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2. 5 (제 2 회)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 제 원
제출년월일	2013. 2.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사람중심의 가치와 서울의 미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함에 있어 시민·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시적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존속기한을 2013.12.31까지로 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총괄책임계획가)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시의원,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괄조정, 복지·교육, 산업·일자리, 문화·역사, 도시공간·정비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7조)

라.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원안 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12.11.29 ~ ’12.12.19)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내용

2.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및 총괄책임계획가로 한다.

③ 제2항의 총괄책임계획가는 위원회의 업무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환경·방재·산업·역사·문화·교육·정보통신·조경 등 시정 각 분야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시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조정, 복지ㆍ교육, 산업ㆍ일자리, 문화ㆍ역사, 환경ㆍ안전, 도시공간ㆍ정비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와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책임계획가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어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논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책임계획가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획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단 의견수렴 등) ① 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경우 그 명칭을 시민참여단 회의로 한다.

③ 시민참여단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자료의 관리) ①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 부동산 투기유발 등 관련법령에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을 보관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