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69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2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우형찬 의원(1명) 박진형, 김제리, 박운기, 김희걸, 최판술, 김혜련, 신원철, 신건택, 이혜경, 서영진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행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고 면적을 고려하여 공시 지가의 25/1000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대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대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