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6호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4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지원 규모

□  1,100억원 내외 * 2025년 예산 확정 후 최종 지원규모 결정

2.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별첨 2]의 융·복합 지원모델 참조

ㅇ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에너지원 융합사업」

ㅇ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구역 복합사업」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지원

□ 신청 자격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업(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포함),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시공기업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 설치 수행

3. 지원 기준

□ 지원 범위

ㅇ 국비 지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50% 이내(단, 외벽수직형 BIPV는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ㅇ 평가 결과에 따른 총 5개 등급별(A~E) 국비 지원 비율 및 한도 차등 지원

* 등급별 세부 지원(안)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4월 중)

* 등급별 비율 및 등급 내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는 사업신청 규모, 확정 예산액에 따라 조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5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설비 설치비 산정 등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확정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보조금 가산대상 지역임([별첨5] 참조)

ㅇ 전력저장장치의 경우 [별첨2]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에 적용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의 여타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동 사업에서는 지원 배제

ㅇ [별첨2]의 2번 모델(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력관리주체를 사업계획서상에 명시 필요

*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인 지역은 한국전력공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전력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지역은 지자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사업 공고 (3.15일)	⇒	사업계획서 접수 (3.15일～ 6.14일)	⇒	공개평가 (7월)	⇒
신재생에너지센터		컨소시엄 → 센터		평가위원회
심층평가 및 총괄평가 (8~9월)	⇒	선정결과 가내시 및 최종 확정 (9~10월 중, 11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5년 2월)
센터, 평가위원회		센터 → 컨소시엄		컨소시엄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신·재생에너지센터

* 심층평가는 1차 공개평가 이후 현장평가나 세부 서류평가

* 총괄평가는 사업비 및 사업대상지 등 최종 확정

* 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온라인 제출

* [별첨 3]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서(주관기관) 및 소유자별 신청서(신청 개소별)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 전 자체 사업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

□ (공개평가) [별첨 4]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 평가로 실시

① 계량평가(50점)

1) 기본평가 항목(5개 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①	시공능력	15	②	모니터링 능력	3
③	사업수행능력	22	④	지방비자부담	6
⑤	예산집행률	4		합 계	50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시 해당항목 0점 처리

* 허위 증빙서류 제출 확인 시 해당 지자체 및 참여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

2) 가점 항목(7개 항목)

ㅇ 신청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평가하여 최종평가 단계 별도 가점(최대 +5점) 부여

ㅇ [별첨 2]의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에 가점(최대 +2점) 부여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포함한 사업신청 시 가점(최대 +3점) 부여(단, ‘25년 설치완료가 가능한 곳에 한함)

ㅇ 산업단지 내 설치 시 가점(+2점) 부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및 KEEP+ 선도 기업 추가 가점(+1점) 부여(최대 +3점)

ㅇ「사회복지사업법」제2조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포함 신청 시 가점(+1점) 부여

ㅇ 산업통상자원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 사용 시 가점(최대 +3점) 부여

ㅇ 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에 대한 가점(최대 +2점) 부여

② 비계량평가 기준(50점)

ㅇ 평가 항목(6개 항목)

-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점수 부여

* 매우적합(100%), 적합(70%), 보통(50%), 미흡(30%), 매우미흡(20%)

평가항목	내용	배점
① 인프라	ㅇ 사업 필요성(6), 민원, 인·허가(상계처리 등)사항(4)	10
② 주관기관	ㅇ 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5), 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5)	10
③ 컨소시엄 구성	ㅇ 컨소시엄(기업) 구성 적정성(5)	5
④ 사업추진	ㅇ 에너지원 및 원별 용량 구성(3), 에너지원별 시공계획(3),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4)	10
⑤ 컨소시엄 차별성	ㅇ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7)	7
⑥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ㅇ 사후관리 계획(5),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3)	8

□ (심층평가) 사업계획서(제안서)의 사실 여부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확인·점검·조사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역 현장평가* 및 세부 서류 평가

* 접수현황, 공개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총괄평가) 사업비 및 사업대상지 등 확정

□ (선정 및 협약 체결) 심층 및 총괄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합계 순으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평가 결과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최종 사업선정 결과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 추진) 사업 착수 시 선급금 지급(정부 보조금의 70% 이내), 설비설치 진행 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보조금 지급

5. 사업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참여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진행

	회원가입 신청 (주관기관)		ㅇ 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수요조사 신청(주관기관))
	□
	센터 승인		ㅇ 비밀번호 발급
	□
	사업신청 (전자민원 로그인 후 참여신청 첨부서류 등록)		ㅇ 개소별 개별첨부 시스템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ㅇ 마감시간까지 신청분을 기준으로 평가(추가제출 불가) * 시스템 내 ‘신청매뉴얼’ 참고 ㅇ 마감시간까지 신청 관련 첨부서류 온라인 등록이 완료된 신청분만 인정

□ (신청기간) 2024년 3월 15일(금) ∼ 6월 14일(금) 17:00까지

6. 기타 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및 주택․건물지원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미등기 등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신청한 경우 해당건물을 사전에 고지 없이 취소할 수 있음

* 단, 마을 공동소유 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치 후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지자체 보증 공문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선정 후 설치계획서 제출 시 지자체 보증 공문 첨부 필수

ㅇ 정부예산을 과도하게 초과(국비 15억)하여 신청한 컨소시엄의 경우 당해연도 평가제외

ㅇ ’25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평가 발표

- (총 사업비 10억 이하) 공개평가 시 주관기관 발표 생략

- (총 사업비 10억 초과) 공개평가 시 주관기관 발표

※ 총사업비, 주관기관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및 평가용 PPT(20페이지 이내, PDF 전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발표는 제출된 PDF파일로 진행(영상 삽입 및 별도 추가 자료는 사용 불가)

ㅇ 상세내용 문의

-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1] 내용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 052-920-0763, 0766)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2.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3. 사업계획서 양식(30페이지 이내 제한, 발표 시 요약본 제출 없음)

4.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주택지원 공고에 따름)

6.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7. 사업수행 관련 확인서(의무사후관리, 설치의무화 이행, 상계거래 사전검토)

[별첨 1]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신청 전 고려사항)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국가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컨소시엄간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주관기관은 일조(조망), 소음, 상계처리 가능여부(상계거리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별첨7-3]), 각종 인·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하며,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비계량 평가지표 <민원, 인·허가사항> 항목에 해당

□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협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연장)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회(최대 1년)에 한하여 사업연장 가능

*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한정(고시 제14조(사업기간)에 따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사업 재연장 여부 결정

ㅇ (사업변경) 사업연장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사업변경 2회 가능, 사업변경 2회 초과 또는 사업연장이 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변경 불가

ㅇ 사업계획 및 기간의 임의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됨

□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 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모니터링설비 포함)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상 에너지원별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과 의무적으로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준비용은 REMS에 공지,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사업비 내 설계 및 감리비 구성)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3% 이내로 설계비 및 감리비를 구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국비(50%)와 지방비(50%)로 구성하여 재원조달 계획서 작성

ㅇ 지열 에너지원의 경우, 그라우팅 적정 시공여부 확인 필수

* 주관기관은 ①그라우팅 시공 감리, ②벤토나이트 구매비용 확인, ③주관기관 현장 직접 입회 등(택1)을 통한 적정 시공여부 확인 및 설치확인 시 증빙자료 제출(감리비는 민간 소비자 비용 전가 불가)

□ (자기부담금 외 민간 추가비용부담 금지)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신재생설비 설치비 외 없어야 함(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제외)

* 한전인입 전기공사, 지열 그라우팅 감리비 등

* 민간 추가비용부담 확인 시 해당 지자체 및 참여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

□ (소유자 사업신청서(신청개소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신청서(자부담 납입확약)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 누락 시 해당부분 사업취소(추가 제출 불가)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업 선정 이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자부담 납입확약)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가능 시설(건물, 주택 등)에 한함

* 사업 선정 이후 개소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제출 필수. 축사는 축산업등록(허가)증 발급시설에 한함

□ (특례시 평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된 특례시는 광역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ㅇ 총 15개구(수원시 4개구, 고양시 3개구, 용인시 3개구, 창원시 5개구)

* 수원시(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용인시(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사업운영 적용 기준)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 예) 사업선정은 ’24년이고 설치확인 기준 변경 및 설치확인 신청이 ’25년에 되었더라도 ’24년 공고시점 설치확인 기준을 적용

□ (지원제외 대상)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 사업 및 환경부 사업과 중복되는 환경기초시설*, 수송용 연료전지/전기 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폐기 시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 (설계도서) 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작성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시공하여야 함

ㅇ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비와 감리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사후관리) 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시공기업이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에너지원의 전체 사업비에 대해 발행하여야 함

* 사후관리 수행 시 A/S 미이행 지자체 및 참여기업은 차년도 융복합지원 사업 참여제한 가능

ㅇ 시공기업은 ’25년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별첨 7-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사후관리 수행 중 발생한 A/S 처리 및 에너지절감 현황 관리 책임 의무가 있으며, 설문조사 수행(운영단계 문제점 등)시 협조하여야 함(별도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컨소시엄

□ (모니터링업체 컨소시엄 포함 및 평가) 컨소시엄 구성 시 모니터링업체(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포함 필수

* 공단 인증을 받은 RTU(Remote terminal unit) 제조업체

(REMS 사이트(https://rems.energy.or.kr) 게시판-자료실-RTU연동현황 참조)

□ (컨소시엄 내 감리업체 포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시공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시 감리업체* 포함 필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 (시공기업 자격) 2024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자격대상

ㅇ 단, 2024년 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평가지표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 실시

* 주관기관에서는 보급사업 기간 시공기업에 대한 에너지원별 시공·공사등록 및 면허 등록 여부 확인

* 비참여기업 참여 시 주관기관에서는 생산물책임보험,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서류를 반드시 징구 및 보관하여야 함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책임) 해당 융복합사업의 관리 및 책임 주체는 컨소시엄 주관기관이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체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해충돌,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 또는 최하점 부여,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온라인 사업접수) 사업신청 서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합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업접수(사업신청 서류(BPM))

□ (사업계획서 분량 제한)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제한, 공개평가 시 요약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정산성 경비(4대보험 등) 사후정산 실시(별도 안내)

□ (기존 사업 미정산 지역 참여제한) 기존 사업 추진 지역 중 접수마감일 기준 ’21년 사업(이전사업 포함) 미정산 지역은 ’25년 사업 참여제한

* 정산완료 기준은 설치확인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이 아닌 정산금 반납여부임. 미정산 지역 명단은 별도 문의 요망

* 단,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 여부 결정

* ‘26년 수요조사 공고부터 미정산 사업 기준 변경 예정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한은 사업 완료 해의 다음 연도 내 반납(이월 시 다음 연도 내)

□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이행) 여부 확인) 설치의무화 대상 건물은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이후 설치의무화 초과분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설치의무화 대상 :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소유의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건축물(’25년에 설치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함)

* 설치의무화 대상(이행) 지자체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 [별첨 7-2]

□ 설비관련

□ 태양광 분야

ㅇ 신청가능한 개소당 태양광 용량 상한은 최대 100kW임

- 3kW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태양광 설치를 통해 기존 전기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도는 월평균 전기사용량의 70%로 설정(심층평가 이전까지 1년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ㅇ (태양광 결정질 모듈 최저효율제)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ㅇ (3kW 초과 건물형 태양광 구조안전) 신재생설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3kW 초과 설치 경우 구조안전확인 의무화

ㅇ (BIPV 인정기준 등) 건축자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BIPV만을 인정하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BIPV 단가는 컨소시엄에서 사전조사 후 사업신청 시 제시하여야 하며, 5년 제품보증이 포함된 견적을 제시하여야 함

* BIPV 가점을 받은 컨소시엄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신청시 올해 획득한 가점을 환수(감점)

□ 태양열 분야

ㅇ 태양열 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하며, 태양열 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열 분야

ㅇ 사업선정 이후 접수된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완료 후 최종 승인

- 개소별 설치용량이 17.5kW이하인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생략

-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후 사업수행 불가로 판정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의 추진절차 등은 건물지원사업 준용

□ 연료전지 분야

ㅇ 연료전지 설비는 목욕탕, 사우나, 휘트니스,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열 다소비사업장 위주로 지원

ㅇ 주택용은 월 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만 신청 가능(심층평가 시 1년 치 전기사용량 고지서 징구)

ㅇ 신재생에너지법상 인증 및 가스안전법상의 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건물용은 발생된 온수를 건물 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설비 가동을 위한 가스비용을 고려하여 부하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별 가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후 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소형풍력 분야

ㅇ 소형풍력 설치 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거리는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시스템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격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건물 소유주 동의 제출 필수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데이터를 근거로 연평균 4.5m/s 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 가능

* 소형풍력을 제외한 풍력 분야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

□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ㅇ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ㅇ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 (시공기준 준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지열(지열열펌프 유니트), 소형풍력(소형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연료전지시스템)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설비 검색”

[별첨 2]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ㅇ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8 삼척시 광진마을, 죽동마을 에너지자립마을 : 5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2.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ㅇ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3.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ㅇ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예시) 2017 대구 테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산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내 에너지자립율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4. 모니터링 고도화

ㅇ (내용)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융복합사업 외 타 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은 모니터링 고도화 대상이 아님

＊(예시 1) 2014년 아산시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은 자가 모니터링 ② 지열은 일부 자가모니터링(전력사용량 비계측)

☞ 2021년 아산시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예시 2) 2017년 청도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 2021년 청도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ㅇ (내용)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여,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주민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등은 국비 지원 없음, 전액 컨소시엄 부담)

＊(예시) 2023년 ㅇㅇ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창출 사업)

6.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ㅇ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5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별 첨 3] 사업계획서 양식

2025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대표)주관기관	OO시(군)청(공공기관명)		주관기관
작 성 자 (주관기관 담당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 업 명	2025년도 OO시(군) 융복합지원사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ㅇ 장 소 명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5. 시공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공기업명			담당		역할
				태양광
				태양열
				지열
				감리
				모니터링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2)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태양광							주택(단독/공동)
									건물(상업)
									건물(공공)
		BIPV							건물(공공)
		...							주택
									건물(상업)
									건물(공공)
	모니터링고도화	태양광
		...
	합 계

※ ‘6. 세부사업’에 주민수익창출형 발전소(RPS) 기재 금지(국비 지원받는 개소만 기재)

※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 1개인 경우은 ‘(대표)주관기관’에만 작성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태양광
	BIPV
	태양열
	지열
	...
모니터링비
모니터링 고도화
설계비				입력불가
기타(OO사업)		입력불가		입력불가
기타(OO사업)		입력불가		입력불가
주민수익창출형		입력불가
합 계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태양광	주택	OOkW × OOO천원/kW = OOOO 천원
		건물
	BIPV	주택
		건물
	...	주택
		건물
모니터링비
모니터링 고도화
설계비
기타(OO사업)
주민수익창출형
합 계

8. 사업내용

가. 인프라

- 사업 필요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해결방안

※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사전협의 내용 포함

나. 주관기관(지자체 or 공공기관)

- 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기존 주관기관의 신재생사업 보급률 등 추진현황 및 중장기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

- 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컨소시엄 구성단계의 주관기관 노력, 선정 후 사업완수를 위한 주관기관 추진 계획)

다.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기업) 구성 적정성(사업추진 현황, 능력 등)

라. 사업추진

- 에너지원 및 원별 용량 구성(에너지원, 용량, 소유자 선정 적정성 등)

-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마. 컨소시엄 차별성

- 사업대상지 밀집도(전체 사업대상지를 점으로 표기한 한 장짜리 지도 포함)

- 밀집도를 근거로 하여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바.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 사후관리 계획(주관기관 및 시공기업별 사후관리 계획)

-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에너지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 지자체활성화 기대효과 등)

9. 사업추진 대상 기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현황

ㅇ 도로규제 : OOm(조례/규칙 등 관련근거규정 기재)

ㅇ 주거규제 : OOm(조례/규칙 등 관련근거규정 기재)

＊ 규제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내 ‘규제 해당사항 없음’ 기재 요망,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시 최하점 부여

첨부서류  1. (필수)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처 세부리스트(총괄표)

＊ 개소별 온라인 입력(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신청 매뉴얼 참고)

2. (필수) 계량평가항목 증빙자료(시공능력 및 기업신용도)

＊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미제출, 비참여기업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 제출 필수

3. (필수)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서(주관기관 및 소유자(신청개소별))

＊ 개소별 스캔본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 마을 대표, 지자체의 확약서 등 인정 불가. 사업추진개소 전체 각각의 신청서만 인정

4. (필수) 자체 사업공모 증빙자료(자체 사업공고문, 결과발표 공지자료 등)

＊ 파일 온라인 제출

5. (필수) 공개평가 발표자료(PDF형식, 20페이지 이내)

6. (필수) 기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근거규정

＊ 조례/규칙 등 근거규정 파일 온라인 제출(이격거리 부분 빨간색 표시)

7. (가점 해당 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선정 공문

＊ 파일 온라인 제출

8. (가점 해당 시)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BIPV설치 주관기관 확인서

(BIPV 설치 단면도, 건물 건축도면, 시험성적서 첨부 필수)

＊ 직인 날인 후 스캔본 파일 온라인 제출, 로그인 후 공지사항 내 양식 참조

＊ 확인서를 포함하여 4개 파일을 PDF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9. (가점 해당 시) 산업단지 입주 증빙 서류, KEEP+ 선도(중소)기업 지정 확인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 증빙 서류

＊ 파일 온라인 제출

10. (가점 해당 시) 사회복지시설 증빙 서류

＊ 파일 온라인 제출

11. (가점 해당 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온라인 제출

[별 첨 4]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 량 (50)	시공능력 (15)	’24년 참여기업	-	15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15점) 부여
		’24년 비 참여기업	기술인력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신규고용인력	2	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
			시공실적	5	최근 3년간 신재생 시공기업 시공실적
			신용도	3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모니터링능력 (3)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사업 수행능력(22)	사업 변경률		7	’23년 1년 동안 기존사업 변경 신청 비율
		설치확인 적기 신청		7	이전 3년간 설치확인 신청 실적 평가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4	‘24년 설치계획서 제출 실적 평가
		에너지원별 균형		4	“비태양광” 설비 비율
	지방비자부담(6)	지방비자부담 비율		6	지방비자부담 비율
	예산집행률(4)	예산 집행률		4	2024년 사업 보조금 교부비율
	가·감점 (계량은 최대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		2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와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
				1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협약서 제출)
		(가점)BIPV 포함 사업신청		3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50kW 이상
				2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25kW 이상
				1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10kW 이상
		(가점)산업단지 입주기업 포함 사업신청		0~3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시 가점 부여 및 KEEP+ 지정 또는 RE100 기업 포함 사업 추진 시 추가 가점 부여
		(가점)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		3	저탄소 인증 모듈 비율 50% 이상 사용시
				2	저탄소 인증 모듈 비율 30% 이상 사용시
		(가점)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신청		1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사업 추진 여부
		(가점)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		0~2	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 가점 부여
비 계 량 (50)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민원, 인·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주관기관 (지자체or공공기관) (10)	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		5	중장기 지역에너지 및 신재생 보급률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
		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		5	주관기관의 사업구성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 *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
	컨소시엄 구성(5)	컨소시엄(기업) 구성 적정성		5	컨소시엄(기업) 구성 적정성
	사업추진 (10)	에너지원 및 원별 용량 구성		3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원별 용량 구성 적정성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3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4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컨소시업 차별성(7)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		7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8)	사후관리 계획		5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3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별도 가점		(가점)이격거리 가이드라인		0～5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합 계				100

□ 시공능력 (15점)

* 배점과 관련한 모든 원칙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4-3호(2024.02.01.)) 준용

* 시공능력의 경우 설비 시공기업 점수에 각각의 참여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환산 평가

* 에너지원 시공기업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며, 설계감리·모니터링업체는 미제출

① 기술인력 배점기준 (5점)

ㅇ 기술인력 보유 현황 (2.5점)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2.5	2.5	2.5
	② 6인	2.1	2.3	2.5
	③ 5인	1.7	2.1	2.3
	④ 4인	1.3	1.9	2.1
	⑤ 3인	1.0	1.3	1.9
	⑥ 2인	0.8	1.0	1.3
	⑦ 1인 이하	0	0	0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1.5	1.5	1.5
	② 6인	1.3	1.3	1.3
	③ 5인	1.0	1.3	1.3
	④ 4인	0.8	1.0	1.3
	⑤ 3인	0.6	0.8	1.0
	⑥ 2인	0.4	0.6	0.8
	⑦ 1인 이하	0	0	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술인력 근무경력 (2.5점)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2.5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2.1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1.7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1.3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0.8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1.0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0.8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0.6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4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신규 고용인력 (2점)

ㅇ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점, 청년 고용*일 경우 1점(기술인력과 중복 불가)

*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한함(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시공실적 배점기준 (5점)

ㅇ 설치용량 (3점)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kW)	기타(kW, ㎡)	배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3.0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2.7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2.4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2.1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8

ㅇ 설치개소 (2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기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2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1.6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1.2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8

④ 기업신용도 배점기준 (3점)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2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3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2.6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BB-	2.3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5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 모니터링 능력 (3점)

ㅇ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

배점	1.5	2.0	2.5	3.0
REMS 연동률(%)	90.0% 미만	90.0% 이상 ～ 95.0% 미만	95.0% 이상 ～ 98.0% 미만	98.0% 이상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게시판–연동률) 게시

* 연동률은 ‘24.1월부터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신규업체는 기존 인증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 신규업체를 제외한 기존 인증업체의 평균점수를 구한 후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일 경우 2.9점 부여, 2.8점일 경우 2.8점 부여

- 신규업체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 평가를 위해 非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 수행능력 (22점)

ㅇ 2023년 1년 동안 해당 지역의 기존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비율 (총점 7점)

배점	0	3	5	7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개소 대비 사업변경 신청 개소 비율 (%)	50초과	30초과 ～50이하	10초과 ～30이하	10이하

* 신규 컨소시엄 또는 ’23년 융복합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은 평균점수 적용

* (대표)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지역 기준 변경률로 적용

ㅇ 이전 3년간(‘21~’23년) 설치확인 미신청 사업 수 (총점 7점)

배점	0	3	5	7
직전 3개 년도 설치확인 미신청 (‘21년, ’22년, ’23년 사업)	3	2	1	0

* ‘24.6월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 공문 제출 기준, 신규는 평균점수 적용(지역 기준 적용)

* ‘24.1월부터 컨소시엄 全 개소에 대한 설치확인 신청 공문 제출 필수

(’24.1월 이전 全개소 설치확인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최종 완료일 기준으로 적용)

* 평가 고득점을 위해 설치확인 신청 남용 등 부정한 방법 확인 시 ’26년도 사업참여 제한

ㅇ 2024년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총점 4점)

배점	0	2	4
2024년 설치계획서 신재생 BPM 시스템 등록	이 외	‘24.6월 이내	‘24.5월 이내

* 평가 고득점을 위해 설치계획서 신청 남용 등 부정한 방법 확인 시 ’26년도 사업참여 제한

* 신규 컨소시엄 또는 ’24년 융복합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은 평균점수 적용

ㅇ 에너지원 설비 비율 (총점 4점)

배점	0	2	4
비태양광(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비율(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 (%)	15미만	15이상 ～25이하	25초과

□ 지방비자부담 (6점)

ㅇ 총사업비 중 지방비자부담 비율 (총점 6)

배점	1	2	4	6
비율 (%)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 예산 집행률 (4점)

ㅇ 2024년 사업을 진행중인 컨소시엄

배점	0	1	2	3	4
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보조금 수령비율 (%)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 컨소시엄 보조금 수령비율 : ’25년 수요조사 접수마감일까지 센터 교부액 기준

* 2024년 사업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평균점수 적용

□ 가점

※ 가점 취득한 내용을 사업수행 연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후 신청하는 융복합지원사업 평가 시 기 획득한 가점과 동일한 감점 적용

① 이격거리 가이드라인(별도 가점)

· (평가기준) · 조례 內 이격거리 규제 없을 시 : 가점 5점

· 조례 內 항목 (a)~(b)를 모두 충족 시 : 가점 4점

· 조례 內 항목 (a)~(b)를 1개 이상 충족 시 : 가점 3점

· 조례 內 항목 (a)~(b) 중 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주거 200m 또는 도로 100m 이내로 완화 시 : 가점 2점

구 분	항목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이내	(a)
	도로 없음	(b)

* 규제 완화 시 해당 지자체는 ‘24.9.13일까지 증빙서류 공문 제출

* 평가 최종단계에서 별도 가점 부여(평가점수 합계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가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가점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대상지역 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or 우리그린마을공동체가 주민수익 창출형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사업추진 대상지역 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1
	그 외	0

*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설치비를 부담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활용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선정’ 공문 첨부 시 인정

* 우리그린마을공동체는 고용부 주관의 사업으로 한국형 마을공동체(우리그린공동체)를 결성하여 발전사업 운영시

* 주민수익창출형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으며,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가점은 발전전력, REC발전수익 등이 지역주민에게 환원함이 확인 가능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③ BIPV를 포함한 사업신청 (가점)

구 분	내 용	배 점
가점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50kW 이상	3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25kW 이상	2
	사업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합산용량 10kW 이상	1
	그 외	0

* 건축자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대체하는 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공사 영역이 건물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만 가점 인정(단순 외벽(지붕)부착형 설비는 인정 불가)

* 외벽수직형 BIPV에 한해 70% 내에서 지원하며, ‘외벽수직형’의 범위는 IEC CD 63092-1의 기준에 따라 수평면을 기준으로 75〫～105〫  사이만 인정(지붕형은 50% 내에서 지원)

* 2025년 내에 설치확인 완료가 가능한 곳만 인정 예정

* BIPV 신청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첨부서류8]’ 제출 필수

④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건물,부속시설물 등)을 활용한 사업신청 (가점 최대 3점)

ㅇ 산업단지 內 태양광 설비용량 50kW 이상 설치 시 (가점 2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입주 증빙서류 제출)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www.factoryon.go.kr을 통해 발급가능)

- 산업단지 內 ‘23년 KEEP+ 선도(중소)기업 지정 사업장 (추가 가점 1점)

* ‘23년도 KEEP+ 선도 기업 지정 확인서 제출(중소기업 대상)

* KEEP+ 기업 지정 확인서에 대해 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여 가점 부여

- 산업단지 內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 (추가 가점 1점)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제출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이력이 있는 기업·기관(발급이력 확인 후 가점 부여)

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 사용 시 가점 (가점 최대 3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 사용

배점	0	2	3
저탄소 인증 모듈 사용 비율(%)	그 외	30이상 ~ 50미만	50이상

* “저탄소 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함

* 단일 설치 개소 일반/저탄소 모듈 복합 형태의 설치 불가

⑥「사회복지사업법」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신청 (가점 1점)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첨6] 참조)

⑦ 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 가점 (가점)

배점	0	1	2
2024년 상반기 이내 정산 서류 제출	그 외	2022년 사업	2023년 사업

* 기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24.06월 이내 주관기관 정산 관련 공문 제출 기준(지역 기준 적용)

* 기존 추진이력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평균값 적용

* 2023년 사업은 2022년 사업 정산 서류 旣 제출한 경우 인정

[별 첨 5]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1.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 착수일 기준으로 연륙교가 없는 도서를 대상으로 함

2.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으로서 아래 대상지역에 없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지원사업실)로 문의바람

3. 사업 추진 중(사업승인일자 이전)에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에는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서지역이 아님에도 가산지역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비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 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미법리, 서검리, 하리(기장섬)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소청리
		덕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야리, 백아리, 울도리, 굴업리, 문갑리
		백령면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 북포리, 진촌리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연평면	연평리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호도, 녹도), 삽시도리(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외연도리, 효자도리, 원산도리(군관도, 시루섬, 파죽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리(고파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리(대난지도), 난지2리(소난지도, 소조도, 대조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유부도, 대죽도)
			가의도리
		근흥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외도), 중장리(두지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죽도)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나리, 현포리
		서면	남양리, 남서리, 태하리
		울릉읍	도동리, 저동리, 사동리, 독도리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연도), 법송리(상도), 오륜리(읍도), 저산리(유자도), 수월리(장구도,마장도,소사도,사도)
		사량면	돈지리, 양지리, 금평리, 읍덕리
		산양읍	풍화리(오비도), 곤리리(곤리도), 추도리(추도), 저림리(저도, 학림도, 송도, 만지도), 연곡리(연대도, 오곡도)
		욕지면	서산리, 동항리, 두미리, 연화리, 노대리
		용남면	화삼리(뱀섬), 삼화리(밤섬), 원평리(장도, 화동도, 동도), 지도리, 어의리
		한산면	두억리, 염호리, 창좌리, 하소리, 추봉리, 용호리, 비진리, 매죽리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진도)
		동서동	늑도동(신도), 마도동(저도, 마도), 신수동(신수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연도리, 어청도리, 선유도리(계도, 닭섬), 무녀도리(장구도, 주삼섬, 앞삼섬, 박섬, 앞섬, 쥐똥), 신시도리(진데섬), 야미도리(소야미도,서도), 관리도리, 비안도리, 두리도리, 죽도리, 밀도리
	부안군	위도면	위도
		변산면	마포리(하섬)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외달도, 달리도, 소두량도, 별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돌산읍	군내리(상증도, 하증도, 송도, 장구섬), 금성리(대소여), 율림리(밤섬), 죽포리(볼무섬), 금봉리(소죽도, 금죽도, 취도, 까막섬, 서근도, 정개도, 섬목도), 평사리(경도, 조락섬)
		남면	우학리, 심장리, 두모리, 유송리, 안도리, 연도리, 두라리, 횡간리
		율촌면	봉전리(단도, 방끝), 여동리(소륵도, 중륵도, 대륵도, 송도)
		화정면	월호리, 개도리, 제도리, 상화리, 하화리, 낭도리(납대도, 목도, 문도, 소문도, 사도, 시루섬, 중도, 증도, 장사도, 추도, 작은뒷여, 하계도, 상계도, 서끝섬, 살피도), 조발리(치도, 독도, 홍도, 미섬, 토도), 적금리(만월도, 응도, 작은매섬, 상과도, 하과도, 머구섬, 등대섬), 여자리(대여자도, 소여자도)
		화양면	이천리(운두도, 소운두도)
		월호동	소경도, 대경도, 야도, 가장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상화도, 하화도), 득량리(득량도), 시산리(시산도)
		금산면	신전리(연홍도)
		도화면	지죽리(죽도)
		봉래면	사양리(애도, 수락도)
		영남면	남열리(대옥대도)
		포두면	오취리(첨도)
		과역면	백일리(진지내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죽도), 탄도리(탄도)
		해제면	송석리(저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하낙월리, 임병리, 송이리, 월촌리, 신기리, 영외리, 석만리, 죽도리, 각이리, 오도리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증도, 넙도, 원도, 초완도, 인도, 장고도, 해남도, 대개도, 소개도), 청용리(민대소도), 상정리(황도), 가교리(분도)
		군외면	황진리(토도, 장구도, 계도), 당인리(백일도, 닭섬, 흑일도, 동화도, 소화도, 서화도, 양도) 불목리(고마도) 영풍리 (사후도, 솔섬)
		금일읍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원리
		금당면	차우리, 가학리, 육산리
		노화읍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리
		보길면	예송리 예작도, 중통리, 부황리
		소안면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
		신지면	신리(치도), 동고리(소등도, 혈도, 갈마도), 월양리(달해도, 내룡도, 외룡도, 진섬, 모황도, 형도, 제도)
		생일면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
		청산면	도청리,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지리
		약산면	장용리(대죽도, 소죽도), 해동리(섬어두지)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남군	화산면	삼마리
		송지면	어란리(갈도, 논개섬, 갈매도, 어불도, 큰솔섬, 시루섬)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저도, 소저도, 작도도, 송도, 골도, 회어도)
		고군면	금계리(금호도, 상변도, 중변도, 하변도)
		의신면	구자도리, 초사리(소삼도 중삼도, 대삼도, 무저도)
		조도면	관매도리, 관사도리, 가사도리, 나배도리, 눌옥도리, 내병도리, 동거차도리, 대마도리, 독거도리, 맹성리, 모도리, 맹골도리, 서거차도리, 신육리, 소마도리, 성남도리, 여미리, 옥도리, 외병도리, 죽항도리, 진목도리, 창유리, 청등도리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돌섬, 할미도, 대맥도, 소맥도, 청도, 똥섬), 고이리, 가란리(대미도, 버섬, 까치섬, 솔섬), 매화리, 복룡리(수리섬, 석류섬, 우간도, 발갈섬), 송공리(역도), 신장리(정주도, 용도)
		지도읍	감정리(법고섬, 옛낭기섬, 윗장고섬, 장고섬), 당촌리(부남섬, 밖다리섬, 안다리섬, 단문규도, 고동섬), 봉리(솔섬, 소작도), 선도리, 어의리, 탄동리(안마도, 소복기섬, 추섬), 태천리(약조도, 연도, 율도, 큰쥐섬, 작은쥐섬, 동섬, 소도)
		증도면	병풍리, 우전리(면섬, 쥐섬, 벼락섬, 목섬, 까치섬), 대초리(몰암도, 애기섬, 작은애기섬, 샘이섬, 소술웅도, 작은새미섬, 큰새미섬, 석섬, 큰외섬, 작은외섬, 갈미섬, 갈매섬, 똥섬, 비겨섬), 방축리(대섬, 호감섬, 작은호감섬, 도덕섬, 대단도, 소단도, 내갈도, 외갈도, 세목섬, 명덕섬)
		임자면	광산리(육각도, 혈도, 섬타리도, 육타리도, 연목도, 두리대섬, 대섬, 옥섬), 대기리(큰개구리섬, 작은개구리섬), 삼두리(목섬), 도찬리(바람막이섬, 어루미도, 작도, 만지도, 고거이도), 이흑암리(옥섬, 딴섬, 대섬, 매섬, 상섬), 재원리, 진리(진대섬, 감섬)
		암태면	신석리(말목도, 진목도, 까치섬, 객도, 소객도, 외암도, 낙오도, 초란도, 삼밭섬, 삼도, 재원도), 오상리(노루섬, 원도), 도창리(팥섬), 수곡리(원섬, 동구섬, 진섬, 시어머니섬, 조성도), 와촌리(치도), 당사리(당사도)
		자은면	대율리(중나배도, 상나배도, 하나배도), 한운리(할미도, 옥도), 고장리(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오도, 죽도)
		비금면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도초면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 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 만년리, 명당리, 이곡리, 발매리, 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돈목리
		장산면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신의면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하의면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흑산면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안좌면	부소도, 사치도, 요력도
		팔금면	매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우도면	서광리, 친진리, 조일리, 오봉리
		한림읍	협재리(비양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리

[별 첨 6]

사회복지시설 종류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별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의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정책과
			•노인복지주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노인정책과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지원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정책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권리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학대대응과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권리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대응과
		◦다함께돌봄센터			인구정책총괄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터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이용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별 첨 7-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융복합지원사업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사후관리 점검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한다.

* 관련법 :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4(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설치용량(kW, ㎡)	정부보조금(천원)	컨소시엄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 첨 7-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사전검토 확인서

‘25년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으며,

향후 설치의무화 미이행 대상 선정·지원 발생 시 해당 부분 사업 취소, 사업비 반납 등 관련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  다    음 -

□ 사 업 명 :

□ 컨소시엄 주관기관  :

년     월     일

주관기관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 첨 7-3]

신재생에너지 설비 상계거래 사전검토 확인서

‘25년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계거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계거래 불가능 대상지는 ’25년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동의함.

-  다    음 -

□ 사 업 명 :

□ 컨소시엄 주관기관  :

년     월     일

주관기관 :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