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2024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6. 17.

◦ 미래한강본부 소관

◦ 기후환경본부 소관

◦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1

Ⅱ. 심 사 경 과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3

1. 미래한강본부 소관	3

2. 기후환경본부 소관	5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9

Ⅳ. 검 토 의 견	15

1. 미래한강본부 소관	15

2. 기후환경본부 소관	25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31

Ⅴ. 질의 및 답변요지	45

Ⅵ. 토 론 요 지	45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45

Ⅷ. 심 사 결 과	45

Ⅸ. 소수의견의 요지	45

Ⅹ. 기타 필요한 사항	45

2024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819호		2024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제출일자 : 2024. 5. 27.

4. 회부일자 : 2024. 5. 30.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6. 상정일자

가.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2024. 6. 13.: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심사보류

- 2024. 6. 17.: 환경수자원위원회 (재)상정·의결

나.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2024. 6. 14.: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 2024. 6. 17.: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미래한강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미래한강본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천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22억 3천5백만원보다 168억 4천4백만원(12.7%) 증액된 1,490억 7천9백만원임.

<2024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149,079	132,235	16,844	12.7
일반회계	144,979	130,735	14,244	10.9
특별회계	4,100	1,500	2,600	173.3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

◦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서 168억 4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증 10억원, 30억 4천5백만원 → 40억 4천5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증 8억원, 16억 3천2백만원 → 24억 3천2백만원)

- “녹지시설 유지관리”

(증 15억원, 73억 9천9백만원 → 88억 9천9백만원)

-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증 11억원, 22억 5천3백만원 → 33억 5천3백만원)

-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증 27억원, 11억 4천6백만원 → 38억 4천6백만원)

- “화장실 유지관리”

(증 6억 5천만원, 15억 3천5백만원 → 21억 8천5백만원)

-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증 2억 3백만원, 1억원 → 3억 3백만원)

-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증 4억 5천만원, 0 → 4억 5천만원)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증 48억 4천1백만원, 23억 1천5백만원 → 71억 5천6백만원)

- “한강저수로 정비”

(증 10억원, 30억 2천6백만원 → 40억 2천6백만원)

- “암사초록길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증 26억원, 15억원 → 41억원)

2.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47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3,421억 5천7백만원) 대비 21.2%인 725억 6천8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414,725	342,157	72,568	21.2
일반회계	413,796	341,227	72,568	21.3
특별회계	930	930	-	-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49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6,093억 8천5백만원) 대비 10.8%인 655억 2천2백만원 증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674,907	609,385	65,522	10.8
일반회계	653,409	587,887	65,522	11.1
특별회계	21,498	21,498	-	-

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

1) 세입예산안

◦ 증액분 725억 6천8백만원의 대부분(91.9%, 666억 7천7백만원)은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액에 따른 것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414,725	342,157	72,568	21.2
일반회계			413,796	341,227	72,568	21.3
	세외수입		139,320	139,320	-	-
		경상적 세외수입	129,538	129,638	-	-
		임시적 세외수입	9,461	9,461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1	221	-	-
	보조금		195,614	189,722	5,891	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862	12,185	66,677	547.2
특별회계			930	930	-	-

2) 세출예산안

◦ 증액분 655억 2천2백만원 중 73.5%(481억 6천6백만원)는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인한 ‘재무활동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 증액은 26.5%인 173억 5천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계	계	674,907	609,385	65,522	10.8
	사업비	529,127	511,770	17,357	3.4
	재무활동	144,647	96,481	48,166	49.9
	행정운영경비	1,134	1,134	-	-
일반 회계	계	653,408	587,887	65,522	11.1
	사업비	507,628	490,271	17,357	3.5
	재무활동	144,647	96,481	48,166	49.9
	행정운영경비	1,134	1,134	-	-
특별회계		21,498	21,498	-	-

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1) 세입예산안_725억 6천8백만원 증액

511-01 국고보조금:		58억 9천1백만원 증액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85억 5백만원 증액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6억 1천4백만원 감액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22년 결산 반영):		666억 7천7백만원 증액
	•“기후환경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원 증액
	•“친환경건물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천5백만원 감액
	•“친환경차량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5억원 증액
	•“대기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7천7백만원 감액
	•“녹색에너지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천1백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6백만원 증액

2) 세출예산안_655억 2천2백만원 증액

•“기후환경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친환경건물과 국고보조금 반환”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대기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2백만원 증액 25억원 증액 9억 7천5백만원 증액 169억 6천1백만원 증액 1억 2백만원 증액 10억 7백만원 증액 4억 8백만원 증액 26억 1천4백만원 감액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세부내역
				금액	비율
기후환경본부 총계		(×196,543) 674,907	(×190,652) 609,385	(×5,891) 65,522	10.8
1	국고보조금 반환 (기후환경정책과)	(×-) 3	(×-) 1	(×-) 2	200.0	[국고보조금 반환금] · 녹색구매지원센터
2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300) 7,896	(×300) 5,396	(×-) 2,500	46.3	[기타보상금]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25억원
3	국고보조금 반환 (친환경건물과)	(×-) 2,035	(×-) 1,060	(×-) 975	92.0	[국고보조금 반환금] · 취약계층 LED, 공공 그린리모델링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4	국고보조금 반환 (친환경차량과)	(×-) 92,608	(×-) 46,490	(×-) 46,118	99.2	[국고보조금 반환금] ·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반환금
5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1,272) 42,383	(×12,767) 25,422	(×8,505) 16,961	66.7	[민간경상사업보조] · 기후동행카드 180명 5개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조기폐차 4,466대. 전동화 22대 (169억 2백만원)
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 255	(×-) 153	(×-) 102	66.7	[사무관리비] · 조기폐차 대행비(4,466대)
7	국고보조금 반환 (대기정책과)	(×-) 7,268	(×-) 6,198	(×-) 1,070	17.3	[국고보조금 반환금] · 소규모 사업장 등 국고보조금 반환
8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 608	(×-) 200	(×-) 408	204.0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동화 공정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9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 -	(×2,614) 2,614	(×△2,614) △2,614	△100.0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 환경부 국비 편성, 국회 전액 삭감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가. 총괄

1)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25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797억 8천9백만원)보다 27억 6천8백만원 증액(3.5%) 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2,557	79,789	2,768	3.5
	일반회계	63,061	62,293	768	1.2
	도시개발특별회계	14,667	12,667	2,000	15.8
	균형발전특별회계	4,829	4,829	-	-

2)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4,587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4,457억 2천4백만원) 보다 130억 7백만원(2.9%)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44억 9천4백만원에서 102억 7천9백만원(3.6%)을
증액하여 2,947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4억 4천3백만원에서 27억 2천8백만원(1.8%) 증액하여 1,551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8,731	445,724	13,007	2.9
	일반회계	294,774	284,494	10,279	3.6
	도시개발특별회계	155,171	152,443	2,728	1.8
	균형발전특별회계	8,787	8,787	-	-

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1)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억 6천8백만원 증액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사 업	증감액
일반회계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 국고보조금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구공원) 보조금 발생이자	2억 1천3백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미아배수지 건설사업 편입부지)	2천4백만원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공원여가정책과 등 8개 부서)	3억 2천5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 균특보조금(공원조성과)	20억원

2)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2억 7천9백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7억 2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사 업	증감액
일반회계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3억 9천1백만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억 9천만원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억 9천만원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억 1천만원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10억 7천8백만원
	옥상녹화	△9천9백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2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10억 5천1백만원
	서울둘레길 정비	9백만원
	산불방지대책(경상)	4천6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재선충병)	2억 4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3억 2천만원
	공유재산 관리(자연생태과)	△3백만원
	동물보호 문화확산	11억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1억원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6천만원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2억원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9억원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13억 6천만원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10억원
	공유재산 관리(서울대공원)	△1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8억 4천6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10억원
	암사역사공원 조성	20억원
	달터근린공원 조성	2억원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5억원
	국고보조금 반환	2천8백만원

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1) 세입예산안

가) 증액 예산

◦ 세외수입에서 총 3건, 2억 4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1건                   2억 1천3백만원 증액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억 1천3백만원 증액

-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건                   2천4백만원 증액

· 미아배수지 매각 수입금                                2천4백만원 증액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1건                            6백만원 증액

·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에서 총 2건, 22억원 증액되었음.

-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2억원 증액

- 암사역사공원 조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총 8건, 3억 2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건                3억 2천5백만원 증액

2) 세출예산안

가) 증액 예산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 3건으로 총 23억 6천6백만원 증액되었음.

- 암사역사공원 조성                                          20억원 증액

- 산불방지 대책(경상)                                   4천6백만원 증액

- 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병해충 방제)                     3억 2천만원 증액

◦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7건으로 총 8억 7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 공원여가정책과(세부사업 2건)                      2억 5천1백만원 증액

- 공원여가사업과(세부사업 3건)                     1억 1천8백만원 증액

- 공원조성과(세부사업 2건)                             2천8백만원 증액

- 조경과(세부사업 7건)                              1억 6천2백만원 증액

- 자연생태과(세부사업 11건)                            9천4백만원 증액

- 동물보호과(세부사업 3건)                            2천1백만원 증액

- 산지방재과(세부사업 7건)                          1억 9천9백만원 증액

◦ 기존사업 확대는 15건으로 총 72억 9천1백만원 증액되었음.

-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3억 9천1백만원 증액

- 달터근린공원 조성                                             2억원 증액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억 9천만원 증액

-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억 9천만원 증액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2억원 증액

- 남산 하늘숲길 조성                               10억 5천1백만원 증액

- 서울둘레길 정비                                          9백만원 증액

-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                       2억 4천만원 증액

- 동물보호 문화확산                                           11억원 증액

-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1억원 증액

-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6천만원 증액

-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2억원 증액

-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9억원 증액

-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13억 6천만원 증액

-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10억원 증액

◦ 신규사업은 3건으로 총 30억 8천8백만원 증액되었음.

-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10억원 증액

-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10억 7천8백만원 증액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억 1천만원 증액

나) 감액 예산

◦ 기존사업 감액은 4건으로 총 6억 1천2백만원 감액되었음.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5억원 감액

- 옥상녹화                                               9천9백만원 감액

- 공유재산 관리(자연생태과)                                  3백만원 감액

- 공유재산 관리(서울대공원)                                  1천만원 감액

Ⅳ. 검 토 의 견

1. 미래한강본부 소관

가. 예산규모

◦ 미래한강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이후 본예산 편성액이 1천억원을 상회하면서 2024년 본예산은 1,322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세출예산 증가는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암사초록길 조성 등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에 드는 예산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년간 미래한강본부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간주예산	최종예산
		1회	2회	3회
2020	93,714		△3,956	400		90,158
2021	83,714	7,540	△225		450	91,479
2022	107,610	850	10,125			118,585
2023	124,420	903				125,323
2024	132,235	16,844			-	149,079
(추경 사유)
2020년	(2회) 감추경 (3회) 나들목 등 접근시설 정비
2021년	(1회) CCTV 확대 설치 등 증액, 행사 예산 감액 (2회) 감추경
2022년	(1회) 이촌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지보수 (2회) 국고보조금 반환, 노후시설 정비 등
2023년	(1회)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감추경 등
2024년	(1회) 한강 관공선 등 유지 및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 증액

나.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음.

국고보조금사용잔액(712-01) 2천9백90만원 : ’23년 잼버리 관련 예산 잔액

다.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4천3백만원 증액된 1,490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적으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48억 4천1백만원),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27억원), “암사초록길 조성”(26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서 168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024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일반회계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045	3,045	1,000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2,432	1,632	800
	녹지시설 유지관리	8,899	7,399	1,500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353	2,253	1,100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3,846	1,146	2,700
	화장실 유지관리	2,185	1,535	650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303	100	203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450	-	450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7,156	2,315	4,841
	한강저수로 정비	4,026	3,026	1,000
특별회계	암사초록길 조성	4,100	1,500	2,600

1)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설명서 p.1)

◦ 동 사업은 노후된 시설(청사, 장비, 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등)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3년 대비 전기․수도 수요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반영

◦ 세부적으로 공공요금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11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및 요금인상 등의 사유로 예산변경(’23.9.26) 3억 2천5백만원, 전용(’23.11.24) 4억 5천만원 등 총 7억 7천5백만원을 추가 지출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최종예산은 20억 3천8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은 이보다 4억 7천8백만원이 감소된 1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지속적인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및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적게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부정확한 세출예산 추계로 인해 추경 편성이나 예산전용·변경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본예산	2024년 추경안
	본예산	변경	전용	최종예산
공공운영비	1,184	325	450	2,038	1,560	2,560

2)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사업설명서 p.9)

◦ 동 사업은 한강공원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공원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운동시설을 보수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공간(한강헬스장, 5개소)으로 개선하기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한강헬스장 내 운동기구 도입 비용 5억원(5백만원x100종), 시설 재정비 3억(60백만원x5개소)

◦ 공원시설물 중에서도 어린이 놀이터나 야외 체력 단련장과 같은 공간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야외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경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강헬스장 조성을 명목으로 시설을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또한, 망원, 이촌, 광나루, 잠실, 뚝섬 등 5개 한강공원에 한강헬스장을 조성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적 안배가 적절한지 등 해당 공원의 선정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설명서 p.13)

◦ 동 사업은 한강공원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한 공원 자연성 회복 및 경관 향상 등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신규 정원 조성(15만㎡) 등에 따라 식재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시설비)으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조성된 신규 정원 면적이 전체 유지관리 면적(185.3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반적인 녹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3.6%를 증액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적정 배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전체 녹지대 면적 507.9만㎡ 중 자연초지를 제외한 해당 면적 중 8%에 불과함.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본행사 5.16~5.22(7일간)에 이어 상설전시(5.23~10.8) 기간 동안 조성된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 또한, 동 사업 세부 과목 중 ‘재료비’는 꽃, 관목, 잔디, 비료, 호미 등 구매 비용, ‘시설비’는 호안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제초, 잡목제거 및 잔디광장 정비를 위한 잔디식재 비용을 편성하고 있는바, 수목 보식 및 계절별 초화류 식재 비용을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주최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의 유지관리, 특히 상설전시 기간을 고려한 수목보식 및 초화류 식재인 만큼 동 예산을 미래한강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동 예산이 확정된다면 미래한강본부는 푸른도시여가국 및 정원 조성 작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원조성 취지에 맞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사업설명서 p.32)

◦ 겨울 동안 한강공원에서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서울의 겨울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동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한강공원을 문화가 있는 힐링 공간으로 단장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확충하여 겨울철 한강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과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계한 운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6만명이 방문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1억 6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제시하고 있음.

5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으로 최종 편성 :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 참조

주요 실적 : 참여 인원 6만명, 총매출 1억 5천8백만원, 방문객 만족도 조사 95% 등

- <2024년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 결과보고> 참조

◦ 그러나 뚝섬 한강공원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 기존 눈썰매장에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했다고 집계된 만큼 제시한 성과를 동 사업 자체 성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뚝섬 눈썰매장 방문 인원 6만1천5백여명 : <서울시 ‘한강 눈썰매장’ 13만여명 발길… 개장

이래 ‘최다 방문객’>, 2024년 2월 15일 보도자료 참조

◦ 또한, 해외의 유명 크리스마스 마켓 사례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는 것도 아니면서 운영기간을 작년보다 2일 연장하고 운영시간을 당초 4시간에서 9시간으로 연장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유럽 3대 크리스마스 마켓 일정 : 체코 프라하(’23.12.2~’24.1.6.), 오스트리아 비엔나

(’23.11.11~’23.12.26), 독일 드레스덴(’23.11.29~’23.12.24)

운영시간 연장(당초 4시간→9시간)을 위한 인건비 증감 등 – 미래한강본부 제공 자료

◦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된 동 사업을 불과 10일간 한 곳에서만 실시해 시민들의 참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한 점과 짧은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해당 지역 부근의 재래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2023년 서울시 결산검사 의견이 있는바,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서울 도심(광화문)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타 행사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행사운영 개선을 통해 동 사업이 겨울철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다면, 동 사업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5)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사업설명서 p.37)

◦ 동 사업은 한강공원 내에 설치된 조형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형물 관람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간 설치로 노후화된 조형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전면 정비를 위해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강 조형물의 노후화 따른 안전 위협, 미관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현재 한강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중 노후도가 심하거나 부식 및 균열 등 위험성이 있는 조형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선할 필요성은 있을 것임.

조형물 현황 : 5개 한강공원(여의도, 이촌, 망원, 광나루, 뚝섬), 46작품(248점)

◦ 다만, 진행 중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작품당 보수 및 철거 비용 등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동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용역 결과 반영 등 절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조형물 실태조사 용역 일정 : ’24.05.~07. - <2024 한강공원 조형물 정비 추진계획> 참조

◦ 또한,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여부와 관련이 없는 작품이라면 정비 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및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철거 등이 결정되어야 절차상 논란이 적을 것임.

그럼에도 미관상의 문제로 최근 철거된 괴물 조형물처럼 구체적인 정비 계획에 따르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신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사전 시민들의 호응도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한강공원 ‘괴물’ 10년만에 철거 : ’24.06.04 연합뉴스 기사 참조

6)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사업설명서 p.41)

◦ 동 사업은 리버버스 등 한강 내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한 항로 확보와 수상활동 관련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48억 4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산출내역 및 사유를 살펴보면, 교량 항로표지 증·이설, 야간운항 안전확보 형광표지 및 안전부표 설치, 항주파 저감장치 설계 등이 43억 5천1백만원, 안전계도 및 단속용 고속순찰선 구매가 4억 9천만원임.

◦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월로 예정된 리버버스 운항 등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상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음.

◦ 다만, 리버버스 운항은 2023년부터 ‘한강 리버버스 도입·운영 추진계획’ 및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등을 진행하며 이미 준비 중이었던바, 안전성 확보는 선박 운항 이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으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0월에 본격적으로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미래한강본부의 계획이 시범 운항 지연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바,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관련

◦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6건, 주로 공사 또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음.

특히, 이월률 30% 이상 사업도 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추경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024년 추경사업 중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율	사고이월 사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시설비	3,450	3,426	3,356	70	2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2,900	2,890	1,284	1,560	53.8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	349	349	233	115	32.9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326	1,210	493	177	13.3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한강저수로 정비	감리비	200	84	84	116	58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암사초록길 조성	시설비	17,134	17,134	8,949	8,185	47.7	충북 미호천 붕괴 사고 관련 하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기 지연
	감리비	801	800	725	75	9.3

2.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47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3,421억 5천7백만원) 대비 21.2%인 725억 6천8백만원 증액되었음.

증액분 중 58억 9천1백만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666억 7천7백만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414,725	342,157	72,568	21.2
일반회계			413,796	341,227	72,568	23.1
	세외수입		-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	-
	보조금		195,614	189,722	5,891	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862	12,185	66,677	615.8
특별회계			930	930	-	-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49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6,093억 8천5백만원) 대비 10.8%인 655억 2천2백만원 증액되었음.

◦ 증액사업은 총 8건으로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423억 8천3백만원) 등 사업비 증액이 4건으로 증액분(681억 3천6백만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별 “국고보조금 반환”이 4건으로 증액분의 70.7%를 차지하고 있음.

◦ 감액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26억 1천4백만원) 1건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사유
총예산		(×196,543) 674,907	(×190,652) 609,385	(×5,891) 65,522
추경 사업예산		(×21,572) 153,056	(×15,681) 87,534	(×5,891) 65,522
1	국고보조금 반환 (기후환경정책과)	(×-) 3	(×-) 1	(×-) 2	200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2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친환경건물과)	(×300) 7,896	(×300) 5,396	(×-) 2,500	46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3	국고보조금반환 (친환경건물과)	(×-) 2,035	(×-) 1,060	(×-) 975	92	·취약계층 LED,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4	국고보조금 반환 (친환경차량과)	(×-) 92,608	(×-) 46,490	(×-) 46,118	99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반환금
5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대기정책과)	(×21,272) 42,383	(×12,767) 25,422	(×8,505) 16,961	67	·기후동행지원금 180명 5개월 지원 ·조기폐차 4,466대, 1톤 화물차 전동화 7대, 지게차 전동화 15대
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대기정책과)	(×-) 255	(×-) 153	(×-) 102	67	·조기폐차 대행비: 4,466대
7	국고보조금 반환 (대기정책과)	(×-) 7,268	(×-) 6,198	(×-) 1,070	1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생활환경과)	(×-) 608	(×-) 200	(×-) 408	204	·자동화 선별공정 및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9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생활환경과)	(×-) -	(×2,614) 2,614	(×△2,614) △2,614	△100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감추경

◦ 세부적으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승용차 주행거리를 감축시키는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53억 9천6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이번 추경에서는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승용차) 9억원,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건물) 16억원 등 25억원(본예산 대비 46%)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로 회원 수 증가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높은 점(80.1%)을 들고 있는바, 증액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음.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인 친환경건물과는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을 83억 2천3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 예산은 약 30억원이 줄어든 53억 9천6백만원만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증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음.

본래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예산 편성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한편, 동 사업의 제목인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회원 수 증가: ’22년 242만 명 → ’24년 256만 명(건물/승용차 통합, ’22년 12월)

편의성 증대: 건물/승용차 마일리지 통합, 사용처 확대 및 혜택 증대

2024년 5월 24일 기준

건물 인센티브 50억원(개인 44억원, 단체 6억원), 승용차 인센티브 33억 2천3백만원 등

건물 인센티브 30억원(개인 25억원, 단체 5억원), 승용차 인센티브 23억 9천6백만원 등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4·5등급)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이하 DPF)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친환경등급제)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은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 급증으로 인해 기정예산(254억 2천2백만원) 대비 67% 증가한 169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세부 내역으로는 조기폐차 4,466대 163억원, 화물차/지게차 전동화 22대 6억원과 조기폐차 후 차량 미구매자 기후동행지원금 지원 시범사업(이하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5천8백만원(180명×6만 5천원×5개월)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조기폐차 및 전동화 실적의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동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은 없음.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자에게만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차 후 1년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80명에게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사용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범사업의 기간이 효과를 분석하기에 매우 짧을 뿐 아니라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는 자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임.

한편,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구매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제도는 신차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해 온 차량 미구매자를 차별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었음.
즉,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임.

Diesel Particulate Filter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 시 50%(~70%) 지원, 차량구매 시 나머지 지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집행 실적 및 추경 편성 현황(’24년 5월말 기준)>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전동화
				DPF	조기폐차		PM-NOx 저감장치	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4등급	5등급
본예산	목표	물량	6,828	100	6,000	500	1	2	20	200	5
		금액	24,922	330	18,000	1,000	15	22	330	5,000	225
	실적	물량	2,547	38	2,297	115	1	1	11	84	0
		금액	10,204	0	6,931	224	0	0	0	3,049	0
추경	목표	물량	11,316	100	9,622	1,183	1	2	20	361	27
		금액	41,824	330	28,866	2,366	15	22	330	9,025	870
※ 이월 예산 및 실적 포함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내용>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5,500cc	750	1,600
		5,500cc~7,500cc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설비를 자동 선별 공정으로 교체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잡물 저장 및 이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2억원) 대비 204% 증가한 4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감액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공문을 통보함(’23년 9월)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26억 1천4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두 사업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신규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은 기후환경정책과 2백만원, 친환경건물과 9억 7천5백만원, 친환경차량과 461억 1천8백만원, 대기정책과 10억 7천만원 등 총 481억 6천6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전년 대비 반환 금액이 늘어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2023년 제1회 추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3억 8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산출 내역>

소관부서	산출 내역	반환 금액(백만원)
기후환경 정책과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	2
친환경 건물과	· 취약계층 LED 보급 국비 집행잔액/반납 이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비 집행잔액/반납 이자	400 575
친환경 차량과	· 전기차 보급 집행잔액/반납 이자	46,118
대기 정책과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1,070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천8백만원(3.7%) 증액된 825억 5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22억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억 2천5백만원)이 총 25억 2천5백만원으로 증액의 91.2%를 차지하고 있음.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담 당 부 서	증감액
국고보조금등				2,200
	국고보조금(국비ㆍ시비 매칭사업)		자 연 생 태 과	200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자 연 생 태 과	2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공 원 조 성 과	2,000
		암사역사공원 조성	공 원 조 성 과	2,000
경상적 세외수입				213
	이자수입(자치구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공 원 조 성 과	2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공 원 조 성 과	213
임시적 세외수입				24
	시유재산매각수입		공 원 조 성 과	24
		미아배수지 매각 수입금	공 원 조 성 과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6
	변상금		동 물 보 호 과	6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동 물 보 호 과	6
보전수입등				32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25
총 계				2,768

나. 세출예산안

◦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7백만원(2.9%) 증액된 4,587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44억 9천4백만원보다 102억 7천9백만원(3.6%) 증액된 2,947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4억 4천3백만원보다 27억 2천8백만원(1.8%) 증액된 1,551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58,731	445,724	13,007	2.9
	일반회계	294,774	284,494	10,279	3.6
	도시개발특별회계	155,171	152,443	2,728	1.8
	균형발전특별회계	8,787	8,787	-	-

◦ 세출예산안은 기존 사업비 감액(4건)에 따라 6억 1천2백만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업(3건), 국고보조금 반환(7건) 및 기존 사업비 증액(15건), 신규사업(3건) 증액에 따라 136억 1천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사업건수	증 감 액
감액편성		4	△612
	기존 사업비 감액	4	△612
증액편성		28	13,619
	국고보조금 사업	3	2,366
	국고보조금 반환	7	874
	기존 사업비 증액	15	7,291
	신규 사업비 증액	3	3,088
총 계		32	13,007

다. 주요 사안별 검토

1) 기존 사업비 감액

◦ 감액 편성된 내용은 기존 사업비 감액 총 4건으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옥상녹화”, “공유재산 관리” 사업임(자연생태과, 서울대공원).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감액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담 당 부 서	증 감 액
감 액 편 성
	기존 사업비 감액			△612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	공원조성과	△500
		옥상녹화	조경과	△99
		공유재산 관리	자연생태과	△3
		공유재산 관리	서울대공원	△10

◦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디자인 공모”는 2024년 여의도공원 재구조화를 위한 디자인공모 보상금과 관리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으나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의달’ 공사 등으로 공원이 폐쇄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디자인공모를 취소하고 공원기본계획 수립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옥상녹화”는 방치된 옥상에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지 민간건물 2개소에서 사업철회가 발생하여 해당 자치단체자본보조 9천9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사전절차로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으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

◦ 국고보조금 사업 증액은 총 3건으로 23억 6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음.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 국고보조금 증액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담당부서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 액 편 성
국고보조금 사업			9,464	7,098	2,366
	암사역사공원 조성	공원조성과	6,107	4,107	2,000
	산불방지 대책(경상)	자연생태과	306	260	46
	산림병해충 방제(산림병해충 방제)	자연생태과	3,051	2,731	320

◦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된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41억 7백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비 2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한 것임.

남은 필지 중 일부를 보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원용지 확보와 공원조성 모두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남은 필지를 보상하고 공원조성을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임.

개발제한구역관리(주민지원사업, 관리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교부

◦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산불 예방활동, 산불방지 교육훈련,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은 산불위험 기간인 가을철 전에 산불지연제를 구매하여 7개소 15,232ha에 살포하는 목적으로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 4월 서울시 수락산에 소나무재선충 발생목 1주(의심목 85주)가 발견됨에 따라 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해 국고보조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임.

다만, 추경안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4천8백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시비’ 분담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어 추경안으로 제출한 별도 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에서 1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동 사업비로 증액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국고보조금 반환 증액

◦ 국고보조금 반환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증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30개 국고보조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8억 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붙임2 참조).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 주요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유	반 환 액
1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잔액	242
2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교육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8
3	기후대응 도시숲(舊 미세먼지 차단숲)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01
4	생활밀착형 숲 조성	집행잔액(낙찰차액)	21
5	나눔숲·나눔길 조성	집행잔액(낙찰차액)	31
6	가축방역-예방약품등 지원(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1
7	사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76

4) 기존 사업비 증액

◦ 기존 사업비 증액은 총 15건에서 70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기존 사업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담당부서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 액 편 성
기존 사업비 증액(15건)			76,195	69,171	7,024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공원여가 정책과	17,848	17,457	391
	달터근린공원 조성	공원조성과	200	-	200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경과	1,693	1,403	290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조경과	1,190	1,000	190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조경과	14,075	13,875	200
	남산 하늘숲길 조성	자연생태과	2.554	1.503	1,051
	서울둘레길 정비	자연생태과	1,769	1,760	9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	자연생태과	740	500	240
	동물보호 문화확산	동물보호과	1,502	402	1,100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동물보호과	740	640	100
	남산별관 청사 유지관리	중부공원 여가센터	484	424	60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서부공원 여가센터	9,506	9,306	200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서부공원 여가센터	1,883	983	900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북부공원 여가센터	8,115	6,755	1,360
	경춘선숲길 공원 유지관리	북부공원 여가센터	4,248	3,248	1,000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추경은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2억 9천만원 편성하는 것으로써 시민참여 정원문화프로그램(2억 5천만원), ‘책읽는 서울정원’ 공간 조성(2천만원) 및 행사 운영(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서울시는 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푸른도시여가국이 ‘정원도시국’으로 출범하는 것에 발맞춰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경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서울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점에 기인하여 사업비를 29억 9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면밀한 예산검토로 보기 어려울 것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총 사업비 : 2,700백만원(2023년 추경 1,297백만원, 2024년 본예산 1,403백만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일: 2024.5.20., 시행일: 2024.7.1.)

서울시는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국내 1호 여성조경가로 알려진 정영선 작가와 대담을 통해 ‘아파트로 이루어진 삭막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가 높다며, 서울을 녹지공간이 풍부한 정원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ㆍ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에서 매년 ‘코리아 가든쇼’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 전시 공모전 및 산업전 등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매칭하여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행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

이번 추경은 ‘정원 조성 및 행사장 연출(9천만원)’과 ‘정원문화프로그램 운영(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만을 1억 9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지 선정 심사 결과 알림, 산림청 정원팀-2577호(2023.7.24.)
서울시가 작년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7월에 뚝섬한강공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음.

◦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2024년 ‘뚝섬한강공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곳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7억원과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0억원 그리고 별도의 사업인 ‘거점형 꽃정원 조성’ 5억원,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서울시 특별교부금(광진구) 약 1억 5천만원을 합하면 약 43억 5천만원의 예산이 기편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예산 심사 시 두 개의 사업을 같은 장소(뚝섬한강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과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결산 과정까지 혼탁하게 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할 추진 방식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2개 사업 모두에서 증액(국제정원박람회 2억 9천만원, 정원산업박람회 1억 9천만원)하고 있고, 추경안 사업설명서에서도 사업행사 연계의 방침을 세우고 있는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기준(30억원 이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비를 ‘정원산업박람회’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p.30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연계하여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을 하나의 정원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정원 추가 조성 및 행사장 분위기 연출하고, 정원산업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운영 필요

◦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다면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총 48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며, 그 밖에 한강, 문화, 홍보 등 관련 타실국 예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원·녹지·정원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중·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펴기 위한 운영관리 및 조직체계을 갖추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임.

특히, 조성한 공간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자치구 및 관련 시민단체 육성·지원, 수목 및 정원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시민의 관리참여 체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후속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임.

◦ “달터근린공원 조성”은 공원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 및 이주,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2015년부터 진행해온 계속사업이며 이번 추경은 5개 가구에 대상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속히 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위치 : 강남구 선릉로 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서울시 내 가로수 심기 및 관리, 띠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38억 7천5백만원에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서울시 통합 지침 및 자치구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가로녹지 역시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정원’의 형태이므로 가로수와 함께 가로정원, 도시숲 등 통합 지침 수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6억 4천만원 중 추경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반려견(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서울시 내 등록된 179마리(등록대상 맹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의 개물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은 남산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숲자원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규모로 숲박물관(25억 8천만원), 하늘숲길 스카이워크(30억원), 생태보전(10억 8천만원)으로 각각 세분화된 사업 중 ‘스카이워크’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024년 기정예산은 ‘스카이워크’ 사업비 15억 3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2024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4년(15억원), 2025년(15억원)을 계획했으나, 이번 추경에는 계획을 변경해 미리 공사비 부족분 10억 5천1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보다 총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바 투자심사 대상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임.

산림이 훼손된 기존 샛길을 폐쇄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지만, 산림훼손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여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아름다운 숲 여행,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계획, 자연생태과-10689(2023.6.5.)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안) 사업설명서, p.363

◦ “동물보호 문화확산” 사업은 동물복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및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홍보·행사와 관련한 계속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2백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반려동물 테마공원 기본구상’ 1억 4천3백만원이 편성돼 있음.

이번 추경 예산은 ‘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당초 동 사업의 목적과 테마공원 조성,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

동 사업은 제324회 정례회에 제출된 실시협약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로동의를 얻은 이후 연천군과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에 추진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몰보호교육, 환경보전 교육, 반려인능력시험 개최, 간담회 등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1-1910), 행정자치위원회(2024.6.15.)

5) 신규 사업비 증액

◦ 신규 사업비 증액은 총 3건에서 17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음.

<신규 사업비 증액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부 내 역		담당부서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 편성
신규 사업비 증액			3,088	-	3,088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공원여가 정책과	1,000	-	1,000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조경과	1,078	-	1,078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경과	1,010	-	1,010

◦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하는 ‘리버버스’ 선착장 접근로를 매력가든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7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선착장에서 대중교통 환승지점까지 꽃과 정원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라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사업 준공이 명확히 예측되지 않고 있는 점, 공사가 10월 이후 끝나게 되면 겨울철에는 꽃을 식재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시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리버버스’에 사용할 선박 8척은 빨라야 9월 말 건조 완료 후 10월에 한강으로 이동시키고 10월에는 운영사에서 선장 등 승조원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수행한 후에 ‘시범운영’이 있을 예정이며, 선박과 별도로 선착장 조성 또한 현재 공정률은 15% 수준으로써 겨울철 이전에 일반 시민의 방문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됨.

◦ 동 사업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공원 접근로 개선이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서울정원산업박람회의 ‘정원 조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임.

뚝섬한강공원에 약 48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이외의 지역에는 관련 예산이 자치구별 약 1억원 수준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원도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곳곳의 매력가든 조성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정원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정원도시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와 같이 봄에 개최하여 연말까지 상시 전시할 예정으로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경으로 편성한 것임.

지난해 추경으로 12억 9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2024 국제정원박람회”사업을 시작한 것과 같이 동 사업도 2025년 본예산에 앞서 추경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속비 사업 또는 이월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됨.

공모계획수립(1개월), 국제공모·홍보(3개월), 설계 및 조성(3개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 : 2023년 추경 1,297백만원, 2024년 본예산 1,403백만원

◦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정원문화 확산과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9회에 걸쳐 개최된 행사성 사업으로, 2024년도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승격 개최되었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확인되지만,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5월 개최하고 10월까지 상설 전시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의 성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2020년은 한시적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여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명시이월 후 2021년 추진함.

<서울정원박람회 예산편성 현황(2015년~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 예산	483	980	1,030	1,346	1,635	2,175	-	1,070	1,560	2,700
개최 장소	월드컵 공원	월드컵 공원	여의도 공원	여의도 공원	해방촌 일대	(이월)	서울로 일대	북서울 꿈의숲	월드컵 공원	뚝섬한강공원일대
비고	서울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		서울정원박람회		국제

◦ 또한, 지난 10년간 매년 행사를 개최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1항에 따라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투자심사 받도록 하고, 사업대상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방침서에서 행사 장소로 ‘서남권 일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것이라면 사전절차를 보완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기본계획(조경과-6457, 2024. 5. 23.)

서남권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식물원, 서서울호수공원 등”

◦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사업은 서울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서울시 소유인 경희궁지를 문화·여가가 있는 도시공원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237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것이며 이번 추경 예산은 공원재정비, 숲조성 등 환경개선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임.

고궁의 자연환경도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원의 일부로써 이를 연계하고 연결하는 전략은 ‘정원도시’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가 주도하는 문화재 및 역사공원과 어울리는 녹지정책을 선보일 필요도 있을 것임.

다만, 공원조성과가 추진하는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지난 2월 공원여가정책과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예산을 활용해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55백만원)을 추진하고, 매장문화재 조사(45백만원)를 계획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을 것임.

경희궁 역사공원 일대 녹지공간 조성 추진계획(공원조성과-2478, 2024.2.28.)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미래한강본부 소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2. 기후환경본부 소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3.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1.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149,079	150,038	959	601	1,560
일반회계	144,979	145,938	959	601	1,560
특별회계	4,100	4,100	0	0	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1,703	1,102	601
1	녹지시설 유지관리	1,500	1,100	400
2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203	2	201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300	1,860	1,560
1	한강 주요 거점 꽃밭 조성	0	400	400
2	도로 환경 개선	0	300	300
3	부상형 화장실(부력체) 설치	0	660	660
4	양화한강공원 황톳길 조성	300	500	200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674,907	675,195	288	0	288
일반회계	653,409	653,697	288	0	288
특별회계	21,498	21,498	0	0	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증액사업 소계		418	706	288
1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418	618	200
2	2024 서울어린이환경페스타 개최	0	88	88

2024년도 제1회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82,557	82,605	48	0	48
일반회계	63,061	63,109	48	0	48
도시개발 특별회계	14,667	14,667	0	0	0
균형발전특별회계	4,829	4,829	0	0	0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200	248	48
1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200	248	48	국고보조금 추가반영

2. 세출예산안

1)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458,731	465,042	6,311	2,521	8,832
일반회계	294,774	297,035	2,261	2,521	4,782
도시개발 특별회계	155,171	159,221	4,050	0	4,050
균형발전 특별회계	8,787	8,787	0	0	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감 액	비 고
	합 계	3,757	1,236	2,521
1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320	0	320	예산과목변경
2	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재선충병)	240	226	14	물량조정
3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1,078	100	978	추진일정조정
4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10	910	100	물량조정
5	동물보호 문화확산	1,100	0	1,100	신규사업으로 편성
6	서울둘레길 정비	9	0	9	중복편성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0	4,782	4,782
1	영등포근린공원 경관조명 시설 개선 사업		150	150
2	가로변 녹지량 확충(도림천 녹지대)		250	250
3	수직정원(스마트정원모스월)		100	100
4	정릉천 고가하부 명소화 사업		500	500
5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구간) 매력가든 조성 및 초소 환경개선		400	400
6	월드컵 난지체육공원 조성		200	200
7	근교산등산로정비(용마산)		350	350
8	근교산(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정비		300	300
9	남산 매력가든 조성사업		150	150
10	까치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200	200
11	남성초등학교 앞 공공공지 정원조성 사업		100	100
12	등산로 매력가든 조성(3개소)		150	150
13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자치단체경상보조)		382	382	예산과목변경 국비․시비증액
14	문화비축기지 매력가든 조성		100	100
15	구로구 개봉동 마을정원 조성		250	250
16	구로구 정원지원센터 조성		200	200
17	가로변 녹지량 확충		150	150
18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200	200
19	수직정원(스마트모스월) 2개소		200	200
20	남산 및 산하공원 안전휀스 설치 계획		150	150
21	둘레길 안전펜스 설치		150	150
22	배봉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음향)		150	150

3)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 산 안	상 임 위 조 정 안	증 액	비 고
	합 계	0	4,050	4,050
1	강변오솔길 정비사업		500	500
2	명일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200	200
3	일자산근린공원 경관 개선사업		150	150
4	배봉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250	250
5	경원선 완충녹지 정비		350	350
6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광석마을지구)		100	100
7	개웅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300	300
8	항동 경관녹지(4호) 시설 조성		400	400
9	개웅산 황톳길 조성		300	300
10	불암산 근린공원 매력가든 조성		200	200
11	홍릉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		200	200
12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추모관 조성		1,100	1,100	신규사업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