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1		발의년월일 :	2014년 7월 22일
			발 의 자 :	신원철,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김구현, 金光洙, 金光壽,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김인호,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우창윤,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찬종, 유 청,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창섭, 이현찬, 이행자,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의원 (76명)

1. 주 문

○ 지난 6월 28일 임시 개장한 용산 화상경마장(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의 영업 중단 및 서울 외곽으로의 이전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성심여중․고교로부터 약 235m 떨어진 용산구 한강로 3가로 이전하여 시범영업을 개시하였음.

○ 용산 화상경마장의 근거리 주변 지역에는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성심여고에서는 마사회 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 정도로 근접한 가시거리에 있음.

○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현 소재지로의 이전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과 해당 지역주민 및 당해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것임.

○ 따라서 교육환경의 훼손과 주거환경의 저해를 초래하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한국마사회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문

○ 지난 6월 28일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용산구 한강로 3가로 이전하여 시범영업을 개시하였다. 동 소재지의 근거리 주변 지역에는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약 235m 떨어진 성심여고에서는 마사회 건물에 부착된 선전벽보가 보일 정도로 근접한 가시거리에 있다.

○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학교인근에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경마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으로 도박중독 유병율이 79%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 사행심 있는 어른들이 드나들면 음주와 폭력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현 소재지로의 이전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과 해당 지역주민 및 당해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없이 추진된 것인 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의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라.

둘,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전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동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셋, 국회는 학교정화구역의 적용에 있어서 단순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통학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라.

2014년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