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7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1명)
			찬 성 자 :	김춘수, 주찬식, 김제리, 김경자(강서), 김동율, 최영수, 박기열, 유광상, 강구덕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전문 분야별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존치실익이 없는 실무협의회 대신에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함(안 제7조).

나.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이하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2 부시장이 된다.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3.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4.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

5.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0조 중 “성능개선위원회 회의”를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서울특별시 ----------------------------------------------------------------------------------------.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위원---------------------------------------------------------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③ ----------------- 위원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이하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2 부시장이 된다.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3.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4.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 5.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각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시장의 재량사항)

○ 또 관계부서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없애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별도 비용 발생(시장 재량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3,750천원(5년간)

○ 5년간 153,75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30,75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성능개선위원회	9,450	9,450	9,450	9,450	9,450	47,250
	분과위원회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94,500
	기반시설물총괄정책위원회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소계(b)	30,750	30,750	30,750	30,750	30,750	153,750
□ 총 비용(b-a)		30,750	30,750	30,750	30,750	30,750	153,750

다. 전제

○ 현행 조례는 미적용 상태이므로 기존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위원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서울특별시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참조함

○ 수당 단가는 서울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참조

○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의 재량사항이나 모두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함

○ 기능 활성화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 증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라. 성능개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7조)

○ 성능개선위원회

- 위원의 구성 : 당연직 및 임명직 내부위원(17명), 시의원(2명), 위촉직 외부위원(21명)

구분	계	당연직 및 임명직	위 촉 직						비고
			소계	시의원	외 부 전 문 가
					도로시설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물
위원수 (명)	40	17	23	2	8	6	3	4

- 회의 개최 횟수 : 3회/연

- 외부 위원 수당 : 150천원/명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소요비용 : 21명 × 3회 × 150천원 = 9,450천원

○ 분과위원회

- 위원의 구성 : 성능개선위원회 외부위원 전원

- 회의 개최 횟수 : 4개 분야 별로 성능개선위원회 개최 전 2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외부 위원 수당 : 성능개선위원회와 동일

- 소요비용 : 21명(4개 분과 합산) × 6회 × 150천원 = 18,900천원

마.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운영(안 제8조)

- 위원의 구성 : 당연직 및 임명직 내부위원(12명), 시의원(2명), 위촉직 외부위원(8명)

구분	계	당연직 및 임명직	위 촉 직			비고
			소계	시의원	외부 전문가
위원수 (명)	22	12	10	2	8

- 회의 개최 횟수 : 2회/연

- 외부 위원 수당 : 150천원/명

- 소요비용 : 8명 × 2회 × 150천원 = 2,4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관	한기백
		☏ 02-3705-1284 e-mail : hoph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