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대책

중점 추진방향

2021. 4.

Ⅰ. 추진 현황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수립 (‘18.7.)

□ 全 자치단체 감사·감찰 부서에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요청(‘18.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따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대책」 마련 (‘18.11.)

□ (지자체 갑질 근절 추진체계 마련) 지자체별 갑질 근절 추진대책 마련 및 시행 등

□ (상시적 갑질 감시 추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전담직원 지정 등

□ (지자체 갑질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내실있는 피해회복 지원 등

□ (갑질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강화) 홍보계획 수립·시행, 민간 지원 등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9.2.)

ㅇ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요청

□ 국무조정실 주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사회적 인식개선과 갑질행위 엄정처리 등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 (’19.6.)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추진 신규과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 추진방안」 마련 (’19.7.)

	<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추진 신규과제 >
□ (지자체 갑질 근절 추진체계 마련)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준수 □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감사 의무화) 공직윤리 정립, 강화된 징계기준 준수, 갑질행위 공개, 갑질신고 처리현황 및 근절 노력 등에 대한 의무적 감사 실시 □ (민간·지방 참여 확대) 갑질근절 협의체 구성·운영,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갑질근절·상호존중 우수기업 포상 등

Ⅱ. 추진 성과분석

1		공공분야 갑질 대책 추진성과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관련 법‧제도개선 및 갑질 근절 인프라 구축, 민간확산 등의 주요 성과 달성

ㅇ (법‧제도개선) 공무원 갑질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법령‧제도상 갑질 유발 법령 개정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예규 등 개정

ㅇ (갑질 근절 인프라)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운영(’18.7월),  모든 공공기관(338개)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18.7월)

ㅇ (민간 확산) 직장내 괴롭힘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갑질폐해가 심각한 4개 분야 제도개선** 등 민간영역으로 확산 추진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

** 사립학교법, 예술인 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전공의 수련환경 지위향상법 개정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권익위) >

△ 조사기간 : ‘20.8월 ~ 11월  ※ 신뢰수준 : 95% ±0.03점

△ 조사방법 : 유/무선 전화,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대상  :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총 153,141명

< ’20년 부패인식 항목 점수 현황 >

구 분	투명성·공개성	적극행정/책임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외부청렴도	8.64	8.59	8.99	9.06	9.13

< 갑질 관행 관련 인식점수>

구 분	’19년	’20년	변화
전체	8.99	9.13	▲0.14
중앙행정기관	8.74	8.93	▲0.19
광역자치단체	8.81	8.96	▲0.15
기초자치단체	8.79	8.96	▲0.17
교육청	8.81	9.18	▲0.37
공직유관단체	9.27	9.38	▲0.11

※ 10점에 가까울수록 갑질 관행에 대한 인식이 양호함을 의미

2		일반국민 갑질인식 설문조사

□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설문조사 결과 갑질 심각성 인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더 많은 개선 노력 필요

*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 : ’18년(90.0%) → 2019년(85.9%) → 2020년(83.8%)

	< 제3차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국조실) >
△ 조사기간/방법 : ’20.11.29 ~ 12.2 /유‧무선 전화 ※ 표본오차 : 95%±2.5%P △ 조사대상 : 만19세~69세 남녀 1,500명 △ 조사기관 :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 ◇ (갑질 심각성)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 ◇ (갑질 경험)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 직접 경험* * 갑질은 직장 내 상하 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주로 발생 ◇ (정부 역할)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51%가 인지 *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내 갑질 근절교육(53.2%), 갑질신고센터(42.6%)

3		성과분석 결과

□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갑질관행’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완 필요

ㅇ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발전·정착 노력

ㅇ 그간 추진성과를 부처 구성원과 국민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완·발전 대책 마련 등 환류 강화

ㅇ 갑질 근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 갑질 근절 대책 시행 4년차로 초기에 비해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추진동력 마련 필요

ㅇ 관련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법·제도 개선사항의 현장 안착 지원,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방안 등 마련

Ⅲ. 중점 추진방향 및 협조사항

1		중점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갑질 근절대책 정착

ㅇ (이행관리 철저) 각 자치단체별로 갑질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분기별)

ㅇ (갑질행위 엄정처리) 지속적인 갑질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처벌 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갑질 행위 징계자 기관 홈페이지 공개(행위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

□ 갑질근절 개선 노력 민간분야 확산

ㅇ (홍보 강화) 갑질 근절 대책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유튜브, SNS 캠페인, 리플렛 제작·배포, 홈페이지,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적극 활용

ㅇ (민간부문 확산) 시·도별 갑질근절 협의체 구성,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갑질 근절 분위기 민간부문 확산

2		협조 사항

ㅇ 각 자치단체별로 갑질근절 대책 성과분석, 이행상황 관리, 갑질행위 엄정처리 등 갑질관행 개선 노력 지속

- 자치단체별(시·도, 시·군·구) 갑질 근절대책 시행계획 수립(매년) 및 추진과제 이행 상황 자체 점검(분기별)

ㅇ 갑질근절 문화의 국민 일상 속 정착 및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 등 방안 마련·시행

참고 1		2020년 갑질 인식 설문조사 분석결과

□ 지난 1년 간 갑질 피해 경험은 26.9%로 전년 대비 2.4%p 감소

ㅇ 갑질에 대한 경험은 남성(29.5%)이 여성(24.1%) 보다 높게 나타났고,갑질 경험은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갑질 발생 관계 >

(Base: 갑질 경험 있음, ■ 2019(n=440), ■ 2020(n=403), 단위: %)

ㅇ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으로는 ‘그냥 참았다(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참은 이유로는 ‘이후 피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39.6%)’로 갑질 피해 시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

< 갑질을 당한 후 참은 이유 >

(Base: 갑질에 대해 그냥 참음, ■ 2019(n=278), ■ 2020(n=282), 단위: %)

□ 갑질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중 83.8%는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

ㅇ 이는 2018년 90.0%, 2019년 85.9%에 비하여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갑질의 심각성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

< 갑질 심각성 >
	■ 심각 ■ 비심각 ■ 모름/무응답, 단위: %
2018년 (N=1515)
2019년 (N=1500)
2020년 (N=1500)

ㅇ 또한,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대부분은 갑질 뉴스기사(40.2%), SNS(21.6%), 주변지인(14.0%) 등 간접 경험(75.8%)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

< 갑질 심각성 인식 계기 >

(Base: 갑질이 심각하다 인식, ■ 2018(n=1363), ■ 2019(n=1289), ■ 2020(n=1257), 단위: %)

ㅇ 갑질 발생 원인으로 ‘권위주의 문화(40.7%)’,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5.4%)’, ‘가해자 처벌부족(18.1%)’, ‘갑질 유발 제도상 허점(13.5%)’ 순으로 나타남

< 갑질 발생 원인 >

(Base: 전체, ■ 2018(N=1515), ■ 2019(N=1500), ■ 2020(N=1500), 단위: %)

□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인지하고 있음

ㅇ 정부가 추진하는 갑질근절 정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

ㅇ 갑질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해야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파악

< 갑질 감소를 위한 정부 역할 >

(Base: 전체, N=1500, 단위: %)

참고 2		갑질 근절관련 추진실적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 추진실적

□ 법령‧제도 개선

○ 직장내 괴롭힘 관계법령 정비

- ｢근로기준법｣ 개정(’19. 1월)

*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 ｢산업재해보상법｣ 개정(’19.1월)

* 직장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월)

*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정부책무로 규정(제4조)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18.10월)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요구 및 거짓자료 제출요구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제30조, 제41조)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갑질금지 명문화(’18.12월)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제13조의3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2 신설)

○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의 중대갑질에 대한 징계수위 상향조정(’19.4월)

- ｢공무원징계령｣ 개정

*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제11조의2 신설), 갑질징계 감경제한(별지 제1호의2 개정)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1호 자목 신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개정

* 갑질 및 갑질 은폐행위 관련 징계의결요구 기준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예규(행정규칙) 개정ㆍ시행(’20.1월)

- (내용) 위법한 지시·명령 복종거부 관련 조항 해설, 적법한 명령의 요건 및 관련 판례 안내

□ 갑질 근절 인프라 구축

○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ㆍ운영(’18.7월)

- (공공부문) 갑질피해신고센터가 개통된 이후 ’20.11월까지 총 42,960건 피해신고 민원이 접수(월 평균 1,101건)

- (민간부문) 민간분야 갑질피해신고 창구를 추가 개통(직장내, 경비원, 문화･예술 및 체육)하여 총 1,751건 접수(‘20.7월~11월, 월 평균 350건)

○ 모든 공공기관(338개) 갑질 근절 대책 시행(’18.11월)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수립ㆍ통보(’18.10월, 기재부)

- 정규직 정원 300인 이상 87개 공공기관 ‘갑질신고ㆍ지원센터’ 설치(~’18. 12월)

- 신규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에게 갑질 신고제도 안내 의무화, 갑질 등 주요비위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 연장(‘20.3 공공기관 경영지침 개정)

□ 갑질 근절 추진방안 대책(’19.6.5.) 추진실적

□ 사회적 인식 개선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19.2월)

- (내용) 갑질개념 및 판단기준, 처리절차, 피해자보호 등

- (배포) 45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 갑질 근절 교육영상 제작・배포(‘20.9월)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영상 제작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배포, 기관 운영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활용 홍보

○ 공공분야 갑질 징계 사례집 제작・배포(‘20.9월)

- 갑질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징계 현황과 갑질 행위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 제공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배포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20.11.29)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통해 갑질 근절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    ※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 실시

▪기간/방법 : ’20.11.29 ~ 12.2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관 : 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조사대상 : 만19세~69세 남녀 1,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5%P

○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인식 평가 반영

-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 개정(’19.12.), 갑질인식 평가반영

- 공무원 승진시 갑질인식 평가 적용(’20.4.)

○ 갑질 근절 교육 강화

- ’20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갑질 근절 교육을 국정철학‧ 주요 정책교육으로 반영(’19.12.)

※ 연 1회 이상 직장교육 실시 의무화 및 각 부처 전파

- ’20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갑질예방 교육 편성‧운영’ 내용 반영(‘19.9.)

□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개정(‘19.7월 시행)

※ 불공정거래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 관련 사건처리지침 제정(‘19.7. )

- 공기연장·납품지연에 따라 하도급업체 관리비 증가 시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증액 요청 권리 명시(하도급법 개정, ’19.11.)

-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하위법령 개정(`19.6.)을 거쳐 안전운임위원회 구성(`19.7.) 및 안전운임 의결․공표(`19.12.)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  사업장 자체 예방·조치시스템 구축 여부 실태조사·지도

* 1,0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19.10월), 500인~999인 사업장(‘19.11.6~12.6), 499~300인 사업장(’20.1~3월)

- 특별근로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19.8.30.)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담분야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근로자 상담 서비스 제공(‘20.4.17)

- 직장 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8개소 운영(‘20.3.18.~)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이유로 하는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19.9.)

- 직장 내 괴롭힘 사례집 발간(우수기업 및 판단기준 사례집, ‘20.4.)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20.7.8.)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①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 입주민 등 인식 개선 ③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 민간ㆍ지방 참여 확대

- 건설업계 갑질 근절을 위하여 노사정 상생협의체 구성(`19.7)

- 각 중앙부처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시행

-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상호존중 캠페인 라디오 광고 송출(‘19.8월, KBS, YTN), 상호존중 캠페인 동영상 유튜브 등 SNS 게재

□ 지방자치단체 갑질근절 추진방안 대책 추진실적

□ 갑질 근절 추진체계 마련·운영

○ 자치단체별 갑질 근절 추진대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운영,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등

○ 갑질 근절 교육 강화 (예방 교육 및 자가 점검 실시)

○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시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 추진

□ 갑질행위 엄정 처리 및 감사 의무화

○ 갑질 제보 수사의뢰 실시, 갑질개념 및 금지규정 교육, 갑질행위 공개 등

○ 전담직원 지정·운영, 갑질 실태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2차 피해방지 등 보호조치 실시

○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법률·심리 상담 실시, 무료소송 지원제도 안내, 사건 종결 후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민간·지방 참여 확대

○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 구축, 시·도별 갑질 신고센터 운영

* (대구) 55개 기관 참여, (대전) 43개 기관 참여

○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상호 존중의 날」운영 등

□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 대책(’19.8.1.) 추진실적

부문별 (소관부처)	주요 추진실적
문화‧예술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작성 위반 조사권 및 시정 명령권, 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 *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20.6.4.시행) □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상담센터 운영(예술인 신문고) * ‘18년 241건 → ‘19년 201건 → ’20년 240건
체육계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 「국민체육진흥법」개정(’20.8.18. 공포) □ 스포츠 윤리센터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접수* 및 조사 개시(‘20.9.2~) * ’20.12.22.기준 : 상담 273건(인권 236, 비리 37), 신고 93건(인권 35, 비리 58)
교육계 (교육부)	□ 사제관계 갑질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갑질 행위 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 법령* 마련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19.10.17 시행) □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른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총 2,158건 신고(‘18.11월~’20.8월)
의료계 (보건복지부)	□ 전공의 수련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19.7.16 시행) □ 병원 내 태움문화, 환자의 의료인 폭행 등 보건의료 분야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19.9.24) * 보건복지부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