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개정 방향

2020. 12.

Ⅰ	2021년 사업지침 개정 방향

개정취지

○ (’20년 개선사항 반영) ’20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애로사항 및 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장애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지침 개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년 총 3차례에 걸쳐 사업지침을 개정

○ (사업주체별 참여 강화) 중증장애인 참여자, 동료지원가 등의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수행기관 및 동료지원가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

* 동료지원가 인건비 보장

○ (사업기준의 구체화) ’21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반영하고, 모호한 기준의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개정요지

○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운영비를 동료지원가 고용 기준으로 변경* → 동료지원가 인건비 보장

* ’20년 기본운영비(5회 활동시) 48만원 → ’21년 동료지원가 1인당 월 80만원

○ (수행기관 평가) 신규 수행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규, 계속 수행기관을 분리하여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 선정표 :  신규 수행기관 (참고1), 계속 수행기관 (참고 1-1)

○ (동료지원가 교육일정) 동료지원가의 교육 수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일정(3일, 18～20시간 → 5일 18～20시간) 및 교육방법을 조정

* ’20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강은미 위원)

○ (참여자 보험 가입)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주체*를 변경

* 지자체 → 수행기관(지자체 직접 보험 가입 애로사항 해소)

○ (정산 및 실적 반영) 고용노동부는 사업 정산여부, 해당지역 사업실적(약정 참여 인원 달성여부, 연계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정 및 물량 배정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의 정산여부, 실적(약정 참여 인원 달성여부, 연게 실적 등)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및 물량 배정 등을 하여야 함

< 주요 지침 변경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안)
사업개요	- 동료지원가: 500명 - 참여자: 10,000명 - 기본운영비: 48만원	- 동료지원가: 500명 - 참여자: 10,000명 -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1인당 80만원 (월 60시간 기준) * (기준) 참여자 20명 당 동료지원가 1명
수행기관 선정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고1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분리 *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신규 수행기관,(참고1)), (계속 수행기관 (참고1-1))
동료지원가 선발	- 슈퍼바이저를 동료지원가의 직장적응를 위한 내부 직무지도원으로 선임할 경우 1일 25,000원 수당을 지원	- 슈퍼바이저를 동료지원가의 직장적응을 위한 내부 직무지도원으로 선임할 경우 1일 25,000원 수당을 지원 ※ 다만, 동일 동료지원가에 1년 초과하여 직무지도원 선정 불가
동료지원가 교육	- 동료지원가 교육(3일, 18∼20시간 과정) - 슈퍼바이저 교육(2일 과정)	- 동료지원가 교육(5일, 18∼20시간 과정) - 슈퍼바이저 교육(3일 과정)
정산 및 실적 반영	< 신 설 >	- (고용부) 사업 정산 및 해당지역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정과 물량 배정 (지자체) 수행기관의 정산,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과 물량 배정
참여자 보험 가입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지자체 부담 및 가입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여행자보험 등 수행기관 가입

* 세부지침은 추후 시달 예정

참고1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신규 수행기관)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10	10	8	6	4	2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5	15	12	9	6	3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100

* 최근 3년간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계속 수행기관으로 본다.

참고 1-1		동료지원가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계속 수행기관)

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행 기관 적합성 (15점)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인력 및 예산규모는 적합성	10	10	8	6	4	2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 유무 -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기관 5점, 그외 기관 2점	5	5			2
사업 운영 안정성 (20점)	3. 최근 3년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행 경험 - 유경험 10점 / 무경험 5점	10	10		5
	4. 최근 3년이내 공단 사업(지원고용,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또는 취업지원공동수행기관 여부 - 수행 10점 / 비수행 5점	10	10		5
사업 계획 타당성 (65점)	5.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 설정의 구체성	10	10	8	6	4	2
	6.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인력 적합하게 구성 여부	10	10	8	6	4	2
	7.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을 적절하게 계획 여부	5	5	4	3	2	1
	8.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9.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10.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기관 확보 방안의 타당성	10	10	8	6	4	2
	11. 동료지원가 모집 및 신규 채용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2
	12. 상담 활동 및 연계 실적을 제출 여부(평가실시 전전월말일 기준) * 예) 평가 일정 ‘20.12.24일 경우 ’20.10월말 실적 자료 제출	5	5
(기존기관) 최근 3년간 사업운영 조치결과 (-50)	13. 사업운영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반영(“-” 배점 처리)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10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 -50 - 사업 중단(위탁해지) : -50 * 정산 미실시 기관은 선정 배제	-10 -5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