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주의사항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 -일시 및 방법: ’21. 11. 15.(월) 10시 유선상
○ 2배수로 선정된 모든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하여 총 소득·자산조회를 하여야 함 - 202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1인(또는 2인 등) 별도특례가구로 지정하여 선정됨.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택관련 법령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모든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총 소득·자산조회 필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1인이든 2인이상 이든)에 대하여는 총 소득·자산조회를 하지 않아도 됨) ○ 만약,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초과자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 요청드림 - 주요 내용: 이 경우, ‘비수급자 세대원’이 있는 수급자 신청자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인 포함)의 총 소득·자산을 조사하여 첨부양식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기한 및 제출처: 자산조사 기한인 ’22. 1. 7.(금)까지 / sky0120@seoul.go.kr → 서울시: ① 취합하여 ’21. 1. 10.(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 메일전송 ②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아 ’21. 1. 12.(수)까지 자치구에 공문 발송

* 파란색 부분: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신청자(2배수) 선정(주택정책과-6491, ’21. 11. 12.)의 붙임1에서 추가된 부분

	<2. 신청자(2배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요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세대 분리예정으로 신청한 신청자의 분리세대 입력 - 예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총 3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세대분리예정인 아들이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한 경우, 신청자(아들)의 분리세대(아버지, 어머니) 입력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 SH 패밀리 사이트(영구임대주택-대상자자료등록)에 배우자세대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배우자세대 등록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세대는 재산조회 대상) - 예시: 남편과 딸이 하나의 세대, 아내와 아들이 또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내가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함. 이때 SH 패밀리 사이트에 본인 세대(아내, 아들)만 입력하고 배우자 세대(남편, 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배우자 세대(남편, 딸) 입력

3.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배수 명단은 ’22. 1. 21. 발표되는 예비입주자 확정명단이 아니므로, 질문을 받더라도 외부유출 금지

※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SH 담당자(02-6940-8755)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