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77호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 상위법령인「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8102호, 2017. 6. 13. 일부개정, 2017. 6.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 여러 가지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

나. 학부모위원 및 학급별 대표,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상위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맞추어 ‘유치원규정’을 ‘유치원규칙’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마. 보고의 주체와 보고받을 대상을 명확히 밝혀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6층 교육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교육위원회

* 전화 : 02)3705-1035~40 / 팩스 : 02)3705-145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