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자치법규 규제개선 참고조례(안) 100선

2022.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세부 목록

1	신산업 발전촉진

< 1-① 창업·투자 등 지원 > (4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경남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내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2	전남	여수시	미래유망산업 (지식정보문화사업, 에너지 사업) 투자·지원 확대
3	강원	원주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
4	충남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투자‧지원 확대

< 1-② 현장 규제애로 해소(유연한 시장 출시) > (9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인천	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완화
2	충남	논산시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 완화
3	경남	하동군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한 지적재산 범위 확대
4	경남	진주시 의령군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5	경남	창원시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6	경남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7	경기	가평시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완화
8	제주	본 청	친환경 재질의 용기 자연장 사용 허용
9	인천	부평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자격 완화

2	기존산업 활력제고

< 2-① 중소기업 지원 > (13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부산	사하구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업자 진입규제 완화
2	전남	장흥군	성분 등 분석결과 광고·선전 금지규제 완화
3	충남	천안시	타지역 기업 관내 이전시 지원 범위 확대
4	충남	보령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
5	충남	보령시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6	전북	본 청	도내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폐지
7	경남	통영시	중소기업 지원 대상업체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8	전남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준 개선
9	경기	구리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신청 조건 완화
10	인천	계양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금융기관 범위 및 기간 확대
11	경북	본 청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12	경기	고양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13	경남	창원시	소규모 공장의 대지안 조경기준 완화

< 2-② 중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등) > (25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전북 경북	무주군임실군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2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 청년창업자의 범위 확대
3	충남	천안시	배달 서비스 등 소상공인 플랫폼 가맹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4	울산	동 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 확대
5	광주 경남	본 청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6	충남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7	경기	과천시	경영안정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지원
8	경기 강원	용인시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 확대
9	충남	서천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 상설화
10	전북	본 청	소상공인 단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11	경기	용인시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유예 근거 마련
12	전남	곡성군	천재지변 시 임차상인 보증금 미반환 규정 삭제
13	대구	서 구	상점가 육성을 위한 상인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 상인 포함
14	경남	김해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15	인천	연수구	지역 축제 행사장 내 영업허용업종 확대
16	경기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
17	경기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원칙 허용
18	울산 경기	본 청 의왕시	코로나 19로 인한 교통유발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경감
19	경기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제외대상 신설
20	경기	군포시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신설
21	충북	충주시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22	경기	수원시	배달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공공배달 플랫품 활성화 지원
23	경기	시흥시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확대
24	강원	삼척시	지역상품권 결제 방법 및 개념 확대
25	대구	본 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2-③ 농·어민, 축산 지원 > (10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경기	김포시	농특산물의 가공식품 범위 확대
2	경기	평택시	특화경관(수변)지구 내 양어시설 건축 허용
3	울산	중 구	농어민 직영매장 운영 신청자 지역제한 폐지
4	경기	하남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신청요건 완화
5	경기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지원대상 확대
6	충북	옥천군	옥천푸드 인증 기준 확대
7	강원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및 시설 사용 근거 마련
8	충북	제천시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한 귀농인 및 귀촌인 정의 확대
9	충북	제천시 옥천군	귀농인·귀촌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10	전북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농민 책임 경감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① 행정서비스 개선 >

□ 신고·허가 등 기준 완화 (6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충북 전남	보은군 담양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2	광주	동 구	옥외광고물 서류제출 제외대상 광고물 범위 확대
3	경기 광주 전북	성남시 평택시 동 구 익산시	영조물운영 민간위탁 계약에 의무적 공증규정 폐지
4	제주	본청	항만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대상사업 절차 간소화
5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의무 폐지
6	충북	진천군	토지분할 허가 제한사항(1년 3필지) 삭제

□ 비용·운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11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전남	여수시	도서민 차량 도선운임 지원확대
2	충북	증평군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3	경기	의정부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4	경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횟수 확대
5	경기	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
6	경남	창원시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7	대구	중 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사유 확대
8	서울	강동구 중 구 동두천시	사용료/관람료/수강료/수수료 등 반환규정 마련
9	충북	청주시	누진요율 제외를 위한 일반상가의 세대별계량기 설치범위 확대
10	충북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대상자 확대
11	제주	본 청	사실묘지에서 평장형태 분묘 설치 허용

< 3-② 문화·관광 서비스 접근성 제고 > (3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전남	담양군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2	서울	본 청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한 한옥건물 지원 확대
3	전남	화순군	문화스포츠센터 사용 승인대상 네거티브 전환

< 3-③ 사회적 약자 보호 > (9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충북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범위 확대
2	서울	본 청	보호 대상 노동자의 범위 확대
3	전북	완주군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4	충남	천안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 확대
5	제주	본 청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생활비 명목 장학금 확대 지급
6	경기	군포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직개념 확대
7	광주	남 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8	전남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수혜대상 확대
9	경북	본청	교통약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

< 3-④ 공공인프라 확충 > (10건)

순번	시도	시군구	과 제 명
1	충북	음성군	간접흡연 정의 및 금연구역 포괄적 지정
2	경기	용인시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확대
3	부산	북 구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4	전북	본 청	혐오시설 매입범위 확대로 악취민원 해소
5	전남	광양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대상 확대
6	경기	오산시	건축법상 리모델링 규제 비율 완화
7	대구	본 청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8	인천 경기	계양구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확대
9	경기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공동이용시설 종류 확대
10	경기	시흥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

1. 신산업 발전촉진

	< 1-① 창업·투자 등 지원 >
창업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식정보문화사업 등 분야에서 기업보조금 확대 근거 등 마련

1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내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경남 창원시)

□ 현 황

기존

미래산업환경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업투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및 육성 방안이 미흡

개선

기업투자 지원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신설

효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개정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 신 설 >	제2조(정의)(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에너지 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 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2.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법」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미래유망사업 투자‧지원 확대 (전남 여수시)

□ 현 황

기존

지식정보문화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트랜드 변화에 따른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부재

개선

지원 대상분야(기존 5개→7개) 확대

효과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2조(전략산업의 범위)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제3항의 "전략산업"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12조 관련)

산 업 명	적 용 산 업 내 용 (예 시)	비 고
제 조 산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 ㆍ 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휴양 산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유원지사업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개발지구
교육훈련 시설산업	❍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 및 위탁 교육생의 직업훈련 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산업체
해양레저 산업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
보건산업(종합병원)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산업분류번호 86101) ❍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
<신 설>
<신 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① (생략)

1.~ 2.(생략)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이하생략)

[별표 1]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관련)

산 업 명	적 용 산 업 내 용 (예 시)	비 고
제 조 산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ㆍ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 ~ 3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관광휴양 산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유원지 사업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개발지구
교육훈련 시설산업	❍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 및 위탁 교육생의 직업훈련 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직원 교육훈련 산업체
해양레저 산업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체
보건산업(종합병원)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산업분류번호 86101) ❍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체
지식정보 문화산업	❍ 지식·정보ㆍ문화를 활용하여 제조ㆍ생산시설 없이 ..(생략)..... 1.~3. (생략)
에너지신산업	1. ~4. (생략)

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추가 (강원 원주시)

□ 현 황

기존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요건을 미충족하여 지원이 배제되는 상황 발생

개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 지원기준 신설

효과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개정안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3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②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투자촉진지역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1. 기업투자촉진지구 --------------------------------------------------------------- 2. 첨단업종, 광역협력권산업 -------------------------------------------------------
제24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하는 경우에(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하여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 경우에는 --------------------------------------------------------------------------------------------. 다만, 창업은 제조업에 한하며, 물류사업의 투자금액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한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투자 지원 확대 (충남 보령시)

□ 현 황

기존

신사업 분야 투자기업 지원규정이 없어 보령시 내 투자 기업 진입장벽이 존재, 기업 유치가 어려움

개선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분야 지원 규정 신설

효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0조(관광ㆍ의료ㆍ스포츠, 연수원 등 기타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시장은 관광ㆍ의료ㆍ스포츠, 연수원 등 기타사업을 일정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등 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 비용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제30조(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 연수원, 연구소,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등), 공공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소ㆍ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풍력 등): 토지매입비, 건축 및 연구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4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산업 발전촉진

	< 1-② 현장 규제애로 해소(유연한 시장 출시) >
태양광, 가스용품 제조사업, 지적재산 가치 창출 등 신기술 제품의 유연한 시장출시를 위해 허가요건 완화, 인프라 확충 근거 마련

1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 완화 (인천 부평구)

□ 현 황

기존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확보 등 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선

사업영위와 안전성과 관련성이 낮은 기준을 완화

효과

가스용품제조 및 집단공급 사업 수행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개정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가요건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1∼2. (생 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2. (생 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7. (생 략)
가스용품 제조사업	1. 가스용품제조의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자산능력이 있어야 한다.(자본금 3억원 이상)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안정된 공급과 운용을 위하여 개인의 경우 자산능력이 3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가스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허가요건) -- 제6조제3항--------------------------------------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요건

사업종류	허가요건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1∼2.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2.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7. (현행과 같음)
가스용품 제조사업	1. (삭 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1. (삭 제)

2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 완화 (충남 논산시)

□ 현 황

기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시 주요도로 이격거리 기준이나 주거밀집지역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예외 없이 설치 불가

개선

① 공익목적 또는 개인‧법인 자가소비용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 ② 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기존건축물 활용시(단, 경관기준을 충족) 주요도로 이격거리 기준이나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 완화

효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주민불편 해소 및 논산형 그린뉴딜 추진에 기여

□ 개정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4))

현 행		개 선(안)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발전 시설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ｍ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발전 시설	1. --------------------- --------------------- --------------------------------------------------------------------------- <단서 삭제>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3. (현행과 같음)
	4.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지 위에 설치하는-------- ------------------- ------------------- ------------------- ------------------- ------------------- ----.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예외규정 가. 발전시설 설치시 (1)~(2)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기존 건축물 위에 발전사업용 발전시설을 설치시, (1)~(2)의 형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사지붕 :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에 한하여 허용) (2) 평지붕 : 발전시설의 최고높이 2미터 이하,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

< (참고) 주요 개선 내용 >

현 행	개 선
주거밀집지역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부지 또는 건축물의 설치불가(공익상 필요 또는 자가소비용 제외) 주요도로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설치불가 (예외사항 없음) 우량농지에 설치불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 기준 예외적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 ※주요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	1. 공익상 목적(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필요,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 및 주요도로 이격거리 미적용 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기존건축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시 경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 기준 미적용 - (경사형 지붕)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시 허용 - (평지붕) 발전시설의 최고높이 2미터 이하,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시 허용 ※ 조례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함 3. 우량농지에 설치불가(변경없음)

<관련 그림 및 사진>

기존 설치사례 (예시)	개선안 (예시)
<작물재배사 위 태양광 설치사례> -편법적 설치 사례(작물 미재배)-	<박공지붕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사례> -경사면 한면을 활용한 부착형 설치사례-

3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한 지적 재산범위 확대 (경남 하동군)

□ 현 황

기존

현재 「지식재산 기본법」의 지식재산의 정의에 비하여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의 정의하는 지식재산의 정의가 협소

개선

지식재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대

효과

지역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활성화

□ 개정안 (「하동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경남 진주시‧의령군)

□ 현 황

기존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유망산업이나 지원하기 위한 근거 부재

개선

드론은 농업방재, 산업, 건설‧재난현장, 물류배송, 자율운행 드론택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제시

효과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개정안

현 행	개 선(안)
<신 설>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3.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 4.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마케팅·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 7.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보안 관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의령군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 (경남 창원시)

□ 현 황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충전을 위해 주차시 주차요금 부과

개선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시 주차요금 1시간 면제 규정 마련

효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 개정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표 주 1 ~ 주 7 (생 략) 가. ~ 자. (생 략) 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단서 신설>	[별표 1] 주차장 주차요금표 주 1 ~ 주 7 (생 략) 가. ~ 자. (생 략) 차. ------------------------------------------ ------------------------------------------ ---------------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6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경남 진주시)

□ 현 황

기존

전기차 구매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충전소가 부족한 실정

개선

지자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차, 수소연료차, 천연가스 차량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도 확대

효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개정안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고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란 ----------------------------------------------------------------------------------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

7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완화 (경기 가평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 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 소규모 개발(1~3만㎡)의 경우 노외 주차장 면적이 작아 실제적인 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움

개선

소규모 개발의 경우 주차면적 확보 규정을 완화

효과

사업자 부담 완화, 소규모 단지조성사업 촉진

□ 개정안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생 략)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 한다.(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

8		친환경 재질 용기의 자연장 사용 허용 (제주)

□ 현 황

기존

조례상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을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흙과 섞어 땅 속에 묻도록 하고 있음. 최근 화장과 자연장 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친환경 용기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해당 규정 때문에 용기를 사용하지 못함

개선

자연장 진행 시 친환경 용기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효과

자연장의 확대, 도민 불편 해소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8조의3(사용방법 등) ①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분골해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흙과 섞어 땅속에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의 자연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③ 이미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④ 자연장의 유형 중 잔디형과 화초형은 1평방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⑤ 자연장지 표지는 개별적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⑥ 도지사는 분묘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공설자연장지에서는 표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④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사용신고 수리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⑤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잔디형과 화초형은 1평방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⑥ 공설자연장지에서의 자연장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9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자격 완화 (인천 부평구)

□ 현 황

기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를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평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제한

개선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 폐지

효과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신청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 개정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 ----------------------------------------------------------------------현재-------------------------- --------------------------------------------------------------------------------------------------.

2. 기존산업 활력제고

	< 2-① 중소기업 지원 >
관내 이전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범위 확대, 대지 안 조경기준 완화, 신기술·신제품 분석결과 마케팅 활용근거 마련

1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업자 진입규제 완화 (부산 사하구)

□ 현 황

기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민간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

개선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진입규제 완화

효과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 개정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2		성분 등 분석결과 광고·선전 금지규제 완화 (전남 장흥군)

□ 현 황

기존

분석결과 통지서를 광고 또는 선전, 용기 포장 등에 표시 불가

개선

분석결과 통지서 전문 표시할 경우 광고나 선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효과

소비자 알권리 증진

□ 개정안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표시)--------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

3		타지역 기업 관내 이전시 지원 범위 확대 (충남 천안시)

□ 현 황

기존

타 시·도 또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이 천안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천안시 관내에서 다른 관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개선

관내에서 다른 관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효과

지역기업의 타 시·도 이탈방지 및 기업육성

□ 개정안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9조(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천안시에서 공장을 3년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5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6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관내기업 지원)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증설 또는 관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4		이전기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 (충남 보령시)

□ 현 황

기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부재

개선

관내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효과

지역 내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7조(수도권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 일반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 이전기업 ----------------------------------------------------------------------------------------------------------------------------------------------------------------------------------------------------------------------------------------------------------------------------------------------------------------------------------------------------------------------------------------------------------------------------------------------------------------------------------------------------------------------------.

5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충남 보령시)

□ 현 황

기존

국내복귀 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부재로 인한 국내 복귀기업의 기업유치 시 경제적 진입장벽 존재

개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 지원내용: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임대료 감면 및 지원

효과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신 설>	제15조의2(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게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국내복귀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을 임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공장등록일까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도내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간제한 폐지 (전북 본청)

□ 현 황

기존

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최초 보조금 신청 후 3년)하고 있어 도내 기업의 증설투자 지원에 애로

개선

증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3년 제한 규정 삭제

효과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활성화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3조(국내기업의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①~④항 생략	제3조(국내기업의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①~④항 생략
⑤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7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존부지 내 증설투자를 한 기업이 추가 증설을 할 경우는 최초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다만, 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 매매계약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을 기산일로 한다)] 3년내 한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7		중소기업 지원 대상업체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경남 통영시)

□ 현 황

기존

융자대상업체를 한정적으로 지정하여 제한된 업체만 지원 가능

개선

자금지원대상 업체를 한정적으로 허용(규칙의 기준 충족하는 업체)하던
방식에서 금지사항(사치·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등)만 제한하고 그 외 업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효과

폭넓게 중소기업 지원 가능

□ 개정안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융자대상업체)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융자대상업체)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2.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준 개선 (전남 영암군)

□ 현 황

기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연속적인 자금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회(3년이내) 지원받은 후 융자금 상환년도에 연속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불가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횟수와 기간을 확대(2회, 6년이내)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을 명시

효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4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는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 략) 3.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다만,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제외한다.) 4. ∼ 5. (생 략)	제14조(융자신청) ① -------------------------------- 중소기업 대표자는 ------------------------------------------------------------------------. ② 융자신청은 연속 2회(1회 3년) 가능하고, 연속 2회(6년 이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 2조와 같음) 제19조(지원 제외업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지정기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① ------------------------------------------------------------------------------. 단, 융자금을 연속 2회(6년 이내)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9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 신청 조건 완화 (경기 구리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특별회계 융자를 받는 경우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있음. 연대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대체 수단 활용 기회 상실 및 보증범위 미설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개선

연대보증 대신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효과

주민의 과도한 부담 완화

□ 개정안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 ------------------------------------------------------------------------------------------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

10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금융기관 범위 및 기간 확대 (인천 계양구)

□ 현 황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개선

협약체결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종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효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

□ 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생략)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조건) ① ~ ⑤ (생 략) ⑥ 융자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⑦ (생 략)	제15조(융자조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⑦ (현행과 같음)

11		포항영일항만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경북 본청)

□ 현 황

기존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활성화에 한계

개선

지원대상 및 손실지원금 등 재정지원 범위 확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경상북도 포항영일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로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신규항로 개설 장려금 4.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이용장려금 5.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 6. 특정화물 유치에 따른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하는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 <신 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② (현행과 같음) 1. 항로연장지원금: 기존에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또는 변경 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2. 특화항로손실지원금: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특화항로를 개설해 정기적인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3. 신규항로개설장려금: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4. 항만이용장려금: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 5.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6. 특정화물유치지원금: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7. 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8. 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12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경기 고양시)

□ 현 황

기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홍보 대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관광사업 지원에 한계 존재

개선

관광 홍보와 자원개발을 위한 대상과 사업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

효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신 설> 5. (생 략) 6. (생 략)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 ----------------- 국내외 홍보활동과 -----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민간 협력 사업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 5.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 6. (현행 제5조와 같음) 7. (현행 제6조와 같음)

13		소규모 공장의 대지안 조경기준 완화 (경남 창원시)

□ 현 황

기존

국가산업단지 필지 확정으로 공장증축이 불가하고 개별입지 신축 공장의 경우에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부지면적 협소와 인근 토지 매입부담으로 기업의 관외 이전이 많은 실정임. 특히, 소규모 공장의 경우 협소한 공장부지로 인한 건축 유효면적 부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

개선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소규모 공장의 조경식재 기준을 각각 5%씩 완화

효과

소규모 공장의 협소한 부지난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개정안 (「창원시 건축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11. (생 략) <신 설 >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장(영 제27조제1항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9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2. 기존산업 활력제고

	< 2-② 중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등) >
코로나19 상황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감에 따라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보조금·융자 및 영업분야 확대, 부담금·작위의무 감면, 배달 수수료 지원, 공제 가입 지원 등 근거 마련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전북 무주군‧임실군/경북 경주시)

□ 현 황

기존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신용등급이 한정되어있어 동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도 자금난으로 어려움 호소

개선

신용등급 제한을 삭제하여 지역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효과

경영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개정안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개정안 (「임실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개 선(안)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써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개정안 (「경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개 선(안)
제5조(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 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2.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소상공인 청년창업자의 범위 확대 (경북 영주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청년창업자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창업기간 규제를 두고 있음

개선

창업기간(창업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규제를 삭제하여 모든 청년 창업자(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지원하도록 개선

효과

청년창업자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 개정안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청년창업자”란 영주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창업자를 -------------------.

3		배달서비스 등 소상공인 플랫폼 가맹사업자 지원근거 마련 (충남 천안시)

□ 현 황

기존

소상공인의 범위에 스마트·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개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랫폼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개선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사업에 인센티브 지급 비용 지원 대상 확대

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개정안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신 설＞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 1. ∼ 5. (생 략)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플랫폼 가맹사업자”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플랫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1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플랫폼 가맹사업자, 사용자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7.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 용기·포장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배달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 방식 확대 (울산 동구)

□ 현 황

기존

조례상 융자금 상환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

개선

융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환조건을 확대(다만,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함)

효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9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5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광주 본청/경남 본청)

□ 현 황

기존

조례상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을 지역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

개선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사업장만 두더라도 지원)

효과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개정안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 -- 사업장-----------------------------------------------------------------------------------------------------------------------------------------------------------------------------------------------------------------------------------------------------------------------------------------------------------------------------------------------.

□ 개정안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사업장 ----------------------------------------------------------------------------------------------------------------------------------------------------------------------------------------------------------------------------------------------------. ② (현행과 같음)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충남 논산시)

□ 현 황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

개선

주소 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효과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개정안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한 사업으로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5.(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사업자로서, 논산시(이하“시”라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5. (현행과 같음)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조(특례보증) ① -------------------------------- 사업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2. (생략)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생략)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사업장을 ---------------------------------------------------------------- 4. (현행과 같음)

7		경영안전자금 지급 등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지원 (경기 과천시)

□ 현 황

기존

감염병, 재난 등 위기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소상공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고통

개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효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개정안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신 설>	제14조(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범위 확대 (경기 용인시/강원 동해시)

□ 현 황

기존

코로나19 감염증 및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영이 어려지고 있지만, 경영안정지원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지원에 어려움

개선

경영안정지원 사업범위에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

효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4조(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개정안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신 설>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근거 상설화 (충남 서천군)

□ 현 황

기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 애로 및 생존권 위협이 지속되나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짐

개선

지원금 지금에 대한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효과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자금 지원 가능

□ 개정안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부칙<조례 제2659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659호, 2020.4.3.)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 <삭 제>

10		소상공인 단체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전북 본청)

□ 현 황

기존

도내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있으나, 조례에서 특정단체로 한정하여 지원

개선

도내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효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개정안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
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소상공인 관련 단체-----------------------------------.

11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유예 근거 마련 (경기 용인시)

□ 현 황

기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 부담

개선

ㅇ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

ㅇ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1년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

□ 개정안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간 대부료 등이 ----------------------------------------------------------------------------------------------------------------------------------------------------------------------------------------------------------------------------------------------------------------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에 따른 피해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12		천재지변 시 임차상인 보증금 미반환 규정 삭제 (전남 곡성군)

□ 현 황

기존

시장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보증금 반환 불가 규정이 존재하여 불합리

개선

천재지변시 반환금 미반환 규정 삭제

효과

소상공인 보호

□ 개정안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보증금 등) ① ~ ③ (생 략) ④ 보증금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장시설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증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13		상점가 육성을 위한 상인의 정의에 골목형 상점가 상인 포함 (대구 서구)

□ 현 황

기존

상인의 유형 중 골목형상점가가 제외되어 있음

개선

골목형상점가도 상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인의 범위 확대

효과

특산품 시장에서 생산자의 신뢰성 확보 및 자치단체장의 규제 권한 남용 방지

□ 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

1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경남 김해시)

□ 현 황

기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고통분담에 참여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자금 지원에 한계

개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대

효과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개정안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의2(특별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 설>	제4조의2(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5		지역 축제 행사장 내 영업허용업종 확대 (인천 연수구)

□ 현 황

기존

조례상 지자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하여 영업 가능

개선

영업 허용 업종을 확대(식품접객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가)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편의성 증대

□ 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

현 행	개 선(안)
제3조(적용대상)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관광호텔별개의 옥외영업시설만 설치 가능 <삭 제>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 제>

16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확대 (경기 용인시)

□ 현 황

기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푸드트럭 이용에 제한

개선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 사업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추가·확대

효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 이용편의 증진

□ 개정안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생 략)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용인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생 략)	제2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4. (현행 3조와 같음)

17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규정 개정 (경기 안양시)

□ 현 황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2021.1.1. 시행)으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지고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

개선

옥외영업 정의, 시설기준 특례, 준수사항 등 관련 제한 규정 삭제

효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개정안 (「안양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식품접객업 가.~다.(생략) 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②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식품접객업 가.~다.(현행과 같음) 라.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1.~3. (생략) 4.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별표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제7조(옥외영업 준수사항) 제3조제1항 제2호라목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모든 시설물과 폐기물을 옥내에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한다	<삭 제>

18		코로나 19로 인한 교통유발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경감 (울산 본청/경기 의왕시)

□ 현 황

기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다수

개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감경 규정 마련

효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개정안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③ (현행)	제3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③ (현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중 2019년도 단위부담금은 30퍼센트를 감경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개정안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⑥ (생략) <신 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⑧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 시설물은 제1항의 경감비율 적용 후 별표2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 적용한다.

1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제외대상 신설 (경기 여주시)

□ 현 황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장 중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적음에도 면적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처리계획서 제출 등 의무 부과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적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예외 규정 신설

효과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

□ 개정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茶)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카페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0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신설 (경기 군포시)

□ 현 황

기존

상가가 밀집된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공영주차장 활용 빈도가 높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규정이 없어 지원 받을 수 없음

개선

소상공인 대상 할인규정 신설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제1항 관련) ~ 2. (생 략) <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제1항 관련) ~ 2. (현행과 같음) 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이용권을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상가에 판매할 수 있다.

21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충북 충주시)

□ 현 황

기존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나 미반영

개선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유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효과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개정안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현 행	개 선(안)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현행과 같음)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제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자 운송사업자 3. <삭 제>

22		배달 수수료 지원 등소상공인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경기 수원시)

□ 현 황

기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개선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근거 신설, 공공배달 플랫폼 이용자 배달수수료 지원 근거 신설

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개정안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6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4. (현행 3호와 같음) 5. (현행 4호와 같음) 6. (현행 5호와 같음) 7. (현행 6호와 같음)

23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확대 (경기 시흥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가맹점 확대에 한계

개선

부동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 등록 허용

효과

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개정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생 략) ②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신 설>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 등록 대상은 ---------------------------------------------------------------------------------------------------------------------------------------------------------------------------------------------. 1. ~ 8. (현행과 같음) 9. 부동산 중개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24		지역상품권 결제 방법 및 개념 확대 (강원 삼척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 및 전자상품권의 도입 근거 미비

개선

지역상품권 결제 방법 및 개념 확대

효과

상품권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활성화

□ 개정안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시장은 삼척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생 략)

25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대구 본청)

□ 현 황

기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방안 필요

개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효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실효성 있는 화재복구 지원

□ 개정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2. 창업상담·컨설팅·교육 등에 대한 정보데이터 지원 3. ∼ 4. (생 략) 5.「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6. ∼ 10. (생 략) <신 설>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3. ~ 4. (현행과 같음) 5. --------------------------------------------------------- 제5조에 따른 --------------------------------- 6. ~ 10. (현행과 같음)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12. (현행 11호와 같음)

2. 기존산업 활력제고

	< 2-③ 농·어민, 축산 지원 >
온라인 개학 및 졸업과 원격수업으로 공급처를 잃은 급식 및 화훼, 과일 재배 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건축제한 및 매장 운영요건 완화, 기금지원, 장비 및 시설 사용 권한 및 파손책임 경감, 영농 학습 지원 근거 등 마련

1		농특산물의 가공식품 범위 확대 (경기 김포시)

□ 현 황

기존

“농특산물”을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가공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김포시장이 인증한 것으로 정의

=> 가공식품의 경우 시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 시·도의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조례상 “농특산물”에서 제외됨

개선

농특산물의 가공식품의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도 “농특산물”의 범위에 포함

효과

관련 농업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정안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특산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이를 원료로 한 식품 또는 가공식품(쌀을 제외한 원료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포함)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경기 평택시)

□ 현 황

기존

지역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경관(수변)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 제약됨

개선

건축물 건축 제한을 완화(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효과

양어시설 운영 사업자의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3조(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단서 신설>	제33조(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만, 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단,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농어민직영매장 운영 신청자 지역제한 폐지 (울산 중구)

□ 현 황

기존

조례상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및 신청자격으로 지역 제한을 설정

개선

지역 제한을 폐지

효과

농어민직영매장 운영 활성화

□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신청요건 완화 (경기 하남시)

□ 현 황

기존

하남시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경우, 하남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도록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규정

개선

의무거주기간 5년 삭제(단, 하남시 거주 조건 유지)

효과

진입규제 완화로 사업 활동 보장, 농어민 직영매장 활성화

□ 개정안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하남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 -------------------------------------------------------------------------------.

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지원대상 확대 (경기 평택시)

□ 현 황

기존

기금 지원대상이 나열된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재난 상황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부재

개선

기금 지원 대상 확대

효과

우수 농업인력 육성 및 질병‧재난 등 피해농가 구제

□ 개정안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3조(지원대상 사업)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보조지원대상 농어업재해 중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와 어업재해 복구사업 6. ~ 7.(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지원대상 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8. 농어업 경영자금 9.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개정안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 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옥천푸드* 인증 기준 확대 (충북 옥천군) *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 생산·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식품

□ 현 황

기존

옥천푸드 인증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음

개선

인증기준에 지역 수산물 추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등 인증기춘 확대

효과

지역 농수산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정안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다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신 설>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4조(인증 기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4. 가공품: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7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및 시설 사용 근거 마련 (강원 동해시)

□ 현 황

기존

가공산업인 식품(주류)제조업은 지속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가 없어 사용 제한됨

개선

지역특화작목 및 지속적인 가공사업 성장육성을 위한 사업자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 장비 및 시설 사용을 허용

효과

농·특산물(주류) 가공사업 육성 지원

□ 개정안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 (용어의 정의) 1. ~ 4. (생략) <신설>	제3조 (용어의 정의) 1. ~ 4. (현행과 같음) 5.“사업자”란 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8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위한 귀농인 및 귀촌인 정의 확대 (충북 제천시)

□ 현 황

기존

귀농인에 대해 거주지역과 거주기간 제한 등을 두어 한정적으로 정의

* 제천시 주민등록 및 1년이상 실거주 등 요구

개선

귀농인 정의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사람으로 개선

효과

상위법과의 정합성 유지 및 귀농인·귀촌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유도

□ 개정안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귀농인”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로 이주하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시의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귀농인·귀촌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충북 제천시‧옥천군)

□ 현 황

기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범위가 한정적 열거되어 지원에 한계 존재

개선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

효과

귀농인·귀촌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유도

□ 개정안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5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천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지원 3.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4. 귀농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5. 귀농인의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정안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생략) <신 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사	제12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9. (현행 8호와 같음)

10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농민 책임 경감 (전북 익산시)

□ 현 황

기존

농업기계 임대시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 임대 농민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기계결함 등 지자체의 책임까지 농민이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

개선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효과

농민의 부담 경감

□ 개정안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② (생략) ③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① 행정서비스 개선 >
(신고·허가 등 기준 완화) 근거 법령보다 강화·신설된 조례 규정 현행화, 불합리한 행위 제한규정 삭제, 주민 편의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등 마련

1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충북 보은군/전남 담양군)

□ 현 황

기존

조례상 상위법보다 단축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지정

개선

조례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르도록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이의신청 기간 반영

효과

민원인 권리 확보

□ 개정안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2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 개정안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2		옥외광고물 서류제출 제외대상 광고물 범위 확대 (광주 동구)

□ 현 황

기존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 등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 범위가 한정

개선

서류 제출 제외 광고물 범위를 확대

효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개정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현행과 같음)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 설>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생 략)

3		영조물운영 민간위탁 계약에 의무적 공증 규정 폐지 (경기 성남시‧평택시/광주 동구/전북 익산시)

□ 현 황

기존

위탁관리ㆍ운영 시 의무적으로 수탁자의 비용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

개선

불필요한 공증 의무 조항 삭제

효과

수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

□ 개정안

구분	현 행	개 선(안)
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증 절차를 생략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체결하여야 --------------------. <단서 삭제>
②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체결하여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③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체결하여야 ----------------------------------------------.
④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⑥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 (삭제) -----------------------------------------------------------------------------------------------------------------------.
⑦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한다.

4		항만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대상사업 절차 간소화 (제주)

□ 현 황

기존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 대상이나, 조례에서는 해당 시설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개선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 대상으로 포함

효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항만개발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항만 개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9조제5항 및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항만시설(계류시설 및 화물의 유통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①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5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의무 규제 폐지 (충북 청주시)

□ 현 황

기존

상위법(하수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신고의무를 부과

* 하수도 요금은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별도의 신고 필요 없음

개선

사용개시 신고의무 및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시 신고의무 삭제

효과

주민 불편 해소

□ 개정안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청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 사용량과 하수 사용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算定)기준의 적용기준(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아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 제> ② <삭 제>

6		토지분할 허가제한사항(1년 3필지) 삭제 (충북 진천군)

□ 현 황

기존

조례상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를 1년 내 총 3필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

1년에 3필지 이하 토지분할 허가 제한사항을 삭제

효과

사유재산권 보호와 국민권익 증대, 토지거래 활성화

□ 개정안 (「진천군 군계획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2조(토지분할 허가제한)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등으로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상속분할이나 합병을 위한 분할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 략)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로 한다. 4. (생 략)	제22조(토지분할 허가제한)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생 략)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① 행정서비스 개선 >
(비용·운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상·하수도 요금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고통받는 지역주민의 부담완화 및 도선료·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등 보편적 복지 근거 마련

1		도서민 차량 도선운임 지원확대 (전남 여수시)

□ 현 황

기존

도서민이 이용하는 차량도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선 운임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원

개선

운임지원 대상 확대

효과

교통편의 제공 확대

□ 개정안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생략) <신 설> 제3조 (운임지원) ①여수시장은 도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4. “도서민 차량”이란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도서민 지분이 100퍼센트인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운임지원) ①. ------------------------------------------------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 운임의-------------------------

2		수도요금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 (충북 증평군)

□ 현 황

기존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없고, 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 처분 후 이를 해제할 때에도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개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停水) 처분 후 급수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

효과

주민편익 증진

□ 개정안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 수 등의 사유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요청한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정수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정수처분) ② -------------------------------------------------------------------------. 다만, 제1항제1호의 정수처분 사유 중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수를 정지한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경기 의정부시)

□ 현 황

기존

반려인 증가와 더불어 동물 유기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수수료 감면대상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 조례에서 대상을 5가지로만 한정

개선

수수료 감면기준을 폭넓게 확대

효과

동물유기 사례 방지에 기여

□ 개정안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50% 4.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5.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 신 설 > < 신 설 >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50% (단서조항 삭제)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 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50%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 확대 (경기 고양시)

□ 현 황

기존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 가능 횟수가 4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납부에 대한 부담 존재

개선

분납 가능 횟수 확대 (기존 4회→5회)

효과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부담 완화

□ 개정안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최종 금액은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금액은 4회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 (경기 동두천시)

□ 현 황

기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주민 부담 가중

개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효과

분할납부 규정 마련으로 주민 부담 완화

□ 개정안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 준공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6		가설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경남 창원시)

□ 현 황

기존

한시적으로 사용(최소 6개월~최장 3년)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불합리

개선

존치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경률을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구간 세분화

효과

가설건축물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

□ 개정안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 신 설 >	제17조(감면 등)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경률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1. 1년 이하: 70퍼센트 2. 1년 초과 ~ 2년 이하: 50퍼센트 3. 2년 초과 ~ 3년 이하: 30퍼센트

7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사유 확대 (대구 중구)

□ 현 황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미비

개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효과

공유재산의 효율적·합리적 운용 및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신 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⑦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한다.

8		사용료․관람료․수수료 등 반환 (서울 강동구/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시)

□ 현 황

기존

천재지변의 발생,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중단·철회시, 기납부 사용료·관람료·수강료·수수료 등에 대한 반환 규정 없음

개선

사용료/관람료/수강료/수수료 등 반환범위를 신설 또는 확대

효과

소비자 편익 증진

구분	현 행	개 선(안)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자료이용과 대여) ②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의하여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이용·대여 등) ② -------------------------------------------------------------------------------------------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자료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⑧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신 설>	제22조(수수료의 환불) ③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을 구입한 사람이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인은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 개정안

9		누진요율 제외를 위한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범위 확대 (충북 청주시)

□ 현 황

기존

공동주택 외 일반상가의 경우 누진요율이 적용되는 상가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어 입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 발생 등 이용에 불편 발생

개선

일반상가에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 확대

효과

관내외 농업인 소통과 기술공유로 농업인 교육효과 제고

□ 개정안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선(안)
<신 설>	제10조의2(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①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와 모든 수도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 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대별 계량기는 점포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10		화장장려금지원대상자 확대 (충북 진천군)

□ 현 황

기존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로 한정적 지원, 진천군에 오래 거주하였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미충족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

개선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효과

주민편익 증진

□ 개정안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하며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주민등록이------------ --------------------------------------------------------------- 2. (현행과 같음)

11		사설묘지에서 평장 형태 분묘 설치 허용 (제주)

□ 현 황

기존

조례상 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도록 규정함. 최근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도민들이 화장 후 평장을 할 수 없어 어려움 발생

개선

허용되는 분묘의 형태를 확대(사설묘지(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의 분묘 형태에 평장 포함)

효과

화장 문화의 확산과 도민들의 불편 해소, 토지의 효율적 이용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별표 6】 사설묘지 설치 기준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라. (생 략) 2. 가족묘지 가. (생 략)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 바. (생 략) 3. 종중·문중묘지 가. (생 략)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 바. (생 략) 4. 법인묘지 가. (생 략)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 사. (생 략)	【별표 6】 사설묘지 설치 기준 1. 개인묘지 가. --------------------- 평분 또는 평장------------ --------------------------------------------------------- -------------------------------------------------. 나. ∼ 라. (현행과 같음) 2. 가족묘지 가. (현행과 같음) 나. --------------- 평분 또는 평장-------------------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종중·문중묘지 가. (현행과 같음) 나. --------------- 평분 또는 평장------------------- ---------------------------------------------------------------------------------------------------------------. 다. ∼ 바. (현행과 같음) 4. 법인묘지 가. (현행과 같음) 나. ------------------- 평분 또는 평장------------- -------------------------------------------------------------------------------------------------------------------- ----------. 다. ∼ 사. (현행과 같음)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② 문화·관광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지역 주민들이 문화·레저생활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스포츠 센터 등 활성화 근거 마련

1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전남 담양군)

□ 현 황

기존

조례상 상위법령인 「도서관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

* 4. 모든 계층의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료구비

개선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삭제

효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개정안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4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ㆍ2. (생 략)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4. 모든 계층의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자료구비	제4조(시설 및 자료기준)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 장서 ----------------
	<삭 제>

2		지원대상 한옥건물 확대 규정 (서울 본청)

□ 현 황

기존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등록한옥*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폭넓은 지원이 어려움

* 등록한옥 : 소유권자 또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건축자산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

개선

한옥 지원대상으로 공공한옥 및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

효과

한옥건축양식 확대 등 한옥 건축 활성화

□ 개정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0조(지원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신 설> <신 설>	제20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 5.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문화스포츠센터 사용 승인대상 네거티브 전환 (전남 화순군)

□ 현 황

기존

조례상 문화스포츠센터 사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 실제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학술세미나, 포럼, 교육 강좌, 아카데미, 직원 단합대회 등 다양하게 활용

개선

“공공질서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경우”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을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 도입

효과

문화스포츠센터 활용도 제고

□ 개정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0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군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5. 그 밖의 각종 행사(영화상영 포함)	제5조(사용신청 등) ① 하니움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및 사회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③ 사회적 약자 보호 >
고용주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 및 경력단절여성·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유해환겅 정화 근거 마련 등

1		경력단절여성 등 개념 정의 확대 (충북 진천군)

□ 현 황

기존

혼인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음

개선

지원요건인 경력단절사유에 ‘혼인‘을 추가

*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내용을 반영

효과

주민 복지 확대

□ 개정안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 --------------------------------------------------------------------------------------------------------------------------------------.

2		보호 대상 노동자의 범위 확대 (서울 본청)

□ 현 황

기존

신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19 등으로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해 노동자를 보호

개선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을 확대

효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익 보호

□ 개정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자격요건 완화 (전북 완주군)

□ 현 황

기존

조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대상이나,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한정하여 적용함. 그러나 완주군 주거구역 특성상 계량기 단독 사용 가구가 적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효과

주민편익 증진

□ 개정안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19조 ⑤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받는 자는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청 다음달 부과 분부터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제19조 ⑤ ----------------------------------- ------------------------------ 신청 -----------------------------------------------------------------------------------------------------------------------------------------------------------------------------------------------------------------------------------------------------------------------------------------------------------------.

4		야생동물 피해보상 범위 확대 (충남 천안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관할구역 밖의 주민과 농작물이 아닌 일상생활 중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개선

피해대상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효과

폭넓은 피해보상 가능

□ 개정안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조(보상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안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2.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개정 2013.03.27, 2016.12.21>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0.13>	제3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만,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포획 활동은 제외)

5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명목 장학금 확대 지급 (제주)

□ 현 황

기존

조례상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자금 명목으로만 지급되며 이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다른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의 미흡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학자금 명목의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조건을 완화

효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선(안)
제16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은 매분기(대학생은 매학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④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장학금은 해당연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따라 학자금 명목의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에게 한차례만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연도 장학금을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18조(중복지급의 금지)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받은 장학금이 제16조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은 자 2. 그 밖에 다른 기금 또는 다른 기관 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을 받은 자 <신 설>	제18조(중복지급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직개념 확대 (경기 군포시)

□ 현 황

기존

조례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 “민간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의미가 불확실하여 지원을 통한 체계적 육성 곤란

개선

“사회적경제 조직” 개념에 “민간조직”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확대

효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 개정안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 사.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바. “민간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민간조직을 말한다. 3. ~ 8. (현행과 같음)

7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광주 남구)

□ 현 황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거주 제한규정 삭제

효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활성화

□ 개정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현 행	개 선(안)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8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수혜대상 확대 (전남 해남군)

□ 현 황

기존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안전한 귀가환경 제공을 위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방과 후 학습 참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어 학원 등을 통한 개별학습 후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한됨

개선

택시 지원 대상을 확대

효과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 및 귀가 환경 조성

□ 개정안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 설>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 ·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로 대중교통(버스) 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3. (현행과 같음)

9		교통약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 확대 (경북 본청)

□ 현 황

기존

교통약자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인 시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 존재

개선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및 버스정류장 시각 장애인 대기 장소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신설

* 버스 차량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효과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 확대

□ 개정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 저상버스 및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 승차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3항과 같음)

3. 주민생활 편익 증진

	< 3-④ 공공인프라 확충 >
주민 안전보호,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및 효율적 국토개발, 주민참여 확대 등 근거 마련

1		간접흡연의 정의 확대 및 금연구역 포괄적 지정 (충북 음성군)

□ 현 황

기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개선

ㅇ “흡연”과 “간접흡연” 정의를 기존보다 확대

ㅇ 금연구역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포괄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금연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

□ 개정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
제3조(금연구역지정)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지정) ① (현행과 같음)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6. -----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

2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 확대 (경기 용인시)

□ 현 황

기존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대상을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

개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부조리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효과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 개정안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부산 북구)

□ 현 황

기존

조례상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개선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전 구민으로 확대

효과

구민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 및 정착

□ 개정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4		혐오시설 매입범위 확대로 악취민원 해소 (전북 본청)

□ 현 황

기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악취원이 있음에도 조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으로 한정하여 그 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 마련 곤란

* 조례상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으로 한정된 대상을 악취배출시설로 확대

효과

주민편익 증진

□ 개정안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신 설>	제4조의2(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① 도지사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제10조(사업장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도지사는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시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삭 제>

5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 대상 사업 확대 (전남 광양시)

□ 현 황

기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적

개선

지원사업 대상 확대

효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효과적 수행

□ 개정안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을 말한다.

6		건축법상 리모델링 규제 비율 완화 (경기 오산시)

□ 현 황

기존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증가에 따라 노후건축물 증축, 수선이 필요하나 제약 존재

개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기존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

효과

노후 주거 환경 개선

□ 개정안 (「오산시 건축조례」)

현 행	개 선(안)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영 제6조의5-------------------------------------------------------------------------------------------------------------------------------------------------------------------------120--------------------------------------------------.

7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구 본청)

□ 현 황

기존

조례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차이 없이 용적률을 20%로 동일하게 적용

개선

지역별 차이를 감안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

효과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개정안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35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해당 공공임대주택비율×2.5)”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8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확대 (인천 계양구/경기 양주시)

□ 현 황

기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개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

- 무인택배함 및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추가(인천 계약구)

- 친환경 에너지(LED 전등교체),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 보안시스템 등(경기 양주시)

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5조(지원범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옥상방수(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6. ----------동별 20세대 --------------
<신 설>	7.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 설>	8.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7. (생 략)	9. (현행과 같음)

9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공동이용시설 종류 확대 (경기 고양시)

□ 현 황

기존

도시재생기반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한정되어 다양한 수요 반영에 한계

개선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확대(마을카페, 공유주방을 추가)

효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활성화

□ 개정안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략) 4. 주민운동시설, 마을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 ---,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기타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0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확대 (경기 시흥시)

□ 현 황

기존

공설장사시설을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태어난 지 3개월 미만 영아 사망자 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개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

효과

주민 편익 증진

□ 개정안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선(안)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비속 중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