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사례」공모 계획

코로나19 극복코자 추진한 골목경제 회복․경쟁력 지원사업 및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코자 함.

□ 추진방향

○ 공모대상에 착한임대인 분야*를 추가, 2개분야(골목경제, 착한임대인)로 확대  * 골목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사업 분야를 공모대상에 포함

○ 시도별 우수사례 추천 제한* 폐지와 포상 규모 확대**를 통해 지자체 지원사업 발굴 및 참여 확대

* 시도별 우수사례 추천 2건이내(´20년) → 시도별 추천제한 없음

** 포상규모 : 6건 32백만원(´20년) → 9건 31백만원(대상1, 최우수4, 우수4)

○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발표대회 개최로 사례 확산 제고

□ 공모계획

○ 공모 기간 :  ’21. 7. 9. ∼ 8. 18.

○ 공모 대상 : 9건 선정(’21년 지자체 추진한 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사례)

- 2개분야 :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사업

※ 타부처, 기관의 예산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도 포함

○ 사례 추천 : 시·도별 추천(시․도 및 시․군․구 우수사례 제출)

※ 시․도는 착한임대인 우수사례에 한하여 제출(골목경제 지원사업은 제외)

※ 추천 제외 : 타 부처, 기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

○ 우수사례 내용

-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성공 사례

* 지자체·골목상인과의 협업사례, 지역 주민과의 상생 사례

· 지역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골목경제 회복 및 경쟁력 확보 지원 사업

· 지역(주민)주도의 골목경제 회복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사례

* 일자리 창출 및 상인·주민 등 소득창출 성공사례

-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업

.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및 지원를 위한 지자체 사례

* 상생협력 협약, 행․재정 지원 등 사업, 조례제정 등을 통한 성공사례

○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21. 9월말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로 사례 확산

□ 선정 및 포상

○ 선정․심사

- 선정 방법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1차)* 및 발표대회(2차)** 개최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 1차 서면평가 : 최종 선정 건수의 1.5배수에 해당하는 사례 선정

** 2차 발표대회 : 우수사례 선정 및 최종 순위 결정(대상1, 최우수상4, 우수상 4)

구분 (일정)		시도별 평가	▶	서면평가 / 행안부 (8월중)	▶	발표대회 / 행안부 (9월말)
내용		‣ 시군구 제출 건 심사 ‣ 시도별 선정·제출 (～8.18.까지)		‣ 발표대회 진출 대상 총 14건 내외 선정		‣ 서면평가 내용과 발표평가를 반영하여 최종순위 결정 *우수사례 9건 선정
심사 방법		시도 자체 평가		서면평가 (선정심사위원회)		서면평가(50%) + 발표평가(50%) (선정심사위원회)

- 심사항목(서면평가) : 노력․참여도(15), 창의성․효과성(20), 확산가능성․지속성(15)

※ 착한임대인 운동 기 제출(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2053, ´21.6.7) 시책을 우수사례로 제출한 경우 3점 가점 부여

※ 발표평가 기준은 9월초 별도 계획 수립 통보 예정

○ 포상

- 행정안전부 장관상(기관 포상 9점*) 및 포상금(31백만원) 지급

시상 및 분야		포상기관 수	포상금
계		9	31백만원
대 상	골목경제 회복 또는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	1	7백만원*1개기관
최우수상	골목경제회복 분야(2),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2)	4	4백만원*4개기관
우 수 상	골목경제 회복 분야(2), 착한임대인 운동 분야(2)	4	2백만원*4개기관

※ 시상 분야의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시·도별 우수사례 제출(시·도 → 행안부)                : ∼ 8.18.

○ 서면평가(행안부)                                  : 8월중

○ 골목경제 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행안부)      : 9월말

○ 포상금 지급                                      : 10월초

○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배포 등                    : 10월 ∼

붙임 1		서면평가 기준 및 배점

□ 골목경제 회복 지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
			A	B	C	D
	50
노력· 참여도	15	◦ 지역경제공동체 결속력 - 주민참여 방식, 주민참여 전략의 차별성	15	11	7	3
		◦ 지역주민, 상인, 지자체 등 골목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노력도
창의성 및 효과성	20	◦ 타 지역 골목경제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20	15	10	5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적, 물적자원의 성공적 활용 여부
		◦ 지역경제 기여 여부 - 골목상권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확산 가능성 및 지속성	15	◦ 타 지역의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적용 가능성 - 우수사례 확산·보급시 성공 가능성 여부	15	11	7	3
		◦ 지역골목경제 지속발전 가능성 - 수익사업 등 재정기반 확보 등을 통한 지속성

□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
			A	B	C	D
	50
추진노력· 참여도	15	◦ 지자체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 여부	15	11	7	3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 기관장 첼린지 동참, 지방의회 의결 통한 지방세 감면, 상생협약체결 등 추진 여부
창의성 및 효과성	20	◦ 타 지역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사업과 차별성 및 독창성	20	15	10	5
		◦ 지자체 재정지원, 홍보 및 자긍심 고취 등 지원 사업 통한 착한 임대인 참여 효과(실적)
		◦ `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 포함 여부
확산 가능성	15	◦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사업 여부	15	11	7	3
		◦ 타 지역의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사업 적용 가능성 및 우수사례 확산·보급시 성공 가능성 여부

주)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점수 합산(심사위원 최고/최저점수 제외하고 합산)

붙임 2		우수사례 기술서 (서식)

분 야	골목경제 회복 지원분야 또는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분야
사업명
기관명	00시도 00시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직급, 성명(연락처) *이메일(코리아메일)	사업기간	00년00월 ~ 00년 00월

작성요령	- 용지여백과 글꼴은 본 서식을 적용 - 총 분량은 10쪽 이내 권장(참고자료 별도) · 그림·도표 등 사용 권장 - 추진성과 관련 증빙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 · 검토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첨부

Ⅰ. 추진배경 및 목적(공통 서식)

□ 추진배경

○

-

□ 추진목적

○

-

Ⅱ. 대상지역 현황(골목경제 회복 지원분야 서식)

□ 대상 사업지의 특성

○

-

□ 문제점

○

-

□ 발전 가능성 등

○

-

Ⅲ. 사업 추진내용(공통 서식)

목표
사업 추진방향		◦ ◦ ◦
사업내용

Ⅳ. 사업 추진성과

【골목경제 회복 지원 분야】

□ 주요성과

※ 지역골목경제 지원 사업 주요성과

○

□ 주민주도사업 추진주체 구성 및 지자체 노력도 등

※ 주민주도 골목경제협의체 구성·운영, 상인협의체 등의 역량 강화 노력, 향후 상권 운영방안 등

□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간 연계 실적 등

※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성과 창출한 내용 부각

□ 골목경제 지원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내용 부각

□ 사업의 효과분석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기술,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제시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분야】

□ 주요성과

○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기관장 첼린지 동참, 지방의회 의결 통한 지방세 감면, 상생협약체결 추진 등

□ 지자체 재정지원, 홍보 및 자긍심 고취 등의 지원사업 통한

착한 임대인 참여 효과(실적)

※ 타 지역 착한임대인 운동 지원 사업과 차별성 및 독창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사업의 효과분석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 지원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지자체 착한임대인 사업 홍보 및 전파한 사례, 타기관으로부터 수상 등

참고		추진성과 관련 증빙자료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