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한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하여 도시미관과 국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검증함으로써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등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 조치(안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별표8, 별지제1호 서식, 별지7호 서식)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가입대상을 영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벽보ㆍ전단 제외)로 하며, 보상한도를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으로 하는 등 책임보험의 세부내용을 정함

2)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및 신고를 하려 할 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을 하거나 재개업을 하려고 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등은 등록하지 않도록 함

3)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을 종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을 연장함

다.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는 7일에서 10일로, 신고는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광고물은 20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4. ～ 3. 1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의2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44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벽보 및 전단을 제외한다)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재개업할 때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제45조제1항 중 “등록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증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개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나.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8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내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제1항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의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관련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는 제4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6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 2024년 6월 30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생 략)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벽보 및 전단을 제외한다)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재개업할 때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변경등록) ① -------------------------------------------------------------------------------------------------------------------------------------------------------------------------------.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신 설>	1. 등록증
<신 설>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2. 재개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나.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