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 ○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2024. 6.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2

Ⅲ. 심사경과	4

Ⅳ. 제안설명	5

□ 홍보기획관	5

□ 서울역사박물관	5

□ 서울시립미술관	7

□ 문화본부	9

□ 관광체육국	10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2

□ 홍보기획관	13

□ 서울역사박물관	20

□ 서울시립미술관	24

□ 문화본부	28

□ 관광체육국	58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75

Ⅶ. 심사결과	77

2024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24.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소관부서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계		1,038,412,918	1,021,889,641	16,523,277	1.6
홍보기획관	계	68,659,141	69,304,141	△645,000	△0.9
	일 반 회 계	68,659,141	69,304,141	△645,000	△0.9
서울 역사박물관	계	17,039,187	16,899,587	139,600	0.8
	일 반 회 계	17,039,187	16,899,587	139,600	0.8
서울 시립미술관	계	17,086,284	16,650,989	435,295	2.6
	일 반 회 계	17,086,284	16,650,989	435,295	2.6
문화본부	계	645,851,664	630,444,039	15,407,625	2.4
	일 반 회 계	402,074,423	395,005,469	7,068,954	1.8
	도시개발특별회계	203,144,961	191,969,436	11,175,525	5.8
	균형발전특별회계	40,632,280	43,469,134	△2,836,854	△6.5
관광체육국	계	289,776,642	288,590,885	1,185,757	0.4
	일 반 회 계	289,776,642	288,590,885	1,185,757	0.4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 홍보기획관

○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68,659,141	69,304,141	△645,000	△0.9%

□ 서울역사박물관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1,205,793	1,109,885	95,908	8.6%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17,039,187	16,899,587	139,600	0.8%

□ 서울시립미술관

○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17,086,284	16,650,989	435,295	2.6%

□ 문화본부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14,275,470	207,072,178	7,203,292	3.5%
일반회계	93,693,975	90,856,797	2,837,178	3.1%
도시개발 특별회계	114,147,510	109,781,923	4,365,587	4.0%
균형발전 특별회계	6,433,985	6,433,458	527	0.01%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645,851,664	630,444,039	15,407,625	2.4%
일반회계	402,074,423	395,005,469	7,068,954	1.8%
도시개발 특별회계	203,144,961	191,969,436	11,175,525	5.8%
균형발전 특별회계	40,632,280	43,469,134	△2,836,854	△6.5%

□ 관광체육국

○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101,915	101,920	5	0.005%

○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289,777	288,591	1,186	0.4%

Ⅲ.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출일자 : 2024년 5월 27일

3.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4. 상정일자

가. 홍보기획관

○ 제324회 정례회 2024년 6월 13일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나. 서울역사박물관

○ 제324회 정례회 2024년 6월 13일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 가결)

다. 서울시립미술관

○ 제324회 정례회 2024년 6월 13일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라. 문화본부

○ 제324회 정례회 2024년 6월 14일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수정안 가결)

마. 관광체육국

○ 제324회 정례회 2024년 6월 17일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Ⅳ. 제안설명

□ 홍보기획관(홍보기획관 마채숙)

□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86억 4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감소한 693억원입니다.

□ 추가경정예산 대상 사업은 ‘시민청 공간 개편’ 1 건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도모하고자, 내부 공정 검토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 내용으로 당초 지하 1, 2층 전체 공간이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상태가 양호한 지하 2층 일부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철거 공사비, 설계비 등 6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은 12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백만원 대비 8.6%인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70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9천 9백만원 대비 0.8%인 1억 3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 2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2024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8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희궁 자정전의 회벽 탈락 등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1천 1백 9십만 8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사업을 2023년 12월에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단위: 천원)

세부사업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 [C/B*100]
국고보조금	273,000	189,000	84,000	44.4%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908	0	11,908	신규

□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 3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박물관 유지 운영 1억 2천만원(국비 8천 4백만원, 시비 3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21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천 9백만원을 증액한 3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희궁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천 1백 9십만 8천원과 발생이자 7백 9만 2천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아울러, 2024.7.1.字 조직개편으로 우리소리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에 편입되어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단위: 천원)

세부사업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 [C/B*100]
박물관 유지 운영	2,122,807	2,002,807	120,000	5.9%
국고보조금 반환	31,000	12,000	19,000	158%
기본경비	1,544,396	1,543,796	600	0.03%

□ 서울시립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97쪽입니다.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입니다.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개 사업 4억 3천 5백만원으로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기정예산 166억 5천 1백만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 총 170억 8천 6백만원

추경 대상인 4개 사업 4억 3천 5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사업 2억 6천 6백 9십 5만 7천원입니다.

최근 중동전쟁 위기 고조 및 수에즈 운하 항로 폐쇄 등으로 해외 건축 거장전인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 항공 운임비(반출) 및 작품운송함 보관 창고 임대료가 급증하여 2억 6천 6백 9십 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사업 2천 9만 6천원입니다.

「서울 문화의 밤」시행에 따른 전시안내 지킴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 1백 9십 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원할 예정인 전시안내 자원봉사자 활동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8백 1십 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4천 7백 6십 4만 2천원입니다.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라 해당 부지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이전 부지를 확보한 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이전 부지로 풍납동 내 유휴공간을 검토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1억 4천 7백 6십 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6십만원입니다. 2024년 7월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5급 인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본부(문화본부장 최경주)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071억 원 대비 72억 원을 증액하여, 3.5% 증가한 2,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유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국고보조금 30억 원 증액,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9억 원 증액 등 국비 증액으로 인한 세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 6,304억 원 대비 2.4% 수준인 154억 원 증가한 6,458억 원입니다.

○ 이는 20개 사업 194억 원 증액, 6개 사업 40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총 20개 사업 194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 3억 3천만 원 증액,「서울아트전시」사업에 8천만 원 증액하여 일상에서 전시와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사업 3억 원 증액,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사업에 5천만 원 증액하여민간소극장과 공예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둘째, 서울시 문화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 「서서울미술관 건립」사업 41억 3천만 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사업 6억 5천만 원,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4억 원 등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등 6개 사업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시비 포함 118억 원과,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의 감액사업은 총 6개 사업 40억 원으로, 「한양도성 보수‧정비」등 2개 국비사업 감추경 7억 원과, 시립도서관(관악)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25억 원 등 일부 사업 축소 및 지연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관광체육국(관광체육국장 김영환)

□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 기정예산 1,019억 1천 5백만원에 5백만원이 증액된1,019억 2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인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 기정예산 2,885억 9천 1백만원에 11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97억 7천 7백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 관광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잠재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관광 해외홍보’ 5억 5천만원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굿즈 추가 제작 비용인‘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3억 8천 2백만원을 포함한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9억 3천 2백만원

○ 관광시장 회복세에 발맞춰 2024년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1억원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서울 미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한

- 서울미식주간                                        1억원

○ 산악문화체험센터 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5천만원

○ 국비 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 반납에 필요한

- 국고보조금 반환금                                4백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Ⅴ.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조 5,1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

- 이 중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홍보기획관 6억 4천5백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서울역사박물관 1억 4천만원, 서울시립미술관 4억 3천5백만원, 문화본부 154억 8백만원, 관광체육국 11억 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증액 규모는 165억 2천3백만원에 불과함.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인 1조 5,110억원의 1.1%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액(A)	감액(B)	증감액 (A-B)
세입 예산	합계	7,912	△609	7,303
	홍보기획관	-	-	-
	서울역사박물관	95	-	95
	서울시립미술관	-	-	-
	문화본부	7,812	△609	7,203
	관광체육국	5	-	5
세출 예산	합계	20,005	△3,482	16,523
	홍보기획관	-	△645	△645
	서울역사박물관	140	-	140
	서울시립미술관	435	-	435
	문화본부	18,244	△2,837	15,408
	관광체육국	1,186	-	1,186

□ 홍보기획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3억 4백만원 대비 6억 4천 5백만원(△0.9%) 감액된 686억 5천 9백만원임.

- 세출예산안 총 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감액 1건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 1건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일반 회계	소 계	68,659,141	69,304,141	△645,000	△0.9
	홍보담당관	17,078,406	17,723,406	△645,000	△0.9
	콘텐츠담당관	9,821,344	9,821,344	-	-
	서울브랜드담당관	8,132,267	8,132,267	-	-
	민원담당관	33,627,124	33,627,124	-	-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3억 4백만원 대비 6억 4천 5백만원(△0.9%)이 감액된 686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은 1개 사업으로 ‘시민청 공간 개편’이 기정예산 18억 4천 7백만원 대비 6억 4천 5백만원(△34.9%)이 감액되어 12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추경사유
홍보담당관	시민청 공간 개편	1,202,050	1,847,050	△645,000 (△34.9%)	·사업범위 축소를 통한 총사업비의 효율적 관리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시민청 공간 개편

○ ‘시민청 공간 개편’은 2013년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시청시민청 공간을 개편하여 도시홍보관(가칭 서울갤러리)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설계·철거 등을 위해 18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시민청 공간이 기존 일회성 프로그램 전시와 대관 위주의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청의 상징성, 지리적 장점 및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민과 소통·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음.

○ 서울시는 「도시홍보관(가칭) 조성을 위한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3. 7.) 완료 후,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2023. 7.)를 거쳐 「서울시청 지하공간 리모델링 서울갤러리 조성 계획」(2023. 9.)을 수립하였고, 투자심사(2023. 9.) 및 공공건축심의(2024. 1.)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

○ 당초 수립된 서울갤러리 조성 계획에 따르면, ▲ 미래서울도시관(도시모형 전시) ▲ 스마트서울전시관(디지털 정책 홍보 및 체험) ▲ 정책전시관(콘텐츠 활용 정책 홍보) ▲ 엄마아빠VIP존(서울형 키즈카페) ▲ 청년활력소(청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366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음.

< 서울갤러리 조성 예산계획(당초) >

(단위 : 백만원)

○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사업비는 기존 계획 대비 약 21% 삭감된 291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제2차 핵심사업 점검회의’(2024. 1. 31.)에서 각 전시관들을 통합 운영하고, 총사업비 관리를 철처히 하기 위해 현재 상태가 양호한 공간은 공간 개편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서울시청 지하공간 서울갤러리 조성 변경 계획」(2024. 4.)을 통해 총사업비의 규모는 234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서울갤러리 조성 예산계획(변경) >

(단위 : 백만원)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해 7월부터 계획이 변경된 올해 4월까지 불과 9개월만에 132억원(△36.1%)이 감액되었으며, 핵심 콘텐츠였던 도시모형의 축소와 더불어 엄마아빠VIP존과 청년활력소 또한 각각 취소 및 축소되었음(붙임자료 참조).

○ 사업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공모비, 설계비, 철거공사비 등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시장 핵심사업으로서 기본방향과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되었던바 현재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기간 내 큰 규모의 계획 변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홍보관 구상」(2007. 10. 3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발행)

○ 또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에서 모두 ‘조건부’로 통과하였다는 점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서 지적된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6개월 뒤 ‘공공건축심의’에서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는 점 등은 동 사업이 시장 핵심사업임에도 중간 단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고 있음.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검토의견 비교 >

구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검토의견	(서울미래도시모형관) · 제시된 스케일(1/1000) 감안할 때 관람높이는 약 1m 정도 예측되며, 구조물로 가려지는 시야각을 고려하면 1m이상 바닥 유리면이 돌출되므로 장애인등편의법(약칭) 제10조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 미래서울도시관 모형(1:1,000) 제작시 1m 높이 차이로 인해 무장애접근에 대한 방안 마련

○ 특히 동 사업의 기초용역이었던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시민청 공간 및 운영 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래서울도시관 모형의 축척은 해당 공간 크기를 고려해 1:1,200가 최대 비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모형(축척비 1:1,500)보다 더 정교하게 표현하겠다는 사유로 1:1,000으로 축척을 확대하였고, 변경 계획에서는 1:1,500으로 축소 재조정하였음.

○ 동 사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모형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초 계획이 사업 환경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업적 알리기에 초점을 두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임.

○ 또한 서울시는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었던 연구용역부터 기본계획 완성 시까지 증축하기로 하였던 지하 1층 일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 사업이 건축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하지만 절차 간소화 후에도 사업기간이 변경 또는 축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해당 증축 행위가 건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향후 서울시는 동 사업이 “서울시청 지하 공간을 서울의 매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정사항 외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단계별·분야별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붙임자료

□ 서울갤러리 공간별 세부 변경안

□ 서울역사박물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1천만원 대비 9천 6백만원(8.6%)이 증가한 12억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원 대비 1억 4천만원(0.8%)이 증가한 170억 3천 9백만원임.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1,205,793	1,109,885	95,908	8.6%
세출예산	(×273,000) 17,039,187	(×189,000) 16,899,587	(×84,000) 139,600	0.8%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1천만원 대비 9천 6백만원(8.6%)이 증가한 12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증액된 예산은 2024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8천 4백만원과 2023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잔액 1천 2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 처리한 것임.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원 대비 1억 4천만원(0.8%)이 증가한 170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계	(X273,000) 17,039,187	(X189,000) 16,899,587	(X84,000) 139,600	0.8%
	행정운영경비	1,544,396	1,543,796	600	0.04%
	재무활동	31,000	12,000	19,000	158.3%
	사업비	(X273,000) 15,463,791	(X189,000) 15,343,791	(X84,000) 120,000	0.8%

○ 증액된 예산의 행정운영경비는 7월 1일자로 시행될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본부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편입 예정인 우리소리박물관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십만원이며, 재무활동은 2023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종료에 따라 발생된 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한 1천 9백만원, 사업비는 202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서 경희궁지에 대한 추가 보수정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것임.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안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편성액	추경 사유
계	120,000	총 1건 증액
박물관 유지 운영	120,000	- 2024년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120,000천원 증액 편성(국비 84,000천원, 시비 36,000천원) ※국비: 70%, 시비: 30%

다. 세부사업별 검토

1) 박물관 유지·운영(사업별설명서 1461쪽)

○ 박물관 유지·운영은 서울역사박물관 본관과 경교장, 경희궁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2024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서 경희궁지 국가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가된 교부금과 시비 매칭액을 확보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음.

< ‘경희궁 보수·감리’ 예산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합계		120,000
시설비	자정전 회벽 보수, 조류 오물 피해 보수	102,000
감리비	경희궁 보수감리	18,000

○ 경희궁은 1623년에 완공된 조선후기의 이궁(離宮)으로 서궐(西闕)이라고도 불렸으며, 일제강점 시기에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경희궁의 기존 주요 전각이 소실되었다가, 1987년부터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이궁(離宮)은 부득이한 상황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왕의 거처를 옮길 목적으로 지어진 궁궐을 뜻함.

< 2021년~2023년 경희궁 보수정비사업 내역과 예산 현황 >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내 역
2023	441,000천원	423,989천원	박석 보수, 자정전 단청, 월랑 당골 회벽 보수 등
2022	400,000천원	381,840천원	자정전 및 숭정전 지붕보수 등
2021	해당없음

○ 사적 제271호 국가유산인 경희궁은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통하여 보수 정비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보전받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경희궁지 보수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전 회랑 당골 회벽 및 조류 오물 피해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백만원, 보수감리를 위한 감리비 1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정전 회랑 및 조류 오물 피해 현황 사진 >

자정전 회랑 당골 회벽 균열 및 이격	조류 오물 피해

-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던 ‘문화재’의 명칭을 우리가 지키고 활용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진흥시켜야하는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킨바 있음.

-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검사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이 잘 유지된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여 후손들이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서울시립미술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억 5천 1백만원의 2.6%인 4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170억 8천 6백만원임.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17,086,284	16,650,989	435,295	2.6%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억 5천 1백만원의 2.6%인 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70억 8천 6백만원이며, 그 중 사업비는 총 3개 사업의 4억 3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6십만원임.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7,086,284	16,650,989	435,295	2.6%
행정운영경비		2,145,784	2,145,184	600	0.03%
	기본경비	2,145,784	2,145,184	600	0.03%
사업비		14,940,500	14,505,805	434,695	3.0%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2,151,642	1,884,685	266,957	14.2%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	622,396	602,300	20,096	3.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326,442	178,800	147,642	82.6%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사업별설명서 1,469쪽)

○ 서울시립미술관은 2024년도 전시 의제를 ‘건축’으로 설정하고, 해외 건축 거장전《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을 비롯하여 건축 주제기획전《시공 시나리오》를 개최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의 전시작품 반출운송비 2억 5천 4백만원과, 작품 이송 전까지의 보관을 위한 보관료 1천 3백만원 등 총 2억 6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2024년 예산안에 국제전시 작품운송, 설치, 철거비 1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작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최근 중동정세가 악화되면서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운하 해상항로를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였음.

《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의 전시 작품은 런던 등에서 출발하여 수에즈운하 해상항로를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운송하기로 계획하였음.

예멘의 후티 반군이 2023년 11월 19일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며 홍해 일대를 지나는 서방 주요국의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상업 선박들에 대해 100여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하여 이 지역의 항행(航行)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었음.

○ 작품이 항공편으로 운송됨에 따라 운송비가 상승하여 기 편성된 예산 1억 3백만원이 작품반입으로 모두 소진되었으며, 추경예산안 2억 6천 7백만원은《미래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전시가 7월 21일 종료되고 런던 등으로 작품 반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2) 시립미술관 전시장 고객관리(사업별설명서 1474쪽)

○ 서울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장 고객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전시별 전시 안내 지킴이와 전시 관람 만족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가 2024년 4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에 시행하고 있는 ‘서울 문화의 밤’ 행사 지원을 위해 미술관은 기존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1시까지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시장 지킴이 추가 운영비용 1천 2백만원과  자원봉사 인력추가 충원 비용 8백만원 등 추가경정예산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월별 관람객 추이 >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관람객 수	80,494	87,344	59,159	60,773	149,091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의 월별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문화의 밤’ 추진 이후 실제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람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전시장 지킴이를 운영하는 용역사와 별도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게 되므로 운영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하여 용역사와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용역사와의 사전에 협의를 통해 분쟁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추진)(사업별설명서 1478쪽)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은 마포구 하늘공원에 위치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시와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4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4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현재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부지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이전 예정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1억 4천 8백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임.

○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송파구 풍납동 126-190의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작가 개별 작업실 15실과 사무실,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304㎡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기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작업실 26실과 전시실, 야외작업장을 포함하여 연면적 2,122㎡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풍납동으로 이전 이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공간 운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난 4월 26일 충청남도는 태안기업도시에 ‘충남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하였으며, 창작스튜디오 9개 동을 비롯하여, 전시운영동, 커뮤니티, 그 밖의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총 1,240㎡ 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계획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이전이 진행된다면 레지던시 사업을 선도하여 운영하던 서울시의 경쟁력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작가군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울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작가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규모, 공간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문화본부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70억 7천 2백만원 중 72억 3백만원(3.5%)이 증액된 2,142억 7천 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04억 4천 4백만원 중 154억 8백만원(2.4%)이 증액되어 6,458억 5천 2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214,275,470	207,072,178	7,203,292	3.5%
세출예산	(x188,896,092) 645,851,664	(x181,084,622) 630,444,039	(x7,811,470) 15,407,625	2.4%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08억 5천 7백만원 중 28억 3천 7백만원(3.1%)이 증액된 936억 9천 4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2억 1천 5백만원 중 43억 6천 6백만원(3.8%)이 증액된 1,205억 8천 1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률
총계			214,275,470	207,072,178	7,203,292	3.5%
일반 회계	소계		93,693,975	90,856,797	2,837,178	3.1%
	경상적세외수입		5,383,287	5,383,287	-	-
	임시적세외수입		18,954,823	18,954,823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69,124	469,124	-	-
	보조금		68,447,592	65,199,222	3,248,370	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9,149	850,341	△411,192	△48.4%
특별회계	계		120,581,495	116,215,381	4,366,114	3.8%
	도시개발	소계	114,147,510	109,781,923	4,365,587	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010	211,523	△197,513	△93.4%
		보조금	114,133,500	109,570,400	4,563,100	4.2%
	균형발전	소계	6,433,985	6,433,458	527	0.01%
		경상적세외수입	86,153	86,153	-	-
		임시적세외수입	32,305	32,305	-	-
		보조금	6,315,000	6,315,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7	-	527	100.0%

○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증액분(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확정됨에 따른 감액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 반영된 것으로 그 밖의 세외수입 증감은 없음.

- 보조금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3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8억 6천 3백만원,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16억 8천만원 등이 있음.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04억 4천 4백만원 중 154억 8백만원(2.4%)이 증액되어 6,458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출예산	(x188,896,092) 645,851,664	(x181,084,622) 630,444,039	(x7,811,470) 15,407,625	2.4%

○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사업은 20개 사업에 193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고, 6개 사업에 39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결과 총 154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시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예술인 지원을 위해 832백만원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300백만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330백만원

·서울아트전시(舊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80백만원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76백만원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산 운영 46백만원

- 문화인프라 지속적 확충 등을 위해 56억원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40백만원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403백만원

·서서울미술관 건립 4,125백만원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290백만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舊 통합수장고) 건립 650백만원

-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증액 118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정비 1,001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60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628백만원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2,400억원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4,650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액 1,255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267백만원

·의정부지 정비 집행잔액 40백만원

·한양도성 보수정비 등 456백만원

·풍납토성복원(토지보상) 사업 등 492백만원

- 감액 편성 사업 3,967백만원

·제10회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개최 100백만원

·한양도성 보수·정비 498백만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167백만원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황 365백만원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317백만원

·권역별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520백만원 등 구체적인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A)	추경증액 (B)	추경예산안 (A+B)	세부 내역
문 화 본 부 (총 계)			(x122,423) 241,056	(x7,811) 15,408	(x130,234) 256,464	＋ 20개 사업 19,374백만원 △ 6개 사업 3,967백만원
증 추경 (총 20개 사업, + 19,374백만원)
1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1,741) 2,612	(x668) 1,001	(x2,409) 3,613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도선사 등 13개 사찰 보수정비 1,001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45 시비22.5 구비 22.5 자부담10)
2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제자본보조)	(x320) 480	(x40) 60	(x360) 540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사자암, 옥천사, 관음사 3개 사찰 방재시스템 60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45 시비22.5 구비22.5 자부담10)
3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31) 347	(x27) 40	(x258) 386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봉은사 등 51개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50 시비25 구비25)
4	문화예술과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00	300	600	<창작극장 임차료 및 운영단체 운영비 지원> · 선정공연장 임차료(12개소, 6개월) 280백만원 · 운영단체 운영비 20백만원
5	문화예술과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531	40	571	<대규모 공연물품 보관창고 신규 조성> · 대도구 보관창고 설치 22백만원 · 창고내부 공간 조성 물품 구입 18백만원
6	문화예술과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9,106	403	9,509	<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개관 필요물품 구입> · 강북센터 CCTV 구입(30백) · 강북센터 주차장 캐노피 설치(30백), 서초센터 악기 구입(343백만원)
7	문화재 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등)	(x19,499) 28,734	(x2,863) 3,628	(x22,363) 32,362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국비 증액(2,863백만원)에 따른 매칭 시비 766백만원 편성
8	문화재 정책과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행사운영비)	1,931	330	2,261	<수문군 추가채용 및 특별행사 교육훈련비> · 출연진 인건비(180백만원, 10명 증원), 복식 및 기물제작(40백만원), 교육훈련비(10백만원) · 특별행사 운영(100백)
9	문화재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267	267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267백 (국가지정문화재 국70 시30 /국가등록문화재 국50 시 50)
10	문화재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도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0	40	<도특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의정부지 정비 집행잔액 40백
11	문화재 관리과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5,600) 8,000	(x1,680) 2,400	(x7,280) 10,400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창의마을 철거공사비 관련 국고보조금 증액 (1,680백만원)에 따른 매칭 시비 720백만원 편성 (국비 70, 시비 30)
12	문화재 관리과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자치단체자본보조)	(x5,600) 131,598	(x3,255) 4,650	(x95,374) 136,248	<국비사업 매칭시비 편성·감추경예산 재원 확보> ·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국비70, 시비30) · 지방채 이자상환 감추경분 증액(국비70, 시비30)
13	문화재 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56	456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한양도성 보수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456백
14	문화재 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도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92	492	<도특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풍납토성복원(토지보상) 사업 등 집행잔액 492백
15	박물관과	서울아트전시(舊아트서울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등)	1,219	80	1,299	<조각전시 확대로 인한 추가필요 비용> · 조각 전시장 2개소 추가 조성 및 작품운송비 등 80백만원
16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설비)	13,142	4,125	17,267	<잔여공사 비용 확보> · ‘24년 9월 시설비 전액 소진 예상으로 공사 중단 기간(10-12월) 공사비 확보 4,125백만원 (‘24.4. 현재 공정률 66%)
17	박물관과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시설비 등)	-	290	290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및 수수료 등> · 기념관 자문 15백만원, 사업설명회 95백만원 · 타당성 조사 수수료 180백만원
18	박물관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구 통합수장고) 건립 (사무관리비)	14,260	650	14,910	<소장품 포장용역 및 격납배치 용역 비용> · ’25.7월 개관 예정으로, · 5개기관 소장품 10만점 포장용역비 600백만원 · 10만점 격납배치 용역 50백만원
19	서울공예 박물관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3,849	76	3,924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 ‘24년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상 의무설치해야하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76백만원
20	서울공예 박물관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 (사무관리비)	120	46	166	<유리지공예상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 · 격조있는 공예상 운영에 필요한 수상자 시상 등 최소한도의 프로그램 사업예산 46백만원
감 추경 (총 6개 사업, △3,967백만원)
1	문화예술과	제10회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100	-	<국비 지원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전액감추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국비보조금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진 불가 100백만원 감액
2	문화재 관리과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 등)	(x898) 1,283	(x△349) △498	(x549) 785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시비 감액> · 국고보조금 감액(349백만원)에 따라 매칭시비 149백만원 감액 (국비 70, 시비 30)
3	문화재 관리과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설비)	(x1,133) 1,619	(x△117) △167	(x1,016) 1,452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시비 감액> · 국고보조금 감액(117백만원)에 따라 매칭시비 50백만원 감액 (국비 70, 시비 30)
4	문화재 관리과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x881) 1,259	(x△255) △365	(x626) 895	<이자불용액 감액> · 금리상승을 고려, 지방채 만기 축소함(1년→1월) · 지방채 상환이자 감소로 불용예상액 365백 감액 (국비 70, 시비 30)
5	문화시설과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감리비)	6,325	△317	6,008	<공사 준공 후 감리비 정산 잔액 감액> · 감리비 준공 정산 잔액 317백만원 감액
6	문화시설과	권역별시립도서관 조성·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14,242	△2,520	11,722	<시립도서관(관악) 착공지연으로 공사비 감액> · 시립도서관(관악) 착공일정이 ‘25.8.월로 변경되어 공사비 및 감리비 2,520백 감액

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검토

1)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사업별설명서 12쪽)

○ 동 사업은 300석 미만의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하여 기획 작품 제작과 타 공연단체에 저렴하게 대관하고자 기정예산 3억원 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됨.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00,000	300,000	3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300,000	300,00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은 소극장 12개소에 6개월분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시설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를 활용하여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증액하는 것임.

○ 문화본부는 서울시에 등록된 소극장이 영세하고 대학로 내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며 경제의 삼중고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나 타 장르에 비해 ‘연극’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하는 증빙은 부족함.

○ 현재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공연티켓 예매수가 제일 낮은 장르는 대중무용, 복합, 국악, 서커스/마술, 무용 다음이 연극으로 나타남.

< 2024년 6월 기준, 장르별 티켓 예매수 현황 >

○ 한편, 동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같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23개 자치구 내 총 310개 소극장이 있는데 그 중 7곳은 5년 연속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 참여기회 확대와 수행 기회의 독과점 및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는 선정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단체 선정 방식을 반드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문화본부는 지침에 따른 선정 제한 대상의 예외 규정을 들어 선정단체의 우수한 심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선정되었다고 하나,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성적으로 9년간을 적용해 온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음.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〇 선정 제한 대상

- 공모 선정 시, 민간보조사업자 참여기회 확대, 수행기회의 독과점 및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보조사업을 수행한 민간보조사업자(단체‧개인)는 선정 제한 원칙

- 다만, 사업부서의 장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사업수행 가능 단체가 1개인 경우, 신청 단체의 이전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등

2)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16쪽)

○ 동 사업은 대규모 공연 물품 보관창고를 신규 조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5억 3천 1백만원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5억 7천 1백만원으로 편성됨.

<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71,121	531,121	40,000
사무관리비	68,000	68,000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3,121	463,121	40,000

○ 2024년 6월 현재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에서 대여 가능한 물품은 1,813개로 조회되는데, 이 중 대도구로 분류될 수 있는 가구류(13개), 무대(3개)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대규모 공연 물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공연 대도구를 확보하기에 앞서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필요한데, 리:스테이지가 입주할 서울연극창작센터는 대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주차 부지(288㎡)를 활용하기로 협의하였음.

○ 이에 대도구 창고 신규 조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부지의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고, 서울연극창작센터(성북구)와 대도구 보관창고(강남구) 간의 거리 문제로 운송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성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함.

3)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20쪽)

○ 동 사업은 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 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91억 6백만원 대비 4억 3백만원 증액된 95억 9백만원으로 편성됨.

<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9,509,474	9,106,474	403,000
공공운영비	23,500	23,500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223,464	3,193,464	30,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262,510	5,889,510	373,000

○ 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는 올해 말경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강북 센터의 경우 방범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3천만원과, 우수 유입 시 예상되는 시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 캐노피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음악 장르 특화 공간인 예술교육센터 서초는 전문가용 및 연습용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 4천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서울시 본예산 편성 시 악기구입비가 삭감되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악기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문화본부는 동 사업처럼 금년도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추경의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4)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사업별설명서 31쪽)

○ 동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 상품인 전통문화 행사를 재현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19억 3천 1백만원 대비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억 6천 1백만원으로 편성됨.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행사운영비 3억 3천만원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출연진 인원을 10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복식 및 기물 제작, 특별행사, 교육훈련비를 편성한 것임.

<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261,477	1,931,477	330,000
사무관리비	2,000	2,000	0
공공운영비	1,800	1,800	0
행사운영비	2,257,677	1,927,677	330,000

○ 다만,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바, 2022년 2023년 연이어 ‘미흡’으로 평가됨.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예산 10% 이상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2024년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12% 감액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은 해당 평가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조치임.

5)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사업별설명서 52쪽)

○ 동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 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의 2025년 7월 개관을 앞두고 5개 기관의 소장품 10만점을 포장하고 격납하기 위해 기정예산 142억 6천만원 대비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1천만원으로 편성됨.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909,722	14,259,722	650,000
사무관리비	726,000	76,000	650,000
시설비	12,999,277	12,999,277	0
감리비	1,180,045	1,180,045	0
시설부대비	4,400	4,400	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 6억 5천만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5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소장품 10만점의 현황을 조사하고 포장하여 수납을 분류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임.

< 5개 기관 소장품 현황 >

기 관 명	종류	건	점	수장면적 점유율
서울역사박물관	근현대미래유산	8,009	25,987	20.57%
	정해동 기증유물	14,599	15,684
	소장유물	7,484	29,771
	국가귀속유산	14,313	14,731
서울공예박물관	직물, 지류, 도토기 등	4,114	5,793	1.47%
서울시립미술관	조각, 회화, 공예, 드로잉&판화, 설치미술	222	222	0.05%
한성백제박물관	국가귀속유산	6,343	6,387	1.64%
우리소리박물관	서적	432	432	0.11%
계		55,516	99,547	23.84%

○ 추가경정예산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한시성 등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편성해야 함.

- 그러나 문화본부는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 15개월 전부터 포장을 시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관 전 미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나 준공기한이 연기된 상황에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검토 당시 준공이 2024년 11월이었으나, 한 달만에 2025년 4월로 약 5개월 연기되어 2025년 7월 개관할 예정이며, 공정률은 80%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 말 현재 35.2%임.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공사」준공기한 연기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23.12.

○ 최근 3년, 동 사업은 2021년 77.3%, 2022년 3.3%, 2023년 54%로 매년 낮은 집행률로 인해 지적을 받았음.

< 최근 3년,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예산	2,622,656	15,663,855	23,960,849
집행액	2,027,311	518,536	12,909,463
집행률	77.3%	3.3%	54%

○ 현재 시설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105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35억 7백만원이며, 이 중 4.5%인 10억 4천 9백만원만 집행한 상황으로 재이월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예산집행 현황 >

(2024.6월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과목)	본예산㉮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	지출액㉲	집행률
		전년 이월	추경	전용	변경
계	14,259,722	10,958,067				25,217,788	1,455,458	5.8
사무관리비	76,000	-				76,000	72,000	94.7
전산개발비	-	200,879				200,878	-
시설비	12,999,277	10,512,933			-5,000	23,507,210	1,049,220	4.5
감리비	1,180,045	244,255				1,424,300	329,776	23.2
시설부대비	4,400	-			5,000	9,400	4,462	47.5

○ 따라서 추경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기보다는 시설비 감추경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6)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별설명서 58쪽)

○ 동 사업은 서울에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LIMAC)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신규로 2억 9천만원이 편성됨.

<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0,000	0	290,000
사무관리비	110,000	0	110,000
시설비	180,000	0	180,000

○ 이순신 기념관은 남산골한옥마을 내 전시실·체험실·영상실·도서관·기록관·박물관이 혼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가칭)서울 이순신기념관 건립 개요 >
○ 위 치: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내(소나무 숲) ○ 사업기간: 2023년~2027년(2026년 착공) ○ 건립규모: 연면적 7,600㎡(부지 7,100㎡) ○ 주요시설: 전시실, 체험실, 영상실,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복합문화공간 ○ 건 립 비: 459억원(부지비용 별도 287억원) ○ 주요기능 - 국내외 이순신 허브 기능 - 글로벌 R&D센터 구축 - 아카이브 정보 플랫폼 운영 - 교육기능 및 관람객 맞춤형 체험관 운영

○ 문화본부는 동 사업이 ▶이순신 장군을 조명한 중추적 전문기관의 부재, ▶서울이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이자 유년기를 보낸 곳임에도 이를 기리는 공간의 부재,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이순신을 소재로 한 유관 시설은 국가유산청 소관의 아산의 ‘충무공이순신기념관(2011년 개관)’과 완도군에서 관리하는 ‘완도이순신기념관(2023년 개관)’ 등 전국에 9개가 운영되고 있음.

<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유관시설 현황 >

시설명(소재지)	시설 규모	주요 시설	운영주체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충남 아산)	연면적 3,104㎡ (지하1층/지상1층)	- 전시관 4실(4D영상실 포함) · 이순신 생애, 임진왜란 설명 소개 · 명랑해전, 노량해전 등 4D영상 전시 ※ 난중일기 초고본 등 보유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이순신 바다공원 영상관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순신 영상관 2,066㎡ (138석)	- 이순신 영상관(2층규모 거북선 형상) - 판옥선 공원, 거북선 공원, 학익진 공원	남해군
거북선 전시관 (경남 남해군 설천면)	거북선 길이 25m 너비 8m, 깊이 2m	- 거북선 한 척을 전시관으로 조성 - 전투 대포, 화살 등 전시	남해군
옥포대첩 기념관 (경남 거제시)	연면적 434㎡ (지상 2층)	충무공 영정, 옥포해전도 및 판옥선 모형 등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사당, 기념탑, 기념관 등 소재	거제시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경남 창원시)	연면적 6,692㎡ (지하1층/지상5층)	체험관/강당/북카페/리더십연구소 이순신 연구자 대상 숙소 운영 VR 중심 체험전시	창원시 (민간위탁)
발포 역사체험관 (전남 고흥군)	연면적 404㎡ (부지 5,600㎡)	임진왜란 당시 사용 무기 등 전시 노젓기 체험, 해전술 퍼즐 체험 포토존, 크로마키 촬영 장소	고흥군
우수영 국민관광지 (전남 해남군)	연면적 2,100㎡ (지하1층/지상3층)	- 전시관, 교육장 등 - 울돌목이 바라 보이는 위치에서 거북배 체험 - 명량대첩축제(10월), 명량역사체험마당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충무공이야기 (서울 종로)	전시면적 1,700㎡ (광화문광장 지하)	- 거북선 및 조선의 함선 모형. - 7년간의 해전사, 이순신의 리더십 관련 전시 - 4D 체험관	세종 문화회관
완도 이순신 기념관 (전남 완도군)	연면적 792㎡ (지하1층/지상2층)	- 1598.2.17. 완도 고금도에 이순신이 설치한 삼도수군통제영 기념 - 이순신 전략 및 활동 등 영상, 전시품(복제) 전시	완도군

○ 이순신 기념관을 제안한 ‘서울여해재단’은 부산과 여수에도 재단이 있으며, 각 재단은 2003년 남해군, 2016년 부산시에 동일한 기념관 건립을 꾸준하게 각 지자체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된다’, 부산일보, 2003.2.27.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된다 - 부산일보 (busan.com)

‘이순신 정신 기린다 부산여해재단 창립, 국제신문, 2016.1.27.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60128.22029194731

○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이순신 관련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수집에 난항이 예상되며,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전시시설과 도서시설 등이 복합된 ‘종합시설’로 건립을 제안하고 있음.

< 각 법에 따른 시설 형태 >

용도	공립박물관	현충시설	문화시설
근거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시설정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 따른 전시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 예술·창작물 공연·전시시설

- 그러나 2023.5.10.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 2차 자문회의’에서 이미 유물 및 자료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이순신과 관련된 1급 유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박물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바, 시설의 형태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사전절차상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의회 심의가 있기 전인 4월 30일에 이미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의뢰한 상황임.

○ 또한, 박물관과는 ‘사무관리비’로 ‘서울 이순신기념관 건립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사무관리비의 편성 근거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에 따라 편성한 것이라 답변함.

- 그러나 세부내역은 자료집 제작, 발표·토론·좌장 등 참석 수당, 장비 임차료 등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체의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누어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 예산 관련 훈령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사무관리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 단, 초청인사 등 대상 식비, 기념품 등은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또한, 설명회는 1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장소를 임차할 예정이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박물관과는 예산의 통계목을 제대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미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로 건립된 시설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상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로 서울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서울아트전시(舊아트서울활성화 사업)(사업별설명서 63쪽)

○ 동 사업은 서울 명소에 시각예술 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3회(송현공원, 노을공원, 노들섬) 운영에서 2회(송현공원, 평화의공원)를 추가하고자 기정예산 12억 1천 9백만원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12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됨.

< 서울아트전시(舊아트서울활성화 사업)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299,000	1,219,000	80,000
사무관리비	19,000	19,000	0
행사운영비	1,280,000	1,200,000	80,000

○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 전 투자심사에서 ▶단순 예술 활동 지원 사업화 방지 관련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방안 마련, ▶중장기적 전시 추진 방안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는 조건부로 의결되었음.

- 이에 박물관과는 거점별 중·장기적으로 서울조각페스티벌을 점차 국제행사로 확대하고 서울조각상 및 공모전을 제도화하며 조각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함.

< 서울아트전시(舊아트서울활성화 사업) 중·장기 계획 >

(’23년) 시범 추진		(’24년) 본격화		(’25년∼) 정착, 확대
∘ 송현공원 특별전 ∘ 세종문화회관 특별전 ∘ 노들섬 특별전 ∘ 해태협업 한강순환전시 등		∘ 서울조각페스티벌 개최 ∘ 서울조각상 및 공모전 도입 및 제도화(조례 제정) ∘ 서울의 조각랜드마크(송현공원, 월드컵공원 등) 조성		∘ ‘서울조각페스티벌’ 국제행사로 확대 ∘ 서울조각상 공모전 등 정례화․ 및 대상(청년,시민)확대 ∘ 노을조각공원 작품 확대․활성화

권역별	거 점 지	주요 전략	연계사업
도 심	열린송현광장	조각페스티벌 및 공모전 한평조각미술관	서울아트위크 (키아프프리즈서울)
서 부	월드컵공원	서울의 대표 조각공원	공공미술 작가발굴 전시
남 부	노 들 섬	차세대 아티스트 발굴	노들섬 재구조화
북 부	북서울꿈의숲	가족․어린이 친화 조각공원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전시 강화
한 강	한강시민공원	민간기업(해태) 협업․후원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 성과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미술 전반 관련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미술시장 동향 및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시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 동 사업은 9월에 개최되는 아트페어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미술축제(미술주간,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각종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데, 미술 관련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된 역할을 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각전시와 관련된 사업은 현재 디자인정책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미래한강본부의 ‘2024 한강 ‘흥’ 프로젝트 조각작품 순환전시’가 4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등 동 사업은 타 실국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게다가 동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전체 편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8) 서서울미술관 건립(사업별설명서 67쪽)

○ 동 사업은 청소년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 및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비를 추가하고자 기정예산 131억 4천 2백만원 대비 41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172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

< 서서울미술관 건립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7,266,500	13,141,500	4,125,000
시설비	15,624,500	11,499,500	4,125,000
감리비	1,523,000	1,523,000	0
시설부대비	14,000	14,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105,000	105,000	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시설비 41억 2천 5백만원은 현재 공정률 73%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가 9월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 박물관과는 추경 증액으로 인해 개관일을 당초 계획 대비 3개월 (2025.7월→2025.4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함.

○ 동 사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104억원에, 상임위에서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설비 집행률은 45.3%로 확인됨.

- 이에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각종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 되지 않고, 계획대로 준공됨으로써 서남권역 유일의 공공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임.

9)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사업별설명서 84쪽)

○ 동 사업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위하여 기정예산 38억 4천 9백만원에서 7천 6백만원 증액된 39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924,212	3,848,536	75,67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392	362,392	0
사무관리비	125,891	125,891	0
공공운영비	3,246,512	3,170,836	75,67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0
특정업무경비	33,000	33,000	0
재료비	30,000	30,000	0
시설비	99,063	99,063	0
자산물품취득비	19,354	19,354	0

○ 서울공예박물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3.6.30.)에 따라 2024년 말까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됨.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신고 대상에 편입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 및 운영중인 공공시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2025. 1. 1.부터 적용)

○ 당초 서울시 대기정책과는 시 산하기관들에 대하여 대당 3백만원의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말,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간사업장만을 지원하게 되면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임.

대기정책과-11258(2023. 6. 20.)

대기정책과-19969(2023. 11. 7.)

○ 이에 서울공예박물관이 24대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기관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각 기관의 예산 운용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0)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사업별설명서 89쪽)

○ 동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상식 및 기념전시를 앞둔 제1회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1억 2천만원 대비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

< 서울특별시 유리지공예상 운영 추경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66,000	120,000	46,000
사무관리비	166,000	120,000	46,000

○ 동 사업은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전시 연출 용역을 위해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억 2천만원 중 1억 1천 6백만원(96.7%)의 지출로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임.

< 2024년도 예산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적요	지출액
합계	115,950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운영위원회(2차) 참석수당 지급	1,400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1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3,150
2024년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기념전 전시 연출 용역 시행	110,000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1,400

○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 4천 6백만원은 유리지공예상의 시상식 진행을 위한 무대 및 상패 제작과 수상 작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편성한 것임.

- 다만, 상패 제작, 장비 임대, 강연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상임위는 2024년 예산안 검토 시, 유사한 규모의 전시 사업 예산은 2억원 이상에 달하는 데에 반해 공모 및 시상까지 진행해야 하는 동 사업에 6천만원만을 과소 편성해 지적한 바 있으며, 상임위에서 1억 2천만원으로 증액시켰으나, 추경 편성으로 확보할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음.

○ 반복되는 예산 증액 편성은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1)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및 반환 사업

○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국비 지원사업은 증액 6건, 국고보조금 반환 4건으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국가보조금 증액 및 반환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금액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1,741) 2,612	(x668) 1,001	(x2,409) 3,613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도선사 등 13개 사찰 보수정비 1,001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45 시비22.5 구비 22.5 자부담1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제자본보조)	(x320) 480	(x40) 60	(x360) 540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사자암, 옥천사, 관음사 3개 사찰 방재시스템 60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45 시비22.5 구비22.5 자부담1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31) 347	(x27) 40	(x258) 386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봉은사 등 51개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백만원 국비 국회 증액분에 대한 매칭 시비 추경 (국비50 시비25 구비25)
문화재 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등)	(x19,499) 28,734	(x22,363) 32,362	(x2,863) 3,628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국비 증액(2,863백만원)에 따른 매칭 시비 766백만원 편성
문화재 관리과	풍납토성 복원(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x5,600) 8,000	(x7,280) 10,400	(x1,680) 2,400	<국비매칭사업 매칭시비 편성> · 창의마을 철거공사비 관련 국고보조금 증액 (1,680백만원)에 따른 매칭 시비 720백만원 편성 (국비 70, 시비 30)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자치단체자본보조)	(x5,600) 131,598	(x95,374) 136,248	(x3,255) 4,650	<국비사업 매칭시비 편성·감추경예산 재원 확보> ·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시비 편성(국비70, 시비30) · 지방채 이자상환 감추경분 증액(국비70, 시비30)
문화재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267	267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267백 (국가지정문화재 국70 시30 /국가등록문화재 국50 시 50)
문화재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도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0	40	<도특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의정부지 정비 집행잔액 40백
문화재 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일반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56	456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한양도성 보수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456백
	국고보조금 반환(도특회계) (국고보조금반환금)	-	492	492	<도특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 풍납토성복원(토지보상) 사업 등 집행잔액 492백

○ 국비매칭 사업들은 국고보조금 확정통지(2024.2.13.)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풍납토성 복원 등의 사업은 지속적인 이월로 인해 매년 우리 위원회 지적을 받고 있는바,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문화재관리과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은 한양도성 보수정비,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 등으로 2021년부터 2022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가 문화재관리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9억 4천 7백만원 중 86.6%인 8억 2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재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이자	총반납액	차지비율
계	335,840	611,655	947,494	-
2023	92,592	34,646	127,237	65.8%
2022	227,986	96,429	324,415	86.6%
2021	15,262	480,580	495,842	47.7%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반납액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24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따르면,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 80%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감액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담당자는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집행잔액 발생률을 낮추고 국고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12) 감추경 사업

○ 금번 감추경 사업은 시립도서관(관악)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확정, 국비 감액 등으로 총 6건, 39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됨.

< 감추경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금액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권역별시립도서관 조성·운영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14,242	△2,520	11,722	<시립도서관(관악) 착공지연으로 공사비 감액> · 시립도서관(관악) 착공일정이 ‘25.8.월로 변경되어 공사비 및 감리비 2,520백 감액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 등)	(x898) 1,283	(x△349) △498	(x549) 785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시비 감액> · 국고보조금 감액(349백만원)에 따라 매칭시비 149백만원 감액 (국비 70, 시비 30)
풍납토성 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x881) 1,259	(x△255) △365	(x626) 895	<이자불용액 감액> · 금리상승을 고려, 지방채 만기 축소함(1년→1월) · 지방채 상환이자 감소로 불용예상액 365백 감액 (국비 70, 시비 30)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감리비)	6,325	△317	6,008	<공사 준공 후 감리비 정산 잔액 감액> · 감리비 준공 정산 잔액 317백만원 감액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설비)	(x1,133) 1,619	(x△117) △167	(x1,016) 1,452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시비 감액> · 국고보조금 감액(117백만원)에 따라 매칭시비 50백만원 감액 (국비 70, 시비 30)
제10회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100	-	<국비 지원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전액감추경>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국비보조금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진 불가 100백만원 감액

○ 이 중 ‘권역별시립도서관 조성·운영’은 기정예산 142억 4천 2백만원 중 25억 2천만원을 감추경하는데,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 일정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올해 계획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서울시립도서관(관악) 감추경 이유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일정	설계용역	’23. 3. ~ ’24. 4. (13개월)	’23. 3. ~ ’25. 4. (25개월)	12개월 지연
	공사	’24. 8. ~ ’27. 2. (31개월)	’25. 8. ~ ’28. 9. (38개월)	신축공사 기준 (지하층 해체 제외)
	개관	’27. 6.	’29. 1.	1년 7개월 지연
사업비		304억원	319억원(4.9%증가)	대행 수수료(7%)포함

- 다만, 동 사업은 청년 비율이 높은 관악구의 취·창업자, 기업종사자와 서울 전 지역 시민에게 창업·비즈니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계획 변경으로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사업비 증가와 개관일이 지연되고 있음.

해당 시설은 각 기능을 맡은 부처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시설규모와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두 번의 계획변경을 시행하였음.

< 서울시립도서관(관악) 계획 변경 현황 >

구분	2019.5.17.	2022.6.3.	2024.6.
사업비	245억원	332억원(35.5% 증가)	304~319억원 ※ SH 산정기준에 따라 변동 중
연면적	6,541㎡ (지하 2층, 지상 5층)	5,500㎡	5,681㎡ (지하1층, 지상3층)
개관일	’25.1.	’26. 12.	’28. 9.
내용	(문화시설과) 도서관 (SH)공공주택,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열린육아방	(문화시설과) 도서관 (SH)공공주택,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열린육아방	(문화시설과) 도서관 (SH)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 이에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2020년 11월) 4년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양도성 보수·정비’는 기정예산 12억 8천 3백만원 중 4억 9천 8백만원을 감추경하는데, 이는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확정통지(2024.2.13.)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 매칭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단년도 공사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나, 설계 승인, 전문가 자문 등 사전절차로 인해 공사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가 제때 반환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2024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신청 시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당자는 이월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은 기정예산 12억 5천 9백만원 중 3억 6천 5백만원을 감추경하는데, 이는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로 당초 이자 납부를 1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 1월에 모두 상환함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감추경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동일한 이유로 감추경하고 있는데, 문화본부는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 예산 수립 시기(11월)와 지방채 발행 시기(12월)의 차이 때문이라 답변하였음.

- 다만, 재정담당관의 공문 시행일이 12월 13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감액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음.

지방채 발행결과 알림, 재정담당관-15241, 2023.12.13.

○ 한편, 2024년에 편성된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에 건립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총 9개 사업이며, 2023년 12월 예산안 검토 시 제출되었던 시설의 개관 일자가 6개월도 되지 않아 연기된 사업이 총 5개임.

< 문화본부 내 건립 문화시설 중 개관일 변경 현황 >

부서명	시설명	2023.12월 기준	2024.6월 기준	차이
박물관과	서울시통합수장고(문화유산보존센터)	2025.6	2025.7.	1개월
	서서울미술관	2025.4	2025.7.	3개월
	서울사진미술관	2024.10.	2024.10.	-
문화시설과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2030.2.	2030.2.	-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2027.9.	2028.1.	4개월
	서울시립도서관(강서)	2030.4.	2030.4.	-
	서울시립도서관(관악)	2027.6.	2029.1.	19개월
	연극창작지원시설	2024.8.	2024.11.	3개월
	권역별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2024년 하반기	2024.10.	-

- 해당 사업들은 매년 이월과 불용으로 인해 의회 지적을 받고 있는데, 향후 문화본부는 개관이 연장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수별 공사계약금을 재검토하여 감추경을 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임.

13) 시설비 낙찰차액

○ 문화본부의 시설비(401-04-4)로 편성된 사업은 중 총 14개 사업이며, 낙찰차액은 총 1억 6천 4백만원임.

< 문화본부 사업 중 시설비 집행 현황 >

(2024.5월 기준, 단위 : 천원, %)

사업명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시설비 예산현액	집행액	낙찰차액	집행률
합계				164,058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운영	-	138,128	132,736	4,835	96.1%
서울 문학의 집 운영	-	60,000	9,840	633	16.4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사고 95,634	95,634	91,829	3,804	96.0%
의정부지 정비	사고 933,952	2,496,979	67,151	-	2.7%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	296,961	52,538	5,122	17.7%
한양도성 성돌 보존·관리	사고 35,550	244,550	35,550	2,414	14.5%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	548,800	25,258	8	4.6%
북한산성 보수·보존	사고 29,100	559,100	29,100	58,782	5.2%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운영	사고 127,400	137,400	134,145	355	97.6%
한양도성 숙정문 인근 붕괴구간 성벽보수	-	200,000	-	1,963	0.0%
풍납토성 맨발걷기길 및 꽃길 조성	-	40,000	12,340	382	30.9%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사고 9,490,304 명시 1,022,628	23,507,210	1,049,219	36,537	4.4%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고 7,700,885	19,528,885	4,747,719	26,006	24.3%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명시15,763,007 사고 361,168	25,698,045	8,711,870	19,967	33%
박물관 유지 운영	-	485,000	25,108	2,800	5.18%
선사‧고대 기획전	-	9,000	8,550	450	95.0%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설비(401-04-4)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추경을 통해 예산의 불용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 관광체육국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4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5백만원이 증액된 1,019억 2천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85억 9천1백만원의 0.4%인 11억 8천6백만원이 증액된 2,897억 7천7백만원임.

<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101,920	101,915	5	0.0%
세출예산	289,777	288,591	1,186	0.4%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백만원이 발생한 것을 편성한 것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기정예산	'24년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1,915	101,920	5	0.0%
일반 회계	소계	101,515	101,520	5	0.0%
	세외수입	70,398	70,398	-	-
	보조금	30,617	30,617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0	505	5	1.0%
특별회계	소 계	400	400	-	-
	보조금	400	400	-	-

◦ 2022년 8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야외생활체육시설(영등포구 양평누리공원 등 8개소)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세입 목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기정예산 (B)	추경(안) (A)	증감 (A-B)	목별 세부내역
전년도이월금(1개 세목, 총 5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5	5	ㅇ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재해복구비(체육) 국비 집행잔액 4,572천원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집행잔액 120천원

나.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천6백만원 증액된 2,897억 7천7백만원으로 관광 분야 3건, 체육 분야 2건이 편성됨.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구 분		'24년 기정예산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업수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88,591	289,777	1,186	0.4%	5
관광분야		92,384	93,516	1,132	1.2%	3
체육분야		196,207	196,261	54	0.0%	2
관광정책과		82,669	83,701	1,032	1.2%	2
	서울관광재단	62,123	63,055	932	1.5%	1
관광산업과		9,715	9,815	100	1.0%	1
체육정책과		100,441	100,445	4	0.0%	1
체육진흥과		79,157	79,207	50	0.1%	1
체육시설사업소		16,609	16,609	-	-	-

(단위 : 백만원)

◦ 관광체육국 소관 추경 예산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9억 3천2백만원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에 1억원 ▶서울미식주간 운영 1억원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5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4백만원으로 총 5개 사업에서 11억 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 >

사업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관광체육국 총계			288,591	289,777	1,186
관광정책과 : 총 2개 사업, 1,032백만원 증
1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	계	1,514	1,614	1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	32	-
		사무관리비	244	244	-
		국외업무여비	75	75	-
		시책업무추진비	35	35	-
		특정업무경비	55	55	-
		민간경상사업보조	700	800	1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70	370	-
		국제부담금	3	3	-
2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계	62,123	63,055	932
		출연금	62,123	63,055	932
관광산업과 : 총 1개 사업, 100백만원 증
3	서울미식주간 운영	계	500	600	100
		행사운영비	500	600	100
체육정책과 : 총 1개 사업, 4백만원 증
4	국고보조금 반환	계	-	4	4
		국고보조금반환금	-	4	4
체육진흥과 : 총 1개 사업, 50백만원 증
5	산악문화 체험센터 운영	계	18	68	50
		공공운영비	18	18	-
		시설비	-	50	50

(단위 : 백만원)

< 관광분야 >

◦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관광분야는 총 3건, 11억 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1)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729쪽]

◦ 서울관광거버넌스 사업은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1억원이 증액된 16억 1천4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운영 기정예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편성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개요>

• 개 소 일 : 2023. 8. 3.(木) ~   *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규기관 등록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8층 (02-6365-7510~12)

• 운영시간 : 평일(月~金) 오전 09:00 ~ 오후 18:00 (공휴일, 土･日요일 제외)

• 운영인력 : 잡(JOB) 코디네이터 2名, 운영지원 1名   * 잡코디네이터는 직업상담사 자격보유

• 운영내용 : 구인기업·구직자 발굴 및 관리, 1:1 맞춤 취업 컨설팅･코칭

취업(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 매칭, 채용설명회 등 운영

◦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 인력난이 심각하여 금번 추경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관광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를 확대운영 할 계획임.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사업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온라인) 관광 일자리 플랫폼 운영	□ 서울관광 종사자 온라인 전문채용관 운영 □ 관광산업에 특화된 구인‧구직정보 통합 제공 □ 관광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맞춤형 취업연계
(오프라인) 일자리 상담기구 상설	□ 잡코디네이터가 맞춤형 구직상담 및 취업지원 □ 관광사업체 홍보 콘텐츠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교육, 채용 설명회 등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분야 채용설명회 개최(1,250만원)와 직무역량 강화교육(3,750만원) 및 주요 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서울관광산업 채용관 홍보(5천만원)가 포함되어 있음.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 사업보조	○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운영사업		=	100,000천원
	-		채용관 온라인 홍보 50,000,000원	=	50,000천원
	-		관광분야 채용설명회 12,500,000원	=	12,500천원
	-		관광인 온오프라인 역량교육 37,500,000원	=	37,500천원
	증감사유
	서울 관광산업 채용관 홍보 및 채용설명회 예산 반영(증100백만원)

◦ 온라인 관광 분야 일자리 플랫폼인 「서울 관광산업 채용관」(2023.8.7.∼)을 통해 관광기업 203개 社 참여 하에 531명이 채용된 것이 동 사업의 주요 성과로 보임.

- 사업 결과보고서 내 자체 평가에 따르면 ‘관광산업 취업연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일회성, 단기간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일자리센터와 고용지원센터를 각 자치구마다 운영 중인 바, 별도의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광분야의 일자리를 특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서울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제45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그러나 관광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이 있음에도 별도의 민간 협회인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 관광고용지원센터, 관광 채용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일자리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협회의 존속을 위한 사업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음.

서울관광협회의 경우 다수의 관광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제2의 서울특별시 관광재단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음.

<서울관광협회 수행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내용
1	관광객 환대실천사업	341,000	295,760	500,000	280,000	-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환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한 재방문 유도,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도모 -찾아가는환대서비스교육,호스피탤리티교육등업계자발적환대의식개도,확산도모 -골든위크,국경절서울방문외국인관광객들을위한환대주간(환대부스)운영,만족도제고
2	관광산업 종사자 안전안심관광 직무교육사업			150,000	200,000	-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회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관광업계 안전인식 제고 -안전매뉴얼을활용한서울관광접점종사자교육,안전의식고취,중대제해처벌법대비교육 -관광업업종별특수성에대한안전관리통찰력과위기관리능력배양
3	서울관광 고용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200,000	- 서울관광산업 회복재건을 위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인력공급 기반 마련, 채용 지원 -관광업계취업기피전공자,관광업구직자,경력자등교육,취업상담및취업지원 -일자리관련기관연계거버넌스협력체계구축을통한구인,구직서비스확대,활성화도모
4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사업	150,000	200,000	500,000	497,200	- 중국,일본에 집중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사업으로 서울관광 발전도모 -아중동관광객을위한무슬림친화인프라발굴,기반조성,홍보를통한서울관광이미지제고 -다문화인식개선교육,페스티벌,인프라홍보,살람서울브랜딩,살람서울앰버서더운영등
5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250,000	547,080	800,000	800,000	- 서울시 내 경제적,사회적 관광 소외계층인 저소득, 장애인 등 관광취약시민의 관광 향유권 제공 -코로나19로무너진관광업계조기재건을위한활력제고,지역경제활성화도모 -서울시내여행사대상여행상품공모,선정,예약페이지운영,관광상품운영비지원
6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날 운영사업			240,000	-	- 서울관광발전 대포럼, 서울관광대상 시상식, 서울관광인의날 만찬으로 서울관광 활성화 도모 -서울관광발전에기여한유공자를표창(서울시장,서울시의회)함으로서관광인자긍심고취
7	서울관광 발전 토론회			11,000	-	- 인바운드 활성화 저해요인과 덤핑 등 쟁점 해결방안 회의 -인바운드와관광통역사(가이드)간갈등문제와해결방안토론 -정부,서울시관광정책제안과제도개선에대한업종별방안회의개최
8	서울 겨울관광축제 연계 관광협력 지원사업			270,000	-	- 서울겨울축제 현장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F&B, 관광통역안내 부스 설치 운영 -서울겨울축제관광상품화를위한여행업관광상품개발자팸투어추진 -관광업계대상축제홍보(관광관련단체,관광특구,지역상인등),관광객서울관광이미지제고
9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안심보험 지원사업			200,000	-	-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여행을 위한 안심보험 개발 및 운영 -외국인관광객안전확보및관광안전사고대비,안전한서울관광제공
10	서울관광인 상생 프로그램(3377 미래비전 선포식)			110,000	-	- 외래관광객 3천만시대 달성을 위한 결의, 서울관광 미래비전 발표 및 공유 -서울관광생태계복원및재도약을위한관광업계의품질자정선언 -여행업,호텔업등관광업계종사자들이서로격려하는화합의장마련
11	서울365 여행플랫폼 구축운영사업		231,240	-	-	- 서울소재 중소 인바운드 관광업계 판로 확대 및 관광생태계 개선 기여 -여행업B2B플랫폼구축·운영으로서울관광재도약및지속성장지원
1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문체부)	268,800	1,320,000	-	-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종사자(휴직자, 실직자)를 우선채용하여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 -사업을통한관광지안전여행환경조성및안전여행활성화기여
합계		1,009,800	2,594,080	2,981,000	1,977,200

◦ 또한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며, 2024년 기정예산에서 대규모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관광 수요대응 인력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본래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 사업은 관광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과 서울 관광․체육 정책 공유 및 확산, 관광 관련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를 위해 편성된 사업임.

따라서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 성격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관광관련 국제기구(세계관광도시연합회, 아태 관광진흥기구) 연회비가 편성되어 운영 중임.

◦ 이러한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모호한 사업을 한 데 모아놓고 사전절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우회하거나 갑작스런 수요에 대응할 ‘요술방망이’ 같은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사업별설명서 746쪽]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서울관광 해외홍보 5억 5천만원 ▶서울관광 기념품 제작 및 홍보 3억 8천2백만원으로 총 9억 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세부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63,054,817	62,122,917	931,900
1	서울관광 해외홍보	5,750,000	5,200,000	550,000
2	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781,900	400,000	381,900

① 서울관광 해외홍보 사업

◦ 서울관광 해외홍보 사업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매체 및 전통미디어,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해외홍보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52억원에서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57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관광미래비전 핵심지표인 3·3·7·7 관광시대를 위한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20억 7천5백만원,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16억 5천만원과 ‘서울관광 해외홍보’에 68억 1천2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05억 3천7백만원 중 98억원 규모의 통합마케팅 용역을 진행 중임.

2030년까지 3,000만명 외래관광객수,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재방문률 70%

<통합마케팅 용역 개요>

- 계약명: 2024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용역

- 계약기간: 2024.3.28.(목)~12.31.(화)

- 계약내용: 2024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광고 및 매체 홍보, 프로모션 제반 업무

- 계약금액: 금 9,804,722,440원(금 구십팔억사백칠십이만이천사백사십원)

- 계약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제1항제1호

- 계약체결형태: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계약, 총액계약

-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1회 유찰 후 지계법 시행령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기타 (자체수익·예비비 등)	합계	비고
사 업 비 합 계 (출연금+잉여금+자체수익)		9,475,000	1,062,496	10,537,496
1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2,075,000	-	2,075,000
2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1,650,000	-	1,650,000
3	서울관광 해외홍보 (추경 포함)	5,750,000	1,062,496	6,812,496	(24년 예산내역) 출연금 5,200,000천원 1차 추경 550,000천원 이자수익 100,000천원 임대료수익 197,331천원 잉여금 765,165천원

◦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사업은 Visit Seoul 유튜브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신뢰도와 주목도가 높은 글로벌 TV매체 광고영상을 송출하거나 해외 주요 대상 국가의 옥외매체 노출의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여 서울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 중임.

◦ 2023년에는 글로벌 TV매체인 CNN, CNBC를 활용한 한류스타를 모델로 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6.8억회 노출하고 유튜브,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이 5.5억뷰를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홍보영상 노출이 실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입했는지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움. 또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의 경우, 일회성·이벤트성 예산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이러한 서울관광 통합마케팅 사업은 대형 기획사와 턴키 방식(Turn key, 일괄 입찰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계약방식의 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② 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 동 사업은 서울굿즈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2024.6.)으로 제품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경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자 3억 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서울상징 기념품(굿즈) 제작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4년 기정예산은 4억원으로 5월말 기준 집행률은 63.3%임.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단위 : 천원)

사업명	2024년
	예산	집행액 (원인행위 기준)	잔액	집행률
서울관광 기념품 홍보마케팅	400,000	253,293	146,707	63.3%

◦ 서울굿즈는 DDP디자인스토어와 광화문광장 마켓,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 축제와 이벤트 형태로 특정기간(2023.12∼2024.3.)동안  총 59종 4,337개를 판매하였고 약 4천2백만원에 매출이 발생함.

- 전년도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7억원과 금년도 본예산 4억원 중 1억 4천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굿즈 개발 및 판매에 사용됨.

- 예산투입 대비 매출이 저조하나 사업 초기 굿즈 개발비용에 투입된 바, 향후 개발된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에 집중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굿즈샵 조성 및 운영 현황>

(※ ’24.5.20. 기준)

구분	판매처	개관일	주요내용
기존 (오프라인)	DDP디자인스토어	2023.12.30.(토)	- 기존 판매관에 입점판매중 - 디자인재단에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
신규 (오프라인)	서울관광플라자 1층	2024.6.4.(화)	- 기존 서울관광 기념품 판매관 전면 리뉴얼, 1층 전체를 서울굿즈샵으로 조성 예정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 가구 제작중, 5월 중순 공사 예정
	명동관광정보센터		관광안내서 전시공간의 40%를 굿즈샵 공간으로 전용 예정 인테리어 디자인 진행중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책마당 일부 공간을 굿즈샵으로 조성예정 디스플레이 및 개관일정 협의중
신규 (온라인)	클룩	2024.6.4.(화)	클룩 계정 생성 완료 판매페이지 기획 및 아이템 검토중
	쇼피		계정생성중, 해외 계좌 생성 완료 입점 아이템 검토 중
신규 (오프라인 팝업매장)	서울페스타 팝업스토어	2024. 5. 1.(수) ~ 5. 6.(월) ※운영종료	서울페스타 기간 중 광화문 광장 부스 운영 서울굿즈 및 해치굿즈 판매, 체험이벤트 운영
	뚝섬 정원박람회 굿즈샵	2024. 5. 19.(일)	2024. 10. 8. 까지 운영 서울굿즈 및 해치 굿즈 100여 종 판매중

◦ 서울은 타 관광도시 대비 대표적인 서울 기념품이 부재한 실정임. 일본 도쿄의 경우 도쿄 바나나, 미국 뉴욕은 아이 러브 뉴욕 티셔츠, 싱가포르 머라이언 동상 기념품 등과 비교하면 도시의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이 미비하여 굿즈 개발과 홍보 필요성이 인정됨.

◦ 동 추경안은 서울굿즈 신규상품 제작 평균단가로 설정한 11,400원을 기준으로 33,500개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총 3억 8천2백만원)이며 아이템에 따라 단가 및 수량은 유동적임.

<서울굿즈 제작 예시>

아트작가 협업 티셔츠	서울상징물(이순신 장군상)	전통문양 복파우치
2024년 제작 서울굿즈

◦ 구매력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2000년대)와 능동적인 소비로 부모의 소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Z세대는 소셜플랫폼을 통해 소비를 인증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 굿즈 판매를 통한 서울 홍보에 효과적인 타겟층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MZ 세대를 주축으로 팝업스토어, 콜라보 등 이색 마케팅을 통해 서울 굿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서울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서울 미식주간 운영 [사업별설명서 741쪽]

◦ 서울 미식주간 운영은 기정예산 5억원에서 1억원 증가한 6억원이 편성됨.

◦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음식과 관광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별 정기적인 국제 푸드 페스티벌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음. 또한 문체부 2022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식’과 ‘음식 탐방’이 방한 요인 1순위로 고려되며 고부가 관광자원으로 “미식관광”이 급부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매년 7개월), 뉴욕 레스토랑 위크(매년 여름/겨울), 홍콩 와인&다이닝 페스트벌(가을) 등이 대표적임

◦ 동 추경안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고 서울레스토랑 위크 참여 독려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됨.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50,000,000원*2개		=	100,000천원
	-		서울미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25,000,000원*2일(1일 3회)	=	50,000천원
	-		레스토랑 위크 등 참여업장 홍보물 제작 등 10,000,000원*5식(5종)	=	50,000천원
	증감사유
	- 국내외 관광객 대상 미식 프로그램 운영 확대(4회→6회, 증50백만원) - 서울레스토랑 위크 참여 독려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증50백만원)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관광자원으로써 미식 홍보는 공감하나 서울미식 어워즈, 서울미식의 밤, 서울미식마켓 등은 고급 레스토랑 소개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국내·외 관광객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맛집 소개와는 동떨어짐.

금년 하반기에 전통시장을 연계한 미식 경험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서울 관내 관광명소 주변 전통시장으로 편중되어 있어 권역별 로컬맛집을 알리고 지역상권에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광객을 권역별로 분산시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급레스토랑 및 관광명소 주변 로컬 시장 소개가 아닌 권역별로 확대하여 신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관련 언론보도>

(2024.5.29. 한경닷컴)

< 체육분야 >

◦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체육분야는 총 2건, 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국가보조금 반환

◦ 2022년과 2023년 문체부 공모사업 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각 사업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이 필요하여 4백만원이 편성됨.

2022년	· 서울마라톤 : 330,230원 · 서울세계3쿠션당구월드컵 : 47,650원 ·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 509,350원 ·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594,930원
2023년	· 쇼트트랙세계선수권 : 1,481,289원 · 서울마라톤 : 401,397원 · 서울세계3쿠션당구월드컵 : 241,920원 ·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 132,540원 ·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117,620원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5)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1179쪽]

◦ 산악문화체험센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됨.

◦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시민들의 산악체험 활동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임.

◦ 2020년 6월 개관하여 (사)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대표 수탁기관)와 마포구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3년(2020.5.20.∼2022.12.31.) 위탁 후 2025년 12월 말까지 재계약된 상태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4.1.)에 따르면 ‘자립형(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익이 발생 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이에 해당됨.

따라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초 협약 체결연도로부터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여 예산을 편성할 근거는 충분함.

※ 운영비 2020년 3억원, 2021년 3억 4백만원, 2022년 2억 5천3백만원

◦ 동 추경안은 센터 내 암벽장 홀드 파손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이 두 차례 접수(2024.4.)되었고 노후화된 실내·외 인공암벽장 홀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경으로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Ⅵ. 질의 및 답변 요지

□ 서울시립미술관

○ 질문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전 후보지로 예정된 곳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계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 또한 현재 부지의 소각장 문제가 종결되지 않아 스튜디오 이전 문제가 주민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답변 : 이전 후보지의 주민 의견이나 규모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본부

○ 질문 : 서울아트전시 사업 추진은 추경에 편성될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며, 기존예산에서 행사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답변 : 시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만전을 기하겠음.

○ 질문 : 예술교육센터, 백제어린이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 개관 시 예산반영 뿐 아니라, 충분한 인력확보를 통해 원활한 운영이 필요함.

○ 답변 : 인력 충원에 신경 써서 성공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음.

□ 관광체육국

○ 질문 : 미식주간 행사에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전통시장 또는 로컬 맛집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글로벌 미식도시 서울’을 알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답변 : 해당 사항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식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것이 목표이므로 취지에 맞는 상점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겠음.

○ 질문 :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과 목동 운동장은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연고구단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잔디 같은 기초시설부터 기념품숍같은 부대시설까지 불편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주시기를 바람.

○ 답변 : 의원님들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Ⅶ. 심사결과

1.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집행부 동의)

※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임.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3.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임.

4.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집행부 동의)

※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임.

5.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집행부 동의)

※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붙임.

붙임1.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립미술관 세출예산안 계	17,086,284	-	△147,642	16,938,642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326,442	-	△147,642	178,800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

<감액사업>

①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48백만원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관련 시설비, 148백만원

붙임2.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계	645,851,664	7,350,000	-	653,201,664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707,372	300,000	-	2,007,372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1,180,000	2,465,000	-	3,645,000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3,600,000	705,000	-	4,305,000
서울 문화의 밤 운영	250,000	40,000	-	290,000
봉원사 영산재 연구조사	-	100,000	-	100,00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845,000	40,000	-	885,000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12,512,000	1,200,000	-	13,712,000
서울축제지원센터	313,386	70,000	-	383,386
풍납토성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	-	30,000	-	30,000
핵심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	-	1,000,000	-	1,000,000
풍납시장 생활SOC시설 조성	-	1,000,000	-	1,000,000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	7,498,000	400,000	-	7,898,000

<증액사업>

* 문화정책과 증액 사업(5개 사업, 36억 1천만원)

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300백만원

②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2,465백만원

- 성동구 미타사 관음전 주변 정비사업, 135백만원

- 성북구 미타사 대응전 주변 정비사업, 300백만원

- 도선사 재해 예방 및 호국참회원 3층 노후시설 개선, 1,500백만원

- 대성사 전통사찰 정비, 130백만원

- 약수사 화장실 개보수, 400백만원

③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 705백만원

④ 서울 문화의 밤 운영, 40백만원

⑤ 봉원사 영산재 연구조사, 신규 100백만원

* 문화예술과 증액 사업(3개 사업, 13억 1천만원)

①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40백만원

- 서울청소년연극제, 40백만원

②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1,200백만원

③ 서울축제지원센터, 70백만원

* 문화재관리과 증액 사업(3개 사업, 2,030백만원)

① 풍납토성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 신규 30백만원

② 핵심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 신규 1,000백만원

③ 풍납시장 생활SOC시설 조성, 신규 1,000백만원

* 서울도서관 증액 사업(1개 사업, 400백만원)

①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 400백만원

붙임3.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 계	289,776,642	4,007,690	-	293,784,332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63,054,817	800,000	-	63,854,817
서울 페스타 2024 개최	2,465,000	450,000	-	2,915,000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4,667,442	257,690	-	4,925,132
웰니스 관광 육성	200,000	510,000	-	710,000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1,849,257	180,000	-	22,029,257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6,910,000	1,100,000	-	8,010,000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68,062	100,000	-	168,062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1,259,897	180,000	-	11,439,897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3,139,800	430,000	-	3,569,800

<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기 >

<증액사업>

* 관광정책과 증액 사업(3개 사업, 1,508백만원)

① 서울관광재단출연금, 800백만원

- 해외지사설립, 600백만원

- 서울굿즈팝업스토어, 200백만원

② 서울 페스타 2024 개최, 450백만원

③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258백만원

* 관광산업과 증액 사업(1개 사업, 510백만원)

① 웰니스 관광 육성, 510백만원

- 세계의료 웰니스 관광 포럼, 290백만원

- 2024 웰니스 페어, 220백만원

* 체육정책과 증액 사업(1개 사업, 180백만원)

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80백만원

- 서울시체육회 종목단체 운영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50백만원

- 자치구체육회장배 활성화 지원, 130백만원

* 체육진흥과 증액 사업(3개 사업, 1,380백만원)

①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1,100백만원(공모)

② 산악문화체험센터, 100백만원

- 시설 개선비, 100백만원

③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80백만원(공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증액 사업(1개 사업, 430백만원)

①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430백만원

- 목동운동장 주차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 350백만원

-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8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