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 개선 과제 요약본

순위	법령	건 의 명	소관 부처	법안 발의 현황	비고
1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국토부	ㅇ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전무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초래되는 상황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19년 기준 무임손실은 3,709억원으로 당기순손실 5,865억원의 63.2%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