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78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전문 분야별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존치실익이 없는 실무협의회 대신에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함(안 제7조).

나.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전화 : 02)3705-1117~23 / 팩스 : 02)3705-1468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