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1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이윤희, 강성언, 김경자(양천), 권미경, 김광수(도봉), 김동승, 김동율, 김영한, 김용석(도봉), 김용석(서초),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현기, 김혜련, 김희걸, 남창진, 맹진영, 문종철, 박기열, 박마루, 박호근,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우형찬, 유동균, 유 용, 이명희, 이복근, 이순자, 이신혜, 이정훈, 이혜경,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최영수, 한명희, 황규복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제2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제2항 중 “장소”를 “시설·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중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사용계약)”를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삭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장소-----------------------------------------------------------------------------------------------------------------------------.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시설사용계약-----------------------------------------.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 시설사용계약------------------------------.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 시설사용계약,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