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2024년도 실적)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편람

ㅅ

2024. 6.

	목 차

Ⅰ. 경영실적평가 개요	01

1. 경영실적평가 편람 구성	02

2. 경영실적평가 개요	04

3. 경영실적평가 기준	10

4. 경영실적평가 평정 방법	13

5. 경영실적평가 등급 부여	22

Ⅱ.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25

1. 경영관리 지표	27

2. 경영성과 지표	50

Ⅲ.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지표	62

1. 기관장 평가 개요	63

2. 기관장 평가 방법	64

3. 기관장 평가 지표	65

Ⅰ. 경영실적평가 개요

1		경영실적평가 편람 구성

□ 편람 구성체계

○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제1편 경영실적평가 개요’와 ‘제2편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제3편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편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실적평가 기준

- 경영실적평가 평정 방법

- 경영실적평가 등급 부여

○ 제2편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 (총괄요약표) 당해 출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지표(가중치 및 평가방법 등) 요약

- (지표정의서) 각 세부지표에 대해서 가중치, 지표성격, 평가방법, 지표정의, 세부 평가내용, 평가내용 조작적 정의, 세부 평가방법 등을 설명

< 지표정의서(예시) >

지 표 명	경영층의 리더십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가치 실현 및 경영목표 달성노력과 조직구성원 동기부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기관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2.0점) - 기관의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인권·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②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2.0점) -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임원(CEO)의 동기부여 등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교육이수 등) ③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2.0점)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예산·사업 확보 등)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④ (코로나19 대응 노력)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3.0점) - [참고자료] 코로나19 대응 관련 가점부여 항목(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수립 후 적용
세 부 평가방법	○ ‘경영층’은 현재의 기관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은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한 채용, 친환경 경영 등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제3편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지표

- 기관장 평가 개요

- 기관장 평가 방법

2		경영실적평가 개요

가. 경영실적평가 개요

□ 경영실적평가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중략>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 및 체계

○ 평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인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미만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평가 제외기관

-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 전년도 결산서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 그 밖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협의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지 않기로 정한 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당해연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10억원 미만인 기관

▫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 상근 정규직 정원(파견 제외)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당해연도말 기준)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5억원 미만인 기관

▫ (출자기관) 지자체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관(지자체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경우 25% 미만이더라도 경영평가 대상임)

▫ 장학사업만 수행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 실익이 낮은 기관

※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경영평가 가능

※ 작년에 평가제외가 되었더라도, 당해연도에 다시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당해연도에도 제외대상일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함

※ 기타 경영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개별 협의

□ 경영실적평가 목적

○ 경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와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여 경영합리화 및 기관의 역량 강화

□ 평가 시기 및 내용

○ 평가 시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료

○ 주요 평가내용

-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원칙

-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평가지표를 별도 확정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별 평가지표를 혼합‧활용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지표를 사용하여 전체 평가지표를 확정(해당 평가대상기관과 사전협의)

□ 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평가급 차등 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코어카드(점수현황표)를 작성하여 공개(지자체 홈페이지 등)

나. 기본방향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출자·출연기관 구조 및 여건에 적합한 평가 추진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평가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

○ 사회적 책임을 경영관리 내에서 평가하고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되, 조직·인사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출연기관은 재무성과와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형태와 기능,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지표(경영성과 영역) 수립

○ 평가자의 주관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지표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지표 중심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배점 중 중점사업에 대한 점수 배분 및 기관 성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합한 지표로 조정

○ 중복 지표의 간소화, 용어의 내용과 범위 명확화,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을 통해 수요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세부 지표 간 조정

□ 국정과제 운영을 반영한 효율성 강화

○ 중장기계획과 재무관리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운영 해이를 미연에 방지

○ 총인건비 평가를 통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관리 효율 및 책임성 강화

○ 직무중심 인사관리 평가 도입을 검토하여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의 인사관리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유도

□ 수요자 중심의 평가 강화와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평가위원 선정 자격 요건 강화와 평가대상기관 유형 현실화 추진

○ 평가대상기관 유형 현실화를 통해 평가의 중복 요인 제거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시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반영

○ 기관 경영 책임성 강화와 기관 경영실적평가와의 연동성 강화를 위해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평가

다. 경영실적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기관 용역 또는 직접 평가(평가단 구성 등) 실시

□ 경영실적평가단 자격요건

○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보유한 대학 조교수 이상

-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권장사항)

※ 평가위원은 경영평가기간 중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주 또는 수행할 수 없으며, 경영평가대상기간에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참여자는 당해연도 경영평가에서 배제

□ 경영실적평가단 운영시 고려사항

○ 청렴과 관련된 경영실적평가단 교육 실시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계약서 체결, 청렴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 환수 조치

- 경영실적평가 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지표정의서를 숙지한 후 평가에 임하도록 조치

○ 경영실적평가 활동 및 결과에 대한 수용도 조사 실시

- 경영실적평가단 및 경영실적 평가위원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수행 과정, 평가결과 등에 대한 수용도 조사 실시 및 차기 평가단 선정 시 활용

※ 경영실적평가단의 수행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권장사항

3		경영실적평가 기준

□ 경영실적평가 유형

○ 기관별로 구분 기준에 따라 각 유형에 맞게 구분하여 유형별 경영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경영실적평가 유형 중 해당유형의 기능 일부만을 수행하거나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을 중복 수행할 경우는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함

경영실적평가 유형	구분 기준	해당기관
출자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원칙

○ 지방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가치를 고려하여 기관의 경영활동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이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 평가영역별 주요 평가내용 >

대분류지표		주요 평가내용
기존	변경
지속가능 경영	경영 관리	기관장의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안전관리, 윤리·인권 등 사회적 책임 노력의 적정성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의 적정성

○ 각 평가영역(대분류)은 평가부문(중분류)과 평가지표(세부지표)로 구분

- 평가부문(중분류) 지표는 평가영역(대분류) 지표 내 유사 평가사항을 의미

- 평가지표(세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평가내용은 ‘지표정의서’에서 구체적 평가내용을 정함

< 지방출자기관 평가영역-평가부문-평가지표 구분 >

평가영역(대분류)		평가부문(중분류)	평가지표(세부지표)
기존	변경
지속가능경영	경영 관리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경영성과		주요사업	사업성과 적절성
		수익성	유형별 경영효율성과
		안정성
		생산성
		성장성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2)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정성	정량
경영관리 (53점)	리더십 (12점)	경영층의 리더십	6
		전략경영	6
	경영시스템 (15점)	조직‧인사관리	6
		재무관리	7	2
	일자리 확대 (7점)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	2
	사회적 책임 (19점)	소통 및 참여	3	1
		윤리경영	4
		재난‧안전관리	4	1
		지역상생발전	4	2
경영성과 (47점)	주요사업 (7점)	사업성과 적절성	7
	수익성 (8점)	영업수지비율		4
		자기자본이익률		4
	안정성 (8점)	부채비율		4
		이자보상비율		4
	생산성 (7점)	1인당 영업수익		4
		1인당 당기순이익		3
	성장성 (7점)	매출액증가율		4
		영업이익증가율		3
	고객만족성과 (10점)	고객만족도		10
합 계			52	48

4		경영평가 평정 방법

□ 연도의 구분(2025년도 평가기준)

○ 2025년도 경영평가는 202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미함

-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4년도를 의미

- 전년도는 2023년도를 의미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은 2021년~2023년도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

□ 가중치, 평점과 득점

○ (가중치)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을 의미

○ (평점)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

-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감점제 적용 지표 제외)

- 둘 이상의 별도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득점)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 (상향지표) 수치가 클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 영업수지비율

○ (하향지표) 수치가 작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 부채비율

□ 정성지표 평가방법

○ 정성지표는 5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경영환경 변화(코로나19 영향 등)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

< 절대평가 적용방법 >

○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점	100점 이하～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5점 이상	75점 미만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토대로 평가

○ 등급부여 기준

☞ 우수 : 100점 이하 ~ 90점 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 주어진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 노력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 양호 : 90점 미만 ~ 85점 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 전기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보통 : 85점 미만 ~ 80점 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와 비교하여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미흡 : 80점 미만 ~ 75점 이상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 낭비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 부서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매우 미흡 : 75점 미만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문제점 및 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량지표 평가방법

※ 정량지표 평가시 지자체 고유방법(난이도평가, 목표부여(B), 임계치평가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 평가 가능하나, ①난이도평가, 임계치평가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평가위원에 의한 주관적·임의적 평가를 지양하고,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고, ②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때는 제안모델상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산출한 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

- 원칙적으로 ① 목표 대 실적, ② 목표부여, ③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

-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 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지표에 의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사용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

○ 평점계산,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① 목표 대 실적

○ 적용 대상

- 목표 대 실적 방법은 신규사업 또는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 이용되는 분모가 100을 넘길 수 없을 때 사용

- 주로 신규사업 등과 같이 증가율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객석점유율, 가동률 등과 같이 실적의 증가가 100을 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목표달성도 계산

-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eqn: `목표달성도(Y)`=` {실적} over {목표}]

○ 평점 계산

-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하향지표	[eqn: `평점=` {1} over {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할 수 없음

○ 목표 사정

- 목표는 예산(1차 추경 시는 본예산, 2차 이상 추경 시는 1차 추경예산을 기준) 또는 별도자료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 중 하나를 지표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사업비용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은 경우(하향지표)

▫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러나 이는 사업수익목표달성도와 같이 목표가 비율이 아닌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단위사업의 종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목표 변경

-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 다만, 변경한 목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로 한정

○ 예외사항

- 재무제표를 토대로 목표비율을 산정하는 지표(예: 영업수지비율)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가 없거나 발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면 0점으로 처리

○ 극단치 처리

- 상향지표의 목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름

※ 실적이 목표보다 양호한 경우의 평점은 100점으로 처리

- 목표가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목표부여 방식의 극단치 처리방법(전년도 실적이 영(0)인 경우)에 따름

② 목표부여

○ 목표달성도 계산

-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 평점 계산

-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 목표 부여

-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 명시)

-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고,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시설용량 등, 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를 부여 가능)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음

- 목표 설정의 기준치는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되,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목표 대 실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1개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는 1개년 실적을, 2개년 실적이 있는 경우는 2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할 수 있음

※ 가급적 3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2개년 이하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과거실적이 2개년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또한 동일 지표를 4년 이상 운영할 경우는 편차기반 목표부여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극단치 처리방법

- 상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 적용

- 기준치 실적이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함

구 분	평 점
	상향지표	하향지표
당해연도 실적 > 0	100점	0점
당해연도 실적 = 0	83.33점	83.33점
당해연도 실적 < 0	0점	100점

③ 단계별평가

○ 적용대상 지표(지표정의서에 명시)

-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정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정책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 평가점수의 부여

-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

-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함

[참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방법

○ ‘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관련 정책에 따라 적용

- 인건비인상률 준수 방법① :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2개년 만근자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및 과거 2개년 준수여부를 평가

- 인건비인상률 준수 방법② : 2개년 만근자에 대한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며, 당해연도 인상률만 대상으로 하고, 총인건비 인상액과 자연증가분 인상률 각각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에 반영함. 또한 준수여부의 점검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함

○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는 평가연도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을 다음연도 인건비 인상가능 총액에서 차감하여 기준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5		경영평가 등급 부여

□ 등급 부여 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가, 나, 다, 라, 마)

등 급		수준정의
가	90점 이상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마	6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 등급 부여 기준

-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할 경우(가·나등급 합계 40% 초과) 경영평가 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가능

○ 등급 결정 방법

- ‘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기타 고려사항

○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은 등급부여 시 별도 고려 가능
(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하되,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출자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가능

○ 허위·오류 발견 시 아래 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평가급 지급 제외 가능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마” 부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 발견 시	중대한 사안	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해당지표 점수 보정

※ (중대/경미의 판단기준)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총괄요약표>

Ⅱ.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정성	정량
Ⅰ. 경영관리 (53점)	리더십 (12점)	경영층의 리더십	6
		전략경영	6
	경영시스템 (15점)	조직‧인사관리	6
		재무관리	7	2
	일자리 확대 (7점)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	2
	사회적 책임 (19점)	소통 및 참여	3	1
		윤리경영	2
		인권경영	2
		재난‧안전관리	4	1
		지역상생발전	4	2
Ⅱ. 경영성과 (47점)	주요사업 (7점)	사업성과 적절성	7
	수익성 (8점)	영업수지비율		4
		자기자본이익률		4
	안정성 (8점)	부채비율		4
		이자보상비율		4
	생산성 (7점)	1인당 영업수익		4
		1인당 당기순이익		3
	성장성 (7점)	매출액증가율		4
		영업이익증가율		3
	고객만족성과 (10점)	고객만족도		10
합 계			52	48

1		경영관리 지표

지 표 명	경영층의 리더십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노력과 조직구성원 동기부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2.0점) -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 - 인권·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과제목표 수준 정도 및 성과평가 이행 노력과 성과 -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2.0점) -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 - 임원(CEO)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교육실적(연 21시간 이상) 포함) ③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2.0점)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예산·사업 확보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 -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 노력과 성과
세 부 평가방법	○ 경영층은 출자출연기관의 당해연도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2024년 12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 직무대행자를 의미한다. ○ ESG경영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책임 실현 노력은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한 채용, 친환경 경영 등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 임원 교육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경영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실적을 의미한다(기관지정학습 자율 적용 포함). ○ 임원(CEO 포함)의 교육실적에는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한다.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노력과 성과는 일회성·이벤트성 협력보다는 정기적·지속적 협력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 표 명	전략경영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리더십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조직의 설립목적 구현과 바람직한 미래상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전기평가 지적사항, 외부감사지적사항 등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 적정성(4.0점) - 미션·비전 및 전략·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 윤리·인권·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 수립 ※ 미세먼지 저감대책(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장 저감대책, 친환경 차량운영 등) 포함 ○ 외부 지적사항 이행실적(2.0점)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세 부 평가방법	○ 미션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지역적합성을 고려한 사명이며, 비전은 미래형상과 핵심가치를 의미한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며, 경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나 1~3년 단위의 각종 업무추진계획을 의미한다. ○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 및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CEO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이해도, 업무와의 연계성과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 중장기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은 그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윤리·인권·친환경 등) 실현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과제도 확인한다. ○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2024년(2023년 실적) 이후) 지적건수에 대한 이행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25.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 이행실적은 지적건별로 이행완료(70~100%), 일부이행(40~69%), 이행부진(0~39%) 등 이행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한다.(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제외,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일부이행, 이행부진 사항은 누적 관리하되, 지속 누적여부는 평가단의 판단 적용)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률(%) = 2025.2월까지 이행건수/(2023년 평가시 미이행건수 + 2024년 신규 지적건수) × 100 ○ 외부감사의 경우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감사를 의미한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시, 권고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 경영평가, 외부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의 해당실적은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지 표 명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조직관리의 적정성(2.0점) - 당해 기관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 -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 및 기능 개선 노력 - 협업을 통한 일하는 방식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혁신을 위한 노력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1.0점)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노력과 성과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규정(유급휴가 등), 임원선임 및 직원채용의 적정성, 승진 및 보직관리 등 제도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여부 등 ③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1.0점) - 구성원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종합계획 등 역량강화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노력과 성과 -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여부 - 안전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의 적절성 - 교육성과를 인사평정에 적절히 활용하는지 여부 ④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정성(1.0점) -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결과 활용 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정성(1.0점) - 여성임원, 여성관리 확대 등 기관의 노력
평가내용 정의	○ 조직구조의 적정성은 내·외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의미한다.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이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및 경력관리, 퇴직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등 종합적 인력계획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조직인사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정부지침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 여성임원, 여성관리 확대(승진·채용 등)를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 역량 교육실시 여부 등 기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자의 확인결과 인사비리, 인사 불공정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채용비리 방지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1.5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지표정의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 채용비리 발생 여부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

평가내용

정의

○ 채용비리 발생은 2023.1.1.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령 위반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

○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정관, 이사회 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직원의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93 2018.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23.12.12.).

세    부

평가방법

○ 채용비리 지적건수 여부(-0.5점)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구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수	0	-0.1	-0.5

- 수사의뢰･징계요구는 1건, 주의･경고는 0.5건, 개선･기타는 0.2건으로 본다.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0.5점) : 미이행 건수로 평가

구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수	0	-0.1	-0.5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0.5점)

구분	9월까지 정비	10월 정비	11월 정비	12월 정비	미이행
합계	0	-0.1	-0.2	-0.3	-0.5

- 자체 인사규정에 “채용비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직원의 채용비리를 처벌 가능하면 인정

지 표 명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0.5점)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0.5점)

평가내용

정의

○ 블라인드 채용이란 2017.9.1.부터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월)에 근거하여 도입여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0.5점)

- 인적사항 요구 항목수로 평가

구분	미요구	1개 요구	2개 요구	3개 요구	4개 이상 요구
점수	0	-0.2	-0.3	-0.4	-0.5

※ 인적사항 요구 금지항목

① 학력, ② 출신지역, ③ 가족관계, ④ 신체적 조건, ⑤ 연령 등

○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0.5점)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여부(-0.3점)

구분	미제공	제공
점수	0	-0.3

※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서류로 평가

- 면접관 사전 교육 여부(-0.2점)

구분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점수	0	-0.2

※ 면접계획에 면접관 교육시간(30분 이상)이 있는 지 평가

(증빙자료 확인 필수)

지 표 명	재무관리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재정계획의 적정성(3.0점) -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운영방향 설계 -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정책운영방향 등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 중장기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의 연동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시나리오 수립 등 기관의 재정여건 변화에 체계적 및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 방안 수립 노력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⓶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4.0점) -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운영의 노력과 성과 - 결산 및 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결산절차의 적절성, 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 노력,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운영비 예산 절감실적, 예산 대비 집행의 차이분석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제고노력 등)
평가내용 정의	○ 중장기 재정계획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이고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은 중장기 경영전략·재무계획과의 연계성, 전기 집행실적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반영, 주요 투자사업의 자체 투자심사분석 실시 및 결과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 표 명	총인건비인상률 준수(방법①)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① 2024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5점) ② 2023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3점) ③ 2022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2점)
측정산식 정의	○ 2024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5%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23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22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범위 내에서 인상(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 2022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023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4점으로 하고, 2024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6점으로 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 ※ 해당연도별 예산편성보완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특례사항 제외
세 부 평가내용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총인건비인상률은 해당연도 만근자와 직전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무기계약직, 기간직 등 제외 ○ 예산편성기준상 제외항목 기준에 따름. 가령,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등은 평가시 예외(제외) 적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택적복지비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기관 신설 등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연도 평가는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에서 총점환산 적용 [eqn: 총점환산``득점= {해당지표를``제외한``득점} over {총가중치-해당지표의```가중치} TIMES 해당지표의``가중치]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상분)이 총인건비(퇴직자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 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지 표 명	총인건비인상률 준수(방법②)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총인건비 인상률은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정책인상률 준수와 자연증가분 준수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측정산식	○ 2024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총인건비 인상액 준수 - 자연증가분 인상률 준수
측정산식 정의	○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5%(자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상 ※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는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인상률을 구분하여 ① 총인건비 인상액, ② 자연증가분 인상률 준수 여부로 평가한다. ○ 총인건비 인상액 점검 시에는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관에서 인상 가능한 총액 범위 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총인건비 인상액 준수여부는 인상가능 총액(정책인상률 총액, 자연증가분 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정책인상률과 자연증가분 인상액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액 준수 외에 자연증가분 인상률 준수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며, 자연증가분 인상률을 위배한 경우에 감점한다.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 시 해당 배점 감점 - 총인건비 인상액, 자연증가분 인상률 모두 위배하였을 경우 0점 처리 - 총인건비 인상액을 위배하였을 경우 0점 처리 - 총인건비 인상액은 준수하였으나, 자연증가분 인상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배점 1.00점 중 0.50점 감점 처리 ○ 총인건비 인상률은 해당연도 만근자와 직전년도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다. ※ 다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항목은 평가 시 제외 ○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세 부 평가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은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정책인상률 준수와 자연증가분 준수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 총인건비 점검은 해당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되,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지 표 명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경영시스템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운영 여부

측정산식

정의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기관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직(무기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연도 중 입사자(2024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24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 평가급(2025년 지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2024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 (가) 퇴직일 기준으로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3. 1. 1.~ ‘24.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 (나)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23. 1. 1. ~ ’24.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입·퇴사연도(2024년)가 같은 연도 중 퇴사자는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

세    부

평가내용

○ 단계별 평가

적정	부적정
1.0	0.0

※ 성과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사실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 경영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따른다.

지 표 명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일자리 확대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량/정성

평가방법

목표달성도/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 기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일자리 질 개선 포함)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2.0점)

○ 청년고용비율 달성도 = [eqn: {청년고용비율} over {청년의무고용비율}]

(단,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정규직 정원 100인 미만 기관 및 결원이 없어 신규고용 자체를 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2.0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운용계획(중장기 포함)의 적정성

- 신규채용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

- 신규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여부

-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

③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3.0점)

- 일·가정 양립 노력과 성과

-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 및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

④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 실적(가점, 0.5점)

⑤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가점, 1.0점)

평가내용

정의

○ 청년 의무고용비율은 2018.3월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운영 매뉴얼에 규정된 청년 의무고용비율(3%)을 의미한다.

○ 청년고용비율은 당해연도 일반정규직 청년채용인원/일반정규직 정원(전년도 말 기준) × 100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 청년고용비율 달성도 평가시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말하며, 청년고용비율 달성도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2점)을 부여한다.

○ 청년고용인원은 2024년도에 인사발령 된 인원을 의미한다.

세부

평가방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실태에 관한 노력과 적절한 단기,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관 추진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교육’ 성격의 사업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 가능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은 시간선택제 이행계획 수립여부 및 이용실적, 유연근무 활용실태, 남·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전환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력은 전환근로자 복리후생 강화노력, 전환근로자 조직 융화를 위한 노력, 무기계약직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실적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에 따른 사전심사 도입계획 수립 여부 및 운영 실적으로 평가한다.(가점 0.5점)

- 사전심사제 도입계획 수립(가점, 0.25점)

- 사전심사제 운영 실적(1회이상)(가점, 0.25점)

○ 체험형 일자리

- 목표달성률(0.5점)

□ 산식 = 채용인원÷채용목표×0.5점 (단, 0.5점을 상한으로 함)

정원	∼100	101 ∼200	201 ∼300	301 ∼500	501 ∼1000	1001∼
채용 목표	1	2	3	4	5	10

- 체험형일자리 채용한 기관 중 정원대비 채용인원 비율(0.5점)

□ 산식 = (2024년 채용인원÷2024년말 정원) × 100

구분	채용인원 비율 상위 10% 이상	10% 미만∼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00%
점수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정원 : 정규직(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

※ 채용인원 비율은 유형별 순위에 따라 단계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체험형일자리 채용기관이 적을 경우에는 평가유형을 달리 적용하여 점수 부여

※ 채용인원의 경우, 주간 40시간·1개월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다만, 상한 1명 : 40h·2개월=1명, 20h·2개월=1명, 20h*1개월=0.5명)

지표명	소통 및 참여
대분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중치	4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단계별평가
지표 정의	○ 내‧외부고객(고객, 주민, 노사 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경영에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1.0점) - 고객 및 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실적 -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개선 실적 - 고객 및 주민 만족도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②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를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1.0점) - 노사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과 목표 설정 및 실천 노력과 성과 -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 ③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절성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성과는 적절한가?(1.0점)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노사협의회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 노력과 성과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 ④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정량, 1.0점) -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에 따른 개별공시 여부(0.5점) - 「지방출자·출연법」 제33조에 따른 통합공시 여부(0.5점)
평가내용 정의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는 경영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경영주기별 고객 및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간접적 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 옴부즈만 등 직접적 참여를 모두 포함한다. ○ 공공 노사관계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개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세부평가 방법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 포함),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이란 기관별 기 제출한 「2014년 기관별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에 의한 미이행 건(해당기관만 적용)과 신설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공시항목, 자료입력기한 등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제33조 및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와 관련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성과계약 달성정도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일 경우)”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달성정도를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대상기관이 아닌 사유 적시)”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개별공시 여부 평가기준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0.5점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 0.3점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0점 ○ 통합공시 여부 평가기준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0.5점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 0.3점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0점

지 표 명	윤리경영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1.5점) -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갑질근절방안,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②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등 인권경영 기반 마련 여부 - 기관(공기업) 내외(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 인권영향평가의 실시(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 추진 노력과 성과 -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1.0점) -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및 자체 조사 결과 등 - 기록관리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세부 평가방법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 갑질이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을 의미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에는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 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기록관리체계 구축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 및 인력의 지정, 기록관리 시설·장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을 의미한다. ○ 기록관리체계 구축은 기관의 역량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기타사항	○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자 확인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지 표 명	인권경영 <윤리경영과 통합>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기관 내·외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1.0점)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 - 기관 내외(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여부(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 ②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0.5점)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 및 인권경영 전 과정의 공개 -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0.5점) - 모범거래모델 도입 여부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 갑질 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18.6.1.),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평가내용 정의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절차로써 제도화는 구제절차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의미하고 대상은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며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은 제도 운영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적을 의미한다. ○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 모범거래모델이란 부당계약 자가 진단 실시, 청렴계약서 징구,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등 소비자 권리보호 준수 등을 의미한다. ○ 갑질이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을 의미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에는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다. ○ 갑질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인권경영 기본계획, 선언문, 영향평가 보고서, 실행실적 보고서, 구제절차 시행 및 평가보고서 등의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단, 각 보고서를 통합한 최종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인권 구제절차에 관한 개선실적 없는 경우 기관의 상황 및 내용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 표 명	재난·안전관리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5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적정성(2.0점) -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 개인별 역할 및 책임 부여 등 ②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1.5점) -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자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포함) - 재난안전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적정성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 ③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의 적절성(1.5점) - 시설 사전점검,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의 적정성 - 관련 안전 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활동의 적정성, 사고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활동의 적정성 -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현지시정 등) 이행 여부 - 공공기관재난관리평가(행안부) 후속조치 이행여부 -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내･외부 재난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평가내용 정의	○ 재난·안전관리체계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된 계획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재난·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매뉴얼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지정된 안전책임관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를 의미한다. ○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란 내·외부 재난·안전 교육, 재난·안전 긴급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대응훈련(자체훈련,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상시·비상시 개인별 역할 및책임부여,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갖춘,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전체 직원들의 대처 역량을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이란 안전 관련 법적의무사항의 이행,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직원별 담당구역 지정,외주업체 안전관리 등에 따른 공기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상시적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이란 안전사고 발생 후사고처리 및보상,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사고이력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 안전관련 법령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전안전부 공기업정책과) 등을 의미한다.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인식 확립 및 홍보,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추진 과제 등
세부 평가방법	○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양과 질, 유형별 모의훈련실적, 사업장의 성격 및 노후 정도, 직원 인터뷰 결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보유 시설이 없는 경우는 시설안점점검, 소방정밀점검 여부 등 시설보유를 전제로 하는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 표 명	안전사고 건수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1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목표달성도
지표정의	○ 안전사고는 내·외부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 안전사고 건수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내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5건 이하 기관 : 0.5점 부여 후 나머지 0.5점으로 평가
평가내용 정의	○ 안전사고란 대인‧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건수로 측정한다(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는 제외). -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복수의 안전사고로 평가 - 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임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상비 등 직접 비용지급 처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포함
세 부 평가방법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150% ○ 사망, 중상, 반소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제시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단, 사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상을 참작(법원판결문, 의사소견 등의 증명 확인 시) - 중상은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2009. 2. 27,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 반소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은 시설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말한다.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평가한다. 단, 출퇴근시 발생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는 제외하고, 2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음

지 표 명

지역상생 발전

대 분 류

경영관리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6점

지표성격

정성/정량

평가방법

절대평가/

단계별평가

지표정의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 구매실적 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지역사회･경제 공헌 및 지역의 사회·문화·환경 등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3.0점)

-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등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노력 여부

-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자치단체 특수시책 참여

- 정책사업 연계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②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1.5점)

- 사회적 약자 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 및 성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사후평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고졸자 등 기능인재 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여부(0.5점)

③ 지역상생 구매실적(1.5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정량, 0.75점)

-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사회적 약자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0.75점)

④ 친환경 경영 노력(0.5점) <삭제>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 실적(0.5점)

평가내용

정의

○ 사회적 약자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2조 제4항‧5항, 제34조 제3항∼5항).

-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관련 사항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따른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그 명칭·형태와 관계없이 지역 시군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발행 지역 시군 또는 가맹점에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평가대상년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100% 이상을 구매 또는 임차하고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80% 이상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지역상생발전 관련 개별지표 및 세부평가내용의 적용 여부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정책의 사전 고지, 안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당해연도 적용 또는 차년도 적용 예고 등의 방식으로 활용 가능함

득점 산식	비 고
X=0→0점 X≥[Y×3.4%] →0.5점 0%< Z <3.4%→ (Z/3.4)×0.5점	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 × 100% * 상시근로자 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장애인근로자 수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예) 60시간 이상 중증 1명, 60시간 미만 중증 3명, 60시간 이상 경증 5명→(1명×2명)+3명+5명=10명 * 장애인 고용비율 산출 결과 소숫점이 있는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Y×3.4%]는 Y×3.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우스기호)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실적에 시군구사랑상품권ㆍ전자상품권ㆍ상생카드ㆍ지역화폐, 지역농산물 등이 포함되나,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국비를 통해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타 지역 발행 상품권 구매 실적은 제외한다.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득점 산식	비 고
(0.7[eqn: {X} over {1%}] + 0.3[eqn: {Y} over {3%}]) × 0.25점	X = 총 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액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Y = 전년대비 증가율, 3% 초과시 최고값 1 부여 * Y<0의 경우 ‘0’점 부여 * 단, X값(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인 기관은 Y 산출값에 관계없이 최고값 1부여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이 100% 이상이고 동시에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2		경영성과 지표

지 표 명	사업성과 적절성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주요사업
가 중 치	7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절대평가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부여·관리 및 환류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의 타당성(5점)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당해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사업별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고유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② 신규사업 발굴노력(2점) - 당해기관의 설립목적에 기반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부응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정의	○ ‘설립목적’이란 당해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의미한다. ○ ‘고유사업’이란 당해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의미한다. ○ ‘신규사업 발굴노력’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타당성’은 당해기관의 사업성과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지 표 명

영업수지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수익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기관 영업의 채산성·능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비용 대비 영업수익의 비율을 산정하여 당해 출자기관이 적절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100

측정산식

정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을 의미한다.

-  영업수익에서 제외한 경유성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당해연도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 출자기관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지침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서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자기자본이익률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수익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기관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측정산식

정의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로, 자본금과 잉여금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 ‘잉여금 등’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평균액을 기입한다.

- 당해연도 자기자본 : (전년도 자기자본 + 당해연도 자기자본) ÷ 2

- 전년도 자기자본 : (전전년도 자기자본 + 전년도 자기자본)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부채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안정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하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측정산식

정의

○ 부채총액은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유동부채+비유동부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차입금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하향지표)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90%	기준치*1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이자보상비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안정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금융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의 비율을 산출하여 당해기관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측정산식

○ 이자보상비율 = (금융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 금융비용) × 100

측정산식

정의

○ 금융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과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비용을 말한다.

○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에 계상된 이자비용을 말한다.

-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중 당기에 자본화된 것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1인당 영업수익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생산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영업수익을 임직원수로 나누어 임직원 1인이 창출하고 있는 영업수익의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1인당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임직원수

측정산식

정의

○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영업수익은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을 의미한다.

- 단,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인력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평균 인원수를 말한다.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말 임직원수 +당해연도말 임직원수)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1인당 당기순이익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생산성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기관의 당기순이익을 임직원수로 나누어 임직원 1인이 창출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1인당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임직원수

측정산식

정의

○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산정되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 임직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을 의미한다.

- 단,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인력 등은 제외한다.

○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평균 인원수를 말한다.

- 당해연도 임직원수 : (전년도말 임직원수 +당해연도말 임직원수) ÷ 2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매출액증가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성장성

가 중 치

4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연도의 매출액 증가율을 통하여 당해기관의 성장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매출액증가율= 〔(당해연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100

측정산식

정의

○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영업이익증가율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성장성

가 중 치

3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당해연도의 영업이익증가율을 통하여 당해기관의 영업이익 증가 정도를 평가한다.

측정산식

○  영업이익 증가율= 〔(당해연도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100

측정산식

정의

○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을 의미한다.

○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수익’은 당해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산정 시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출자기관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 배당금수익(영업외수익)은 제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달성도 평가

기준치	최고목표	최저목표	실적	달성도
전년도 실적	기준치*110%	기준치*50%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지 표 명	고객만족도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고객만족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상향지표)	평가방법	목표부여
지표정의	○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① 당해연도 평가 (60점 만점) - 최고 : 100점 - 최저 :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40점 만점)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 0점 ③ 총 평점 - [eqn: 평점= {실적} over {100점} TIMES 60점+ {실적} over {전년도`실적`+`(100점-전년도`실적) TIMES 10%} TIMES 40점]
평가내용 정의	○ 고객만족도 조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미한다.
세 부 평가방법	○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선도 평가 제외).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표본이 25표본 미만이거나, 기관의 여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 PSCI모델 등 공공부문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것을 권장함

1		기관장 평가 개요

Ⅲ.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지표

□ 기관장 평가 목적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기관장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 설정 및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보상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책임운영 체계 강화

□ 기관장 성과평가 등급 부여

○ 등급 부여 기준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등급	가	나	다	라	마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의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

- 기본연봉 조정률표(단위 : %) 기본가산급으로서 0% ~ 5% 범위에서 조정

경영평가(80%) + 성과평가(20%)
가	나	다	라	마
5	3	2	0	0

- 성과연봉 지급률표(단위 : %) 성과연봉지급률: 0% ~ 300% 범위에서 조정

경영평가(80%) + 성과평가(20%)
가	나	다	라	마
300	200	150	100	0

○ 기관 대표의 인사(연임 및 해임 등) 고과 참고자료로 활용

○ “F등급” 피평가기관 패널티 강화

(예시 : 1회-기관장 해임, 2년 연속-기관 폐쇄)

2		기관장 평가 방법

□ 기관장 성과평가 방향

○ 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및 평가의 부담 완화

- 경영목표 설정 시 공통목표(80%)와 자율목표(20%)로 구분하고,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공통목표에 적용하여 기관 경영평가와 연계성을 강화

- 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결과를 적용하는 지표의 경우는 별도의 실적보고서 제출 등 평가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함

□ 평가체계 및 방법

○ 경영목표 설정시 공통목표(80%)와 자율목표(20%)로 구분

- 공통목표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환산하여 적용함

- 자율목표는 내부고객 가치증진, 혁신적 사업추진, 경영수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

단위목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공통 목표	1. 책임경영 (80점)	1.1. 기관 경영평가 결과 (점수 환산)	80
자율 목표	2. 내부고객 가치증진 (10점)	2.1.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	8
		2.2.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2
	3. 혁신적 사업추진 (5점)	3.1. 신규사업 발굴	5
	4. 경영수지 개선 (5점)	4.1. 예산 절감 노력	2
		4.2. 사업수입 증대 노력	3
계			100

3		기관장 평가 지표

1						책임경영(80점)

1.1	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표 설명

❍ 내    용: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지방출자기관에게 요구되는 중요 사안에

대한 체계적 이행 노력 및 성과 평가

❍ 평가자료: 기관 경영평가 결과 총 평점(결과 환산)

❍ 평가기준: 80점(계량 80점)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지표성격
경영관리 (53)	리더십 (12)	경영층의 리더십	6점	정성
		전략경영	6점	정성
	경영시스템 (15)	조직‧인사관리	6점	정성
		재무관리	9점	혼합
	일자리 확대 (7)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7점	혼합
	사회적 책임 (19)	소통 및 참여	4점	혼합
		윤리경영	2점	정성
		인권경영	2점	정성
		재난‧안전관리	5점	혼합
		지역상생발전	6점	혼합
경영성과 (47)	주요사업(7)	사업성과 적절성	7점	정성
	수익성 (8)	영업수지비율	4점	정량
		자기자본이익률	4점	정량
	안정성 (8)	부채비율	4점	정량
		이자보상비율	4점	정량
	생산성 (7)	1인당 영업수익	4점	정량
		1인당 당기순이익	3점	정량
	성장성 (7)	매출액 증가율	4점	정량
		영업이익 증가율	3점	정량
	고객만족(10)	고객만족도	10점	정량
총 계			100점

2						내부고객 가치 증진(10점)

2.1	내부직원 만족도 제고

지표 설명

❍ 내    용: 내부고객(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및

만족도 개선 정도

❍ 평가자료: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기준: 8점(계량 8점, 총 평점 결과 환산)

① 당해연도 평가(60점 만점)

- 최고목표: 100점

- 최저목표: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40점 만점)

-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0점

③ 총 평점(100점 만점)

[eqn: 평점= {실적} over {100점} TIMES 60점+ {실적} over {전년도`실적`+`(100점-전년도`실적) TIMES 10%} TIMES 40점]

평가등급 (점수)	A등급 (8점)	B등급 (7점)	C등급 (6점)	D등급 (5점)	F등급 (4점)
기 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60점 미만

2.2	노사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지표 설명

❍ 내    용: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추진 건수 등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

❍ 평가자료: 노사협의회, 직원 체육대회, 워크숍, 간담회 등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추진실적 자료

❍ 평가기준: 2점(계량 2점)

-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참여 프로그램 시행 건수(계량 2점)

평가등급 (점수)	A등급 (2점)	B등급 (1.5점)	C등급 (1점)	D등급 (0.5점)	F등급 (0점)
기 준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미만

3						혁신적 사업 추진(50점)

3.1	신규사업 발굴

지표 설명

❍ 내    용: 새로운 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

❍ 평가자료: 사업계획 및 추진 결과 보고서 등

❍ 평가기준: 5점(계량 5점)

- 새로운 사업(메뉴 개발 포함) 유치 실적

평가등급 (점수)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	F등급 (1점)
기 준	4개 이상 (신규 사업 2개 이상)	4개 이상 (신규 사업 1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2개 미만

4						경영수지 개선(5점)

4.1	예산 절감 노력

지표 설명

❍ 내    용: 건전 재정을 위한 주식회사의 세출경비 절감 노력

❍ 평가자료: 세출예산 집행실적, 결산서 및 공정 계약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 평가기준: 2점(계량 2점)

- 주식회사의 세출예산 절감률(%) = {(세출예산액-집행액)/세출예산액} × 100

평가등급 (점수)	A등급 (2점)	B등급 (1.5점)	C등급 (1점)	D등급 (0.5점)	F등급 (0점)
기 준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미만

4.2	사업수입 증대 노력

지표 설명

❍ 내    용: 효율적인 예산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수입 증대 노력

❍ 평가자료: 예산 집행실적, 결산서 및 공정 계약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사진포함) 등

❍ 평가기준: 3점(계량 3점)

- 달성률(%) = (자체사업수입 실적/ 자체사업수입 목표액) × 100

평가등급 (점수)	A등급 (3점)	B등급 (2.5점)	C등급 (2점)	D등급 (1.5점)	F등급 (1점)
기 준	120% 이상	110% 이상	100% 이상	95% 이상	9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