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 계획(6월~12월)

Ⅰ. 현장컨설팅 추진내용

□ (목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안내 및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 새로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수립 지원

○ 부정수급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식 개선 및 주요 적발 사례 공유

○ 지방보조금 현안 인식 공유 및 부정수급 사전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Ⅱ. 현장컨설팅 대상기관

□ (컨설팅 일정) 8개 기초지자체 및 광역시 보조금 전담팀

연번	컨설팅 신청기관	일시(장소)	주요내용
1	충청북도 영동군	6.29. 14:00 (영동군청)	중요재산 개념 및 범위 등 전반적 의의
2	서울특별시 (도봉,광진,강남)	7.27. 14:00 (서울시청)	정산관련 및 부정수급 전반 컨설팅
3	경상북도 (포항, 영주)	8.18. 14:00 (경북도청)	지방계약법령 및 정산 등 부정수급 컨설팅
4	경기도 (용인,구리)	11월(미정)	지방보조금법 5, 11, 12, 31, 37, 39조 해석 및 부정수급 컨설팅

참고1		21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현장컨설팅 개최계획(충북 영동군)

□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9.(화) 14:00 ~ 16:00(120분)

○ (참    석) 행정안전부(2명) 및 광역시 보조금 전담팀

※ (주    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팀장

※ (민간전문가 2명) 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전주열,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최순웅

○ (방    법) 현장 방문

○ (회의안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상의 중요재산 개념 등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인사 말씀	행정안전부 고현웅 사무관
14:10~14:25	15	◦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박사
14:25~14:50	25	◦ 중요재산 관련 안건토론	참석자 전체
14:50~15:10	10	◦ 지방보조금법 제17조2항 18조1항	신한회계법인 최순웅 회계사
15:10~15:45	35	◦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 관련 안건토론	참석자 전체
15:45~16:00	10	◦ 마무리 말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