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개정에 따른 협조요청

0000000000000

’21. 1. 21.(목)/관광기반과

□ 「관광진흥법」개정사항

ㅇ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결격사유) 신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시행일 : 2021. 1. 23.

□ 협조요청 사유

ㅇ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704호)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나 일정상 법 시행일(‘21.1.23.) 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16조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추가 및 행정 절차 관련

ㅇ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 여행업 등록 등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협조요청 사항

ㅇ 여행업 등록, 변경 및 지위승계 신청 시,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외국인)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내국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통해 담당자가 대표 및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붙임) 징구

□ 하위법령 개정 추진일정(안)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21.1.22.~2.2.)

ㅇ 입법예고(1.26.~2.15.)

ㅇ 법제처 심사(~2월말)

ㅇ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3월)

참 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여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신청자로서,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