧ (서비스 취득자) 서비스 보장 결정일

‧ (5년이 경과된 자) 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

□ 수급희망이력관리 시스템 매뉴얼

업무순서 :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2. 신청 대상자 확인

▷ 3. 수급 가능 예상 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출력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려는 대상자

○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화면) 차세대 바우처 > 바우처홈(읍면동)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 (처리)

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상세화면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선택합니다.

② 구비서류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신청서’를 등록합니다.

③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를 저장한 후, [접수] 합니다.

④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의뢰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2~3주 소요)

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 확인 후, 전자바우처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 탈락된 대상자

○ (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가능자 화면에서 신청

○ (화면) 변동사후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가능 대상자 조회’

○ (처리)

①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가능자를 조회합니다. 수급권 탈락된 대상자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②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구비서류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신청서’를 등록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저장’한 후, [신청상태관리]에서‘완료’처리합니다.

업무순서 :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2. 신청 대상자 확인

▷ 3. 수급 가능 예상 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출력

2. 신청 대상자 확인

○ (대상)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한 대상자

○ (화면) 변동사후 >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 조회’

○ (처리)

① 수급희망업무구분을 ‘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대상자는 [엑셀] 버튼을 눌러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업무순서 :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 2. 신청 대상자 확인

▶ 3. 수급 가능 예상 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출력

3. 수급 예상 대상자 확인

○ (대상)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한 대상자 중, 아래 기준 충족한 대상자

○ (조사) 공적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자동 조사 처리

< 공적자료를 활용한 시스템 조사 기준(①,② 모두 해당자) >

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가 성인은 109점, 아동(만 19세 미만) 86점 이상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기준은 성인 115점, 아동 89점이 기준이나 수급희망이력 예상 대상자 추출 시 완화된 기준 적용

②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가구환경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소득변동, 독거가구, 한부모‧조손가족 중 1개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 (소득 변동) 종합조사결과 가구특성의 취약가구가 아닌 대상자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독거 가구) 종합조사결과 가구특성의 독거가구가 아닌 대상자

→ 1인 가구로 변경*된 경우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시점에 가구원 구성한 신청 가구원 중에 사망, 말소, 전입‧전출된 대상자를 제외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1인인 경우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종합조사결과 가구특성의 한부모, 조손가족이 아닌 대상자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종합조사결과는 신청 당시 종합조사결과 정보 활용

☞ 종합조사결과와 공적자료를 비교했을 때 공적자료가 상향되었을 경우에만 변동으로 처리함

유형	종합조사결과				행복e음(공적자료)			가판정 (적합, 부적합)
	점수	독거가구	취약가구	한부모 조손	독거가구	취약가구 (기초, 차상위)	한부모 조손
성인	109	○	○	-	Ｘ	Ｘ	-	부적합
성인	109	○	Ｘ	-	○	○	-	적합
아동	86	-	○	Ｘ	-	Ｘ	Ｘ	부적합
아동	86	-	○	Ｘ	-	Ｘ	○	적합

○ 수급권 발생 판정 제외 기준

① 수급희망이력관리 유효기간 종료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이력관리 중지)

‧ 서비스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 처리함

No.	구분	내용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일 5년 이상
2	주체종료	사망, 말소, 주체ID중복제거, 자료파기
3	신청일 이후 자격 취득자	신청 이후 자격 취득된 경우 종료 신청 이후 취득되었다가 중지된 경우 종료

② 수급가능 예상 대상자 제외

No.	구분	내용
1	대상자 연령 범위(단독가구 포함)	만 6세미만 만 65세이상
2	대상가구중복	이력관리를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3	중복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서비스 제외
4	시설입소자	보장시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	전입 전출된 대상자
7	변동없음	소득, 가구환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 (화면) 변동사후 >‘수급희망이력관리 결정대상자 조회’

○ (처리)

① 수급희망업무구분에‘장애인활동지원’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② 적합여부 ‘적합’인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③ [안내문출력] 버튼을 눌러 안내문을 출력 한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합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가능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로 적용되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출력유형 : 장애인활동지원 >

○ 장애인활동지원 e그린우편 발송

- 장애인활동지원 적합 대상자에 한해서 출력가능하고, 안내문 유형 중 “일반형”만 e그린우편 발송 가능

- “e그린우편일반” 또는 “e그린우편등기” 버튼을 클릭하여 e그린우편 발송

FAQ

1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취소 방법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에서 신청한 경우

- 바우처 신청현황에서 해당 신청서 선택 후‘수정’

○ 수급희망이력신청가능 대상자 화면에서 신청한 경우

-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선택 후‘신청 취소’

2	수급희망이력관리 가판정 결과 적합 대상자 확인 방법

○ 수급희망이력관리 결정 대상자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후 판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합인 대상자는 안내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가 취소되면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취소됩니다.

4	수급희망이력관리 소득 및 가구환경 변화가 확인된 대상자입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 조사가 완료되어 가판정 결과‘적합’으로 예측된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위와 같은 문구가 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