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20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제2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 02)3705-1268~71 / 팩스 : 02)3705-139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