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03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오중균 의원 외 9명 발의
제안년월일	2016년 8월 19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6년 9월 12일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년월일	2016년 9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6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중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19일 발 의 자 : 권영애, 김일영, 김춘례,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오중균, 유경상,
		임태근, 정형진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놀이체험장의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를 보문점과 형평에 맞게 사용료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27조〔별표2〕)

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의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영유아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 증대 (안 제27조〔별표2〕)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안 제27조〔별표3〕)

라.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신설(안 제27조〔별표2〕)

마.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오기 부분 삭제 및 정정(안 제20조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명칭 및 위치) [별표1]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가칭)”를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로 (가칭) 삭제

제27조(사용료 등) [별표2]의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규정 신설

제27조(사용료 등) [별표2]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점) 사용료 기준액”을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사용료 기준액”으로 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점) 사용료 기준액”을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으로 정정

제27조(사용료 등) [별표2]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점) 사용료 기준액, 대관 비고의 “보육시설 사용시 30% 할인”을 삭제, 구분의 “놀이감 대여”를 “놀잇감 대여”로 정정, 놀이감대여 장남감 사용료의 비고의 장난감 구매금액의2~4% 삭제,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연체료 발생,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를 신설, 장난감 보증금 사용료의 “(10만원 이상 장난감 대여시)”를 삭제, 놀이체험장 이용시 “개인 2,000원”을 “영유아 1인 2,000원”으로 개정하고,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 동반 보호자 1인 무료” 각 신설, “단체 1,400원(20명이상-교사무료)”을 삭제하고 놀이체험장 비고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아동 20명 이용시”를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솔교사 무료)”로 변경, “단체놀이 이용시 놀이체험장만을 이용하는 경우 20명 미만도 30%할인 적용”을 삭제

제27조(사용료 등) [별표2]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점) 사용료 기준액, 대관 비고의 “보육시설 사용시 30%할인”을 삭제, 구분의 “놀이감 대여”를 “놀잇감 대여”로 정정, 놀이감의 장남감 사용료의 비고란의 장난감 구매금액의2~4% 삭제,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를 신설, 보증금 사용료의 “(10만원이상 장남감 대여시)”를 삭제,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이용시 “영유아 5,000원”을 “영유아 1인 3,000원”으로, “보호자 2,000원”을 “보호자 1인 2,000원”으로 개정하고, “영유아 동반 보호자 1인 무료” 신설, “단체 3,500원(20명 이상-교사무료)”를 삭제하고 놀이체험장 비고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아동 20명 이용시”를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솔교사 무료)”로 변경, “단체놀이 이용시 놀이체험장만을 이용하는 경우 20명 미만도 30%할인 적용”을 삭제

제27조(사용료 등) [별표3]의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감면대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직계가족 포함) 신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1·2·3급 장애인에 (직계가족 포함) 신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4·5·6급 장애인에 (직계가족 포함) 신설.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직계  가족 포함) 신설

[별표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제20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기 능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육아지원, 놀이체험, 육아상담, 문화지원, 교육, 어린이집지원, 취약보육지원등
sb장난감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육아지원, 놀이체험등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지원센터(보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4길 26	육아지원, 놀이체험, 육아상담, 문화지원, 부모전문가 양성교육,부모자조모임, 취약보육지원등

[별표2]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대관	다목적 강당	2시간	60,000원	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전 일	200,000원
		초과시(30분)	15,000원
	쿠킹룸	2시간	30,000원
		초과시(30분)	8,000원
	조명	다목적강당	20,000원
	냉‧난방시설	다목적강당	20,000원
		쿠킹룸	10,000원
	오븐	전 일	10,000원
	피아노	전 일	10,000원
	음향장비	전 일	10,000원
	빔프로젝트	전 일	10,000원
놀잇감 대여	장난감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보증금	10,000원	- 장난감 반납 시 환불
	도서	무료		- 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 대상자 할인 적용 (가본형 50%, 맞벌이형 75%)
놀이체험	놀이체험장	2시간	영유아 1인 2,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솔교사 무료)
	단체놀이 프로그램	놀이+요리	9,000원	- 재료비 포함
		놀이+도예A	6,000원
		놀이+도예B	9,000원
	개인놀이 프로그램	놀이+요리	9,000원	- 재료비 포함
		놀이+만들기+요리	12,000원
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재료비 별도)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공연 입장료		1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		3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놀잇감 대여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보증금	10,000원	- 장난감 반납 시 환불

<계   속>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대관	부모교육실 (대·소)	2시간	대 : 40,000원 소 : 20,000원	리허설 50% 할인 부모자조모임 활용시 무료 유관기관 협조 요청시 무료 초과 사용시간은 할인 미적용
		전 일	대 : 130,000원 소 : 65,000원
		초과시(30분)	5,000원
	냉‧난방시설	부모교육실 (대-소)	10,000원
	음향장비	전 일	5,000원
	빔프로젝트	전 일	5,000원
놀잇감 대여	장난감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보증금	10,000원	- 장난감 반납 시 환불
	도서	무료		- 연체 시 1일 1권당 100원 연체료 발생
시간제 보육		시간당	4,000원	- 정부지원 대상자 할인 적용 (기본형 50%, 맞벌이형 75%)
놀이체험	놀이체험장 (행복자람터)	2시간	영유아 1인 3,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솔교사 무료)
	단체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개인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전문가놀이‧문화강좌		월	40,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
교육 및 세미나		회당	30,000원 이하 (재료비 별도)
공연 입장료		1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육아상담(검사료)		3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5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9.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 단, 중복할인은 불가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명칭 및 위치)의 〔별표1〕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가칭)

제20(명칭 및 위치)의 〔별표1〕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제27(사용료 등)의 〔별표2〕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점) 사용료 기준액

대관 (비고)

-보육시설 사용시 30% 할인

놀이감 대여

(비고)

장난감 구매금액의 2~4%

(10만원이상 장난감 대여시)

놀이체험장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

(20명이상 –교사 무료)

(비고)

-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아동 20명 이용시 30%할인

- 단체놀이  이용시  놀이체험장만을 이용하는 경우 20명 미만도 30% 할 인 적용

제27(사용료 등)의 〔별표2〕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사용료 기준액

(삭제)

놀잇감 대여

(삭제)

(신설)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삭제)

놀이체험장            영유아 1인 2,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삭제)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할인(인솔

교사 무료)

(삭제)

제27(사용료 등)의 〔별표2〕

(신설)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구분		사 용 료		비 고
놀잇감 대여	500원 ~ 5,000원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보증금		10,000원	장난감 반납 시 환불

제27(사용료 등)의 〔별표2〕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점) 사용료 기준액

대관 (비고)

보육시설 사용시 30% 할인

놀이감 대여

(비고)

장난감 구매금액의 2~4%

(10만원이상 장난감 대여시)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영유아 5,000원

보호자 2,000원

단체 3,500원

(20명이상 - 교사무료)

(비고)

- 보육시설,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아동 20명 이용시 30%할인

- 단체놀이  이용시  놀이체험장만을 이용     하 는 경우 20명 미만도 30% 할 인 적용

제27(사용료 등)의 〔별표2〕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삭제)

놀잇감 대여

(삭제)

(신설)

- 연체시 1일 1점당 500원(최고 15일) 연체료 발생

- 연체 15일 이상시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정지

(삭제)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영유아 1인 3,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삭제)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할인(인솔

교사 무료)

(삭제)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100분의5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9.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제27(사용료 등)의 〔별표3〕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

제27---------------------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 --------	100분의 100
2.. ------------------------ ------(직계가족 포함)
3. ------------------------- -------
4. ------------------- ------(직계가족 포함)
5. ------------------- ------(직계가족 포함)	100분의50
6. ------------------- ------(직계가족 포함)
7. ------------------------- -------
8. ------------------------- -------
9. ------------------------	100분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		제안 연월일	2016년 09월 12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성북구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점의 놀이체험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함

2. 주요내용

○ 안 제27조 별표2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표의 놀이체험의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란의

“영유아 1인 3,000원”을“영유아 1인 2,000원”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의 놀이체험의 사용료란 중 “영유아 1인 3,000원”을 “영유아 1인 2,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 사용료 기준액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놀이체험	놀이체험장 (행복자람터)	2시간	영유아 1인 2,000원 보호자 1인 2,000원 (영유아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영유아 10명 이상 이용시 30% 할인(인솔교사 무료)
	단체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		- 사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개인놀이 프로그램	2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