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39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발 의 자 :	박마루 의원(1명)
			찬 성 자 :	남창진ㆍ김영한ㆍ한명희ㆍ송재형ㆍ강구덕ㆍ최판술ㆍ장인홍ㆍ박기열ㆍ김용석(서초)ㆍ허기회ㆍ이병해ㆍ진두생ㆍ김진철ㆍ우형찬 의원(14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102호, 2017. 6. 13. 일부개정, 2017. 6.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 나. 학부모위원 및 학급별 대표,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상위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맞추어 ‘유치원규정’을 ‘유치원규칙’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마. 보고의 주체와 보고받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을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의4제4항”을 “영 제22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유치원규정”을 “유치원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고 등)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이를 게재하지”를 “게재하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22조의10”을 “영 제22조의11”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는”을 “운영위원회에”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	1.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40	2.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유치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22조의4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22조의4제5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영 제22조의5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
1. 유치원규정의 제ㆍ개정	1. 유치원규칙---------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고 등) 영 제22조의9에 따른 서면보고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생 략)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7제2항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게재하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22조의10에 따라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22조의1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 처리할 간사를 둔다.
<신 설>	②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