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최판술, 김상훈, 김제리, 이복근, 장인홍, 강구덕, 김혜련, 송재형 의원(11명)
1. 제안이유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제1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다. 시장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사업장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안전성 확보수준과 기부식품 모집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로, “식품을”을 “식품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식품””을 ““식품등””으로, “제1호에 따른 식품”을 “제1호 및 같은 조 제1의2에 따른 식품과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식품”을 각각 “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 등)”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식품기부”를 “식품등의 기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으로”를 “식품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부식품제공”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 식품등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식품등”-------------------------------------------------------------- 제1호 및 같은 조 제1의2에 따른 식품과 물품--.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이용자”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 기부식품등---------------------------------------------.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식품등 --------------------- 식품등---------------------.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기부식품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3. 기부식품등의 -----------------------------------------------------------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4. 기부식품등---------------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식품등 기부 ---------------------------- 식품등 기부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식품등 기부 ----------------------------------------------.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기부식품등 제공---------------------------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 식품등 기부 -------------------------------------------------------------------------- 식품등 기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 식품등의 기부 --------------------.
<신 설>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 식품등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 기부식품등 제공------------------ 기부식품등 제공 --------------------------------------------------------.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식품등 기부 ----------------------------.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식품등 기부 ----------------.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