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 ○ ○ ○ ○ ○	대변인 홍보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2024. 6.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소관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3

□ 대변인	3

1. 제안설명	3

2. 전문위원 검토보고	5

[1] 세입·세출 결산	5

3. 질의 및 답변요지	10

□ 홍보기획관	11

1. 제안설명	11

2. 전문위원 검토보고	14

[1] 세입·세출 결산	14

3. 질의 및 답변요지	29

□ 서울역사박물관	31

1. 제안설명	31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5

[1] 세입·세출 결산	35

3. 질의 및 답변요지	45

□ 서울시립미술관	47

1. 제안설명	47

2. 전문위원 검토보고	50

[1] 세입·세출 결산	50

3. 질의 및 답변요지	61

□ 문화본부	63

1. 제안설명	63

2. 전문위원 검토보고	68

[1] 세입·세출 결산	68

[2] 예비비 지출	104

3. 질의 및 답변요지	107

□ 관광체육국	109

1. 제안설명	109

2. 전문위원 검토보고	116

[1] 세입·세출 결산	116

[2] 예비비 지출	140

3. 질의 및 답변요지	141

Ⅲ. 심사결과	143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7 1898		2024.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3. 상정결과

가.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나.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다.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라.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마.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바.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년 6월 1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원안의결)

Ⅱ. 소관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대변인

1. 제안설명(대변인 신선종)

세입 결산

○ 해당 없음.

세출 결산

○ 대변인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2,045만 5천원으로 98.1%인 16억 8,7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인 3,264만 8천원임.

- 세출예산 집행 주요 내용으로는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해 예산 4억 7,494만 8천원 중 97.6%인
4억 6,356만 5천원을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사업은 3대 통신사 뉴스 서비스 협약 등을 위해 예산 3억 9,469만 3천원 중 99.9%인 3억 9,452만 3천원을,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억 9,127만 5천원 중 99.5%인 1억 9,040만 5천원을,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은 외신 주요 이슈 모니터링 및 취재지원 등을 위해 예산 1억 4,500만원 중 99.9%인
1억 4,493만 9천원 등을 집행하였음.

○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17억 2,045만 5천원 대비 1.9%인 3,264만 8천원 발생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예산 중 사무관리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이 1,138만 3천원,

▸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10만 3천원,

▸ ‘방송모니터실 운영’ 예산 중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등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207만 9천원 등 발생하였음.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이외, 예산변경·이체·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았음.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출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억 9천 8백만원(13.0%) 증가한 17억 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억 9천 2백만원(12.8%)이 증가한 16억 8천 8백만원임.

○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백만원(20.7%)이 증가한 3천 3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규모임.

< 최근 3년 간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3	-	1,720,455	1,687,807 (98.1%)	-	-	32,648 (1.9%)
2022	-	1,522,719	1,495,670 (98.2%)	-	-	27,049 (1.8%)
2021	-	1,575,713	1,444,934 (91.7%)	-	-	130,779 (8.3%)

나.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3천 3백만원이며, 지난해 1.8%였던 불용률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 5개년 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100)
2022년도	1,522,719	1,495,670	27,049	98.2%
2021년도	1,575,713	1,444,934	130,779	91.7%
2020년도	1,735,987	1,554,335	181,652	89.5%
2019년도	1,844,430	1,801,203	43,227	97.7%
2018년도	1,681,061	1,627,175	53,886	96.8%

○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도 대비 예산액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이며, 복잡·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의 전방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예산 적정 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특히 올해 브리핑룸 영상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비 약 6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같이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1) 낙찰차액

○ 대변인은 2023회계연도 중 9개의 용역계약을 실시하였으며, 각 용역이 포함된 4개 세부사업에서 총 6백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방송모니터실 운영,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각 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연단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유사한 수준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10.2%로 가장 큰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률)
2023	20,613	18,510	2,102(10.2%)
2022	20,613	18,516	2,097(10.2%)
2021	20,613	18,512	2,101(10.2%)

- 해당 용역은 매년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적정예산을 계상해 불용률을 낮출 것을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앞서 언급한 4개 세부사업에는 각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용역별 성질에 따라 통합할 경우 행정적인 효율성과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용역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용역 계약명	용역 예산액	계약금액 (낙찰률)	낙찰차액
계		99,219	94,481	4,738
방송모니터실 운영	2023년 디지털방송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품의	38,078	37,000 (97.2%)	1,078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2023년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품의	11,100	10,421 (93.9%)	679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23년 보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품의	29,429	28,550 (97.0%)	879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23년 보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품의	20,612	18,510 (89.8%)	2,102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한바 대변인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통합과-964(2024. 5. 8.) 「2024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수립 등 요청」

(2) 지출잔액

○ 지출잔액은 총 2천 6백만원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1천 1백만원 ▲ ‘기본경비’ 1천 4백만원 등 2개 사업임.

< 지출잔액 발생 주요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률)	지출잔액 발생사유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474,948	463,565	11,383 (2.4%)	간행물 구입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잔액
기본경비	223,954	210,453	13,501 (6.0%)	국내 출장여비 및 소모품 구입비 지출잔액

○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의 지출잔액 1천 1백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비 8백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백만원 등임.

- 간행물 구입비의 지출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비율 또한 2.2%에서 2.1%로 소폭 개선되었음.

-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회계연도 중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 변동에 따라 일부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기본경비’의 지출잔액은 지난해 1백 4십만원(불용률 0.6%)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천 4백만원(불용률 6.0%)으로 약 10배 규모로 증가하였음.

특히 국내여비로 편성된 1천 5백만원 중 집행액은 5백만원에 불과하여 1천만원의 지출잔액(불용률 64.8%)이 발생하였음.

< 2023년도 대변인 국내여비 결산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출잔액	출장실적
2023년도	15,400	5,423	9,977	221건 지급/총 532건
2022년도	15,400	14,790	610	325건 지급/총 535건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4시간 미만 관내 출장 중 공용차량 이용 시 여비 미지급 대상으로 적용

○ 이에 대해 대변인은 출장건수 대비 미지급 대상 출장이 증가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지만, 전년도와 유사한 출장실적을 나타내고도 지출잔액이 16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심사 과정 중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언론담당관 보도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낙찰 불용액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답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질의: 보도지원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행안부가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통해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통합시스템 재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 답변: 2024년도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보고드리겠음.

□ 홍보기획관

1. 제안설명(홍보기획관 마채숙)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6억 4,430만원으로,
총 115억 6,55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15억 5,47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83만원이 발생하였음.

- 주된 세입내역은

· ‘120 시·구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94억 2,555만원

·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11억 3,722만원,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3억 9,013만원 등이며,

- 미수납 내역은

·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1,047만원,

· 삼각산 시민청 운영수입 36만원임.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92억 4,416만원으로,
이 중 872억 6,355만원을 지출하고,
4억 8,81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1.7%인 14억 9,2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음.

· 신문 및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확산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예산 72억 2,189만원 중 99.9%인
72억 1,9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시 보유매체 및 협력매체를 통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은
예산 51억 8,517만원 중 96.4%인
50억 1,434만원을 집행하였음.

· 시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은
예산 4억 7100만원 중 94%인 4억 4,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내손안에 서울’, ‘라이브서울’ 등을 운영하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은
예산 24억 969만원 중 95.7%인 23억 65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해외도시프로모션, 해외매체 등을 통해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사업은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 36억 2,050만원 중
28억 1,137만원을 집행하여 88.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 □120 다산콜재단 출연금□은
예산 274억 8,469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4억 9,245만원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 □지출잔액□이 총 5억 3,143만원이며,

-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7억 9,579만원,

- 그 밖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1억 6,344만원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다음연도 이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총 2건으로, 4억 8,815만원임.

-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해외 행사 연계 프로모션 일정이 다음 연도로 변경되어
4억 2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은
해치 재디자인 일정이 순연되어
8,525만원을 이월하였음.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6억 4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5억 6천 6백만원이고, 이 중 115억 5천 5백만원(99.9%)을 수납하였으며, 1천 1백만원(0.1%)이 미수납됨.

- 미수납액 1천 1백만원은 세외수입에서 발생했으며, 보조금은 전액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11,644,302	-	11,565,555	11,554,722	10,833	99.9%
세외수입	10,507,082	-	10,428,335	10,417,502	10,833	99.9%
보 조 금	1,137,220	-	1,137,220	1,137,220	-	100%

나. 세외수입

○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은 기타사업수입 36만원과 지난연도수입 1,047만원 등 총 2개 항목에서 발생하였음.

- 기타사업수입의 미수납액은 삼각산 시민청 운영수입 36만원과 이자수입 330원으로, 2024년 1월 4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음.

2023년 4분기 운영사업 수입의 납기만료일은 2024년 1월 10일까지임.

-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은 2건으로 2018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공무원 연가 초과사용 환수조치에 대한 미반납분 177만원과 2019년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보조금 회수조치에 대한 미반납분 870만원으로, 현재 2건 모두 38세금징수과로 인계된 상태임.

해당 사업은 2019년 서울시 문화본부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9. 10. 10. 사업이 홍보기획관(당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수령하였는데, 보조금 통장 사본 위조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심판 결과 업무상 횡령 금액 870만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되었음.

< 주요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율	미수납사유
총 계		11,644,302	11,565,555	11,554,722	-	10,833	99.9%
세외수입	소 계	10,507,082	10,428,335	10,417,502	0	10,833	99.9%
	공유재산임대료	423,905	390,140	390,140	0	0	100.0%
	기타사용료	10,792	10,696	10,696	0	0	100.0%
	증지수입	49,524	52,123	52,123	0	0	100.0%
	기타수수료	1,939	1,665	1,665	0	0	100.0%
	기타사업수입	126,342	140,755	140,395	0	360	99.7%	납기일 미도래 (’24.1.4. 완납)
	기타이자수입	1,493	1,548	1,548	0	0	100.0%
	불용품매각대금	0	2,400	2,400	0	0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9,588,670	9,425,555	9,425,555	0	0	100.0%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2,461	12,461	0	0	100.0%
	위탁비반환수입	304,417	375,361	375,361	0	0	100.0%
	그외수입	0	1,007	1,007	0	0	100.0%
	지난년도수입	0	10,624	151	0	10,473	1.4%	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활동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금 (8,700천원) 및 직원 수당 과오납액 전년도 미수납액(1,773천원) 체납
	기타과태료	0	4,000	4,000	0	0	100.0%
보조금	소 계	1,137,220	1,137,220	1,137,220	-	-	100.0%
	국고보조금	1,137,220	1,137,220	1,137,220	-	-	100.0%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4억 3천만원(△6.7%) 감소한 892억 4천 4백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 대비 22억 4천 6백만원(△2.5%) 감소한 872억 6천 4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6억 1천 4백만원(55.7%) 감소한 4억 8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35억 7천만원(△70.5%) 감소한 14억 9천 2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규모임.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연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2023년도	1,102,220	89,244,161	87,263,555	488,150	-	1,492,455	98.3%
2022년도	39,600	95,674,436	89,509,988	1,102,220	-	5,062,228	94.7%
2021년도	-	101,803,294	99,512,443	-	-	2,290,851	97.7%

○ 부서별로는 서울브랜드담당관이 예산현액의 규모가 가장 작은 부서임에도 집행잔액의 규모와 불용률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7.0%의 불용률을 나타냈던바 그 사유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부서별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89,244,161	87,263,555	488,150	-	1,492,455	1.7%
	홍보담당관	41,219,786	40,821,511	-	-	398,275	1.0%
	뉴미디어 담당관	10,821,049	10,483,591	-	-	337,458	3.1%
	서울브랜드담당관	6,793,531	5,666,008	488,150	-	639,373	9.4%
	민원담당관	30,409,795	30,292,445	-	-	117,349	0.4%

나.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2건에서 4억 8천 8백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예산의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797,500	488,150
서울브랜드 담당관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무관리비	3,150,000	402,900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유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연장(’24.5.31)
서울브랜드 담당관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무관리비	647,500	85,250	해치 재디자인 일정 순연으로 준공기한 연장 (’24.4.30)

○ 세부사업별로는 서울브랜드담당관의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3개 용역에서 4억 3백만원,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1개 용역에서 8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이 발생한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의 3개 용역은 각각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7천 2백만원, ‘서울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 2억원,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 1억 3천 1백만원 등이 이월되었으며,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의 1개 용역은 ‘서울시 캐릭터 마케팅 추진 용역’ 8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용역별 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용역명	예산액	계약금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488,150
해외 홍보 도시마케팅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250,000	232,000	72,000	본청 1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굿즈샵 조성 일정 조정
	서울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	1,800,000	1,500,000	200,000	태국 현지 마케팅 취소, CES 2024 장소 불허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	300,000	261,800	130,900	당초 계약기간(~’24.5.21.) 미도래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서울시 캐릭터 마케팅 추진 용역	230,000	170,500	85,250	캐릭터 재디자인 일정에 따른 과업기간 조정

○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은 신규 브랜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굿즈 스토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청 본청 1층에 굿즈 스토어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해당 일정에 맞추어 올해 5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음.

○ 다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은 ▲ 해외 방송 및 디지털 매체 등 활용 도시마케팅 ▲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해외현지 프로모션 포함) ▲ 글로벌 경쟁력 언택트 프로모션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내 굿즈 스토어를 조성하는 용역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규브랜드 및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인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내용이 다른 세부사업에서 해당 용역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원칙을 무시한 지출행위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 용역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는 당초 계획했던 태국 현지 마케팅에 참여자가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CES 2024 주최측의 내부방침 변경에 따라 프로모션 장소가 불허되어 과업을 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국 내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의 영향권이었던 2022년 1,107만명 대비 2.5배 증가한 2,815만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고 할 것임.

CES 2024 참여의 경우, 매년 1월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는바 이 역시 적절한 예산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없어 개선책이 필요함.

더불어 CES 주최측과의 사전 교류 없이는 용역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사 참여가 어렵다는 사실은 회계연도 내 계약기간 중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기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업 변경 없이 용역 업체의 역량에만 의존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의 계약기간은 입찰공고 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인바 최초 계획 단계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음.

마찬가지로 ‘서울시 캐릭터 마케팅 추진 용역’ 역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캐릭터 재디자인 완료가 선결 조건인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였음.

이는 명시이월로 처리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이월을 편법적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14억 9천 2백만원이며, 불용률이 전년 대비 3.6%p 감소하여 수치면에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2회계연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항목에서 약 3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잔액의 규모는 다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2년 간 집행잔액 현황 비교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3년도	89,244,161	1,492,455	-	25,639	137,804	797,580	531,431	-
2022년도	95,674,436	5,062,228	-	-	3,743,613	492,347	826,268	-

(1) 예산절감액

○ 예산절감액은 총 2천 6백만원으로,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에서 1천 3백만원, 서울브랜드담당관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에서 1천 3백만원 등이 발생하였음.

< 세부사업별 계약심사 조정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심사요청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1,664,290	40,055
홍보담당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45,887	1,337 (2.91%)	소통공간 조성 위한 물품구매
뉴미디어 담당관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402,577	13,149 (3.27%)	뉴미디어 웹사이트 통합 용역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	371,226	12,993 (3.50%)	시민·공무원 제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
서울브랜드담당관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844,600	12,576 (1.49%)	2023년도 외국어 누리집 운영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및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의 조정액은 동일 세부사업 내 기타 사업에 집행하여 예산절감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각종 계약을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한 해 3조 4,555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계약심사를 활용한 예산절감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전히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낮은 사업이 많아 낙찰차액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중 관련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정기적인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은 예산현액 대비 0.01% 미만인 4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9천 8백만원(△98.8%) 감소하였음.

○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중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한다는 사유로 「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하여 4/4분기부터 출연금을 월별로 교부하기 시작하였음.

- 이로 인해 출연금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이를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하여 해당 항목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의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총 2건으로,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에서 6백만원,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에서 3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계획 대비 홍보대사 활동이 감소하여 발생했으며,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은 ‘서울창의상 시상’ 사업이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후 시상 계획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

(3) 낙찰차액

○ 낙찰차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하는 7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백만원(62.0%) 증가하였음.

○ 1억원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서울브랜드담당관 2개 사업에서 4억 7천 3백만원이 발생하여 홍보기획관 전체 낙찰차액의 59.2%를 차지하였음.

- 세부사업별로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3억 5천 8백만원,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1억 1천 5백만원 등임.

- 해당 2개 사업은 지난해에도 각각 2억 2천 3백만원, 1억 1천 3백만원으로 총 3억 3천 6백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 홍보기획관 전체 낙찰차액의 68.3%를 차지한 바 있음.

< 낙찰차액 발생 주요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예산현액	2,750,000	3,620,500
	집행잔액	233,975	406,223
	낙찰차액	223,000	357,520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예산현액	1,943,200	2,179,600
	집행잔액	144,180	140,587
	낙찰차액	113,180	115,036

○ 특히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에 포함된 ‘서울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 용역은 예산액인 18억원 대비 계약금액은 15억원밖에 되지 않아 단일 용역에서 3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 해당 용역은 주요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 뉴욕 코리언 페스티벌 ▲ 서울-방콕 친선도시 17주년 기념 마케팅 ▲ 아시아 최대 국제회의 AdAsia 2023 ▲ CES 2024 ▲ 시장 해외 순방 등의 행사에 참석하기로 계획하였음.

○ 과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별·행사별 성격이 상이함에도 1개 용역으로 통합 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찰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사업에 계약한 업체가 2021년도 및 2024년도 사업에도 계약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업체가 응찰하기 어려운 과업 범위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음.

<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 용역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업체명	예산액	계약금액	낙찰률
2024년도	㈜케이씨투	1,300,000	1,000,000	76.9%
2023년도	㈜케이씨투	1,800,000	1,500,000	83.3%
2022년도	㈜오렌지오션	1,000,000	800,000	80.0%
2021년도	㈜케이씨투	1,400,000	1,218,000	87.0%

○ 올해 사업 또한 3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보면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업무재설계 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과업 대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드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해당 용역 계약은 5월에 이루어져 3억원의 낙찰잔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던바,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사용 등을 활용하여 기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에 포함된 용역 중 낙찰차액 비중이 큰 용역은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 용역’으로, 예산액 3억 2천 5백만원 중 2억 5천 8백만원(79.3%)이 계약되고 6천 7백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 해당 용역은 지난 4년 간 낙찰율이 거의 동일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전략적 해외마케팅 사업’ 용역과 마찬가지로 과업 범위에 맞는 예산액을 새롭게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 용역 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240,000	240,000	240,000	325,000
계약금액	200,000	190,000	190,000	257,750
낙찰률	83.3%	79.2%	79.2%	79.3%
계약업체명	㈜라이온코리아	㈜라이온코리아	㈜라이온코리아	㈜라이온코리아

(4) 지출잔액

○ 지출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6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백만원(△24.5%) 감소하였음.

○ 지출잔액은 전체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목별로 살펴보면,

- 사무관리비는 2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5억 4천 9백만원 대비 3억 9백만원(△56.2%) 감소하여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운영비는 1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8천만원 대비 5천 6백만원(70.4%) 증가하였는데, 공공운영비의 경우 경직성 경비임에도 예산안 편성 당시 추계액과 큰 차이를 보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국외업무여비는 2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인 4천 5백만원 중 1천 9백만원(41.3%)을 지출하였음.

다만, 2022회계연도에서 해당 건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하였던바 향후 집행잔액의 원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출연금은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에서 1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출연금 잔액 역시 국외업무여비와 마찬가지로 2022회계연도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처리하였던 건으로, 서울시는  회계원칙이 각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련 규정 및 담당자의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불용사업 현황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집행률 90% 미만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홍보담당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5,185,175	5,014,344	-	170,831 (3.3%)	· ’24년 시민게시판 교체계획에 따라 유지 보수 최소화로 공공운영비 일부불용(22,290천원) · 국외 출장 수요감소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일부 불용(26,417천원) · 시정 콘텐츠 제작 용역 등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홍보물 제작,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업 추진 후 사무관리비 일부 불용액 발생(113,920천원)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58,268	45,759	-	12,509 (21.5%)	· 명예시장 회의 및 홍보대사 행사 추진 후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발생 (6,209천원) · 홍보대사 섭외 불발 등 계획 대비 홍보대사 활동 감소로 인한 미집행(6,300천원)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70,970	328,739	-	42,231 (11.4%)	· 시정 주요정책 홍보 영상 제작 규모 축소 등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발생(33,091천원) · 영상 제작 용역 계약시 낙찰차액발생(5,303천원) · 기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불용액 발생(3,836천원)
	서울 미디어 랩 구축 및 운영	137,817	120,767	-	17,050 (12.4%)	· 민간위탁 종료후 공유재산 분임재산 관리관(청소년정책과, 시립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이 예상보다 조기 변경되어 관리운영 비용 불용액 발생
	기본경비	463,546	380,699	-	82,847 (17.9%)	· 국내출장 수요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불용액 발생 · 관용차량(전기차) 신규 구매에 따른 유류비, 유지관리비 불용액 발생
뉴미디어 담당관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2,409,691	2,306,509	-	103,182 (4.3%)	· 팟캐스트 방송제작 송출 확산 용역 및 뉴미디어웹사이트 통합 용역 등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65,743천원) 발생 · 예상 대비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에 따른 지출 감소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사무관리비 일부 불용액 발생(36,970천원)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302,400	231,979	-	70,421 (23.3%)	· 서울창의상(공무원) 시상 대상 35건으로 편성하였으나, 업무이관(기획조정실) 후 시상 계획을 축소(8건)하여 집행잔액 발생(39,000천원) · 서울창의상(시민) 시상 대상이 위원회 심사결과 9건에서 7건으로 축소 시상, 시민제안 플랫폼 기능 축소에 따른 용역비 감소, 시민참여위원회 자문회의 축소 진행으로 지출잔액(30,761천원) 발생 등 ※ 서울창의상: 23년 2월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
	기본경비	66,776	58,965	-	7,811 (11.7%)	· 자료 구입, 이용료 미발생 및 급량비 지출액 등 감소
서울브랜드 담당관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3,620,500	2,811,377	402,900	406,223 (11.2%)	· 전략적 해외 마케팅 사업 전문 용역 및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등 용역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357,520천원) 발생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1,683,600	1,543,013	-	140,587 (8.4%)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용역 및 외국어 SNS 운영 및 활성화 용역 등 용역 계약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115,035천원) 발생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용역 등 계약 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액 (12,646천원) 발생 등
민원담당관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5,008	19,137	-	5,871 (23.5%)	· 민원처리 착오안내 보상(1,250천원) 미발생 · 열린민원실 임시이전 시 총무과 예산으로 설비, 사무집기 등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민원실 노후화로 예상되었던 수리비 기타 유지·관리 비용 절감
	기본경비	106,854	75,536	-	31,318 (29.3%)	· 행정 장비 수리비용(5,040천원) 미발생, 급량비·인쇄비·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 부서운영경비 절감 등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시민참여 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 중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에만 4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으나 시민제안 1,379건, 제안 수용 51건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플랫폼 운영을 축소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바람.

○ 답변: 해당 예산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운영비로 소요되는 점이 있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하겠음.

○ 질의: 캐릭터 디자인 사업과 CES 참여 사업 등은 용역 수행기간의 연장이 충분히 예견되었던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한 행위임.

○ 답변: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질의: ‘서울 신규브랜드 마케팅 용역’,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용역’은 ‘해외 홍보 도시마케팅’보다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답변: 브랜드 및 캐릭터 제작·판매도 서울시를 해외에 홍보하는 업무라고 생각함.

○ 질의: 서울신규브랜드 마케팅 사업 용역에서 72백만원 이월건에 대해 본청 1층 리모델링에 따른 굿즈샵 조성 일정이 조정된 것을 사유로 제출하였는데, 현재 1층에서는 굿즈샵을 운영하고 있는지?

○ 답변: 현재 본청 1층에는 굿즈 판매샵이 조성돼 있지 않고, 시민청 리모델링 계획에 굿즈샵 입점이 포함돼 있음. 사고이월된 예산은 연초 성수동 팝업스토어 운영에 집행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 이전 홍보기획관 소관 사고이월된 용역건의 당초 계획 및 변경 계획을 요구한바 홍보기획관은 ‘서울 신규 브랜드 마케팅 용역’의 계획 변경 사유를 굿즈 샵 조성이 포함된 시청 본청 1층 리모델링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으나, 이후 변경 계획 없이 본청 굿즈 샵 조성을 취소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2월 성수동 팝업스토어 사업을 실시하였음.

□ 서울역사박물관

1. 제안설명(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

세입 결산

○ 2023 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총 예산액은 13억 5천 3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은 10억 7천 2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억 7천 1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십만원임.
미수납액은 뉴딜일자리사업 퇴직자(4건)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반납금으로 2023년 12월 부과하여 2024년 1월 납부 완료되었음.

<2023년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1,353,103	1,353,103	1,072,032	1,071,931	100	99.9%

○ 「세외수입」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총 7억 1천 7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총 2천 5백만원임.

세출 결산

○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57억 5천 6백만원으로
이 중, 149억 2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9백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3.9%인
6억 9백만원임.

<2023년도 세출 결산>

(단위: 천원, %)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	집행률 (D+E+F/C)	불용률 (G/C)
합 계	15,449,341	307,100	15,756,441	14,925,817	209,500	11,907	609,215	96.1	3.9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의 전용은 긴급한 유물 현지구입(김석신의 도봉도)을 위해

5천 7백만원을 예산 전용(3건)하여 사용하였음.

<2023년도 예산 전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구액		승인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박물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 (405)	자산및물품 취득비 (405-01)	307,000	57,500	–	364,500
		소 계				-	△57,500	-
		빅물관 유물구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5,000	–	△8,500	6,500
		고문서· 전적류 등록해제		사무관리비 (201-01)	41,000	–	△16,000	25,000
		유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145,000	–	△33,000	112,000

- 예산 변경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1천만원을 변경 사용(2건)하였음.

<2023년도 예산 변경>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866,069	110,000	-	976,069
			소 계			-	△110,000	-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92,607	-	△40,000	252,607
			여비 (202)	국내여비 (01)	142,800	-	△70,000	72,800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은 2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9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먼저,「박물관 기획전」의 사고이월액은 7천 3백만원으로, 헝가리 국제교류전 전시가 2024.2.18. 종료됨에 따라 유물 반입과 영상시설 철거 등이 2023년도에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 다음으로,「어린이박물관 조성」의 사고이월액 1억 3천 6백만원은 사전절차인 공공건축심의 결과 조치 및 건축설계공모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올해 2월 16일 집행 완료하였음.

<다음연도 사고이월>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건 명	금액
합 계	-	524,200	295,744	총 2건	209,500
박물관 기획전	사무관리비	351,200	259,944	<헝가리 국제교류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73,500
어린이박물관 조성	시설비	173,000	35,800	<어린이박물관> 건축 설계	136,000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13억 5천 3백만원으로, 10억 7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미수납액은 10만원이 발생하였음.

< 주요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율	미수납사유
총 계		1,353,103	1,072,032	1,071,931	-	100	99.9%
세외수입 소계		1,024,053	742,981	742,881	-	100	99.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963,168	714,068	714,068			100.0%
	공유재산임대료	893,590	628,366	628,366	-	-	100.0%
	주차요금수입	12,000	11,162	11,162	-	-	100.0%
	기타사용료	56,578	73,939	73,939	-	-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000	601	601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60,885	28,912	28,811		100	99.7%
	기타수수료	1,900	2,220	2,220	-	-	100.0%
	기타이자수입	810	1,497	1,497	-	-	100.0%
	불용품매각대	1,162	0	0	-	-	-
	위약금	3,313	0	0	-	-	-
	그외수입	53,000	25,195	25,094	-	100	99.6%	뉴딜일자리사업 퇴직자(4건)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반납금
	지난연도수입	700	0	0	-	-	-
보조금 소계		308,700	308,700	308,700	-	-	100.0%
국고 보조 금등	소 계	308,700	308,700	308,700	-	-	100.0%
	국고보조금	308,700	308,700	308,700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소계		20,350	20,350	20,350	-	-	100.0%
보전 수입 등	소 계	20,350	20,350	20,350	-	-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350	20,350	20,350	-	-	100.0%

○ 주요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에서 7억 1천 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에서 2천 9백만원을 징수하여 수납하였음.

○ 그외수입에서 10만원의 미수납액은 퇴직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부과되는 보험료가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되며, 그 부과일이 2023년 12월 말에 발생하여 연내에 수납하지 못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이며, 현재 2024년 1월 납부가 완료되었음.

○ 다른 세입 항목에 비해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임대료 감면이 발생하고 일부 대상의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공유재산임대료의 징수결정액(6억 2천 8백만원)이 예산현액(8억 9천 4백만원)보다 낮아지게 됨.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주차장 및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 뮤지엄숍, 주차장

○ 보조금은 경희궁의 주요 전각 보수, 배수로 정비 등에 3억 9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 공모 사업에 따라 국고를 교부받은 사업이 준공기한 연장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집행을 완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을 수납한 것임.

당초: 2022.12.31. → 변경 : 2023.3.31.

< 항목별 세입결산 수납 상세 내역 >

항 목	수납 상세 내역
공유재산임대료	o 공유재산 임차료 - 본관 카페 및 뮤지엄숍 : 33,977천원 -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 : 441,908천원 - 서울생활사박물관 카페 및 뮤지엄숍 : 11,877천원 - 서울생활사박물관 주차장: 140,604천원
주차요금수입	o 청계천박물관 주차장 수입 : 11,162천원
기타사용료	o 공평도시유적전시관(수익금) : 51,497천원 o 대관료등 : 22,442천원(45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o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602천원
기타수수료	o 기타수수료 : 2,220천원
기타이자수입	o 법인통장 이자 : 1,497천원
그외수입	o 그외수입 : 25,094천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 : 7,910천원 -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 16,093천원 - 임금 및 보험료 정산 반납금 : 1,091천원 ※ 미수납액 : 101천원(보험료 정산 반납급)
국고보조금	o 경희궁 보수공사(308,700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o 청계천 스마트박물관 구축 잔액(2,000천원) o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6,000천원) o 박물관 유지 운영(12,350천원)

2. 세출결산

가. 현황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백만원을 포함하여 157억 5천 6백만원으로, 149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1천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천 2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9백만원임.

<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급	불용액 (불용률)
15,449,341	307,100	-	15,756,441	14,925,817	209,500 (1.3)	11,907	609,215 (3.9)

나. 집행잔액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7억 5천 6백만원 대비 3.9%인 6억 9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불용률인 4.7%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3.4%보다는 높은 수치임.

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5건으로 작년 6건에 비해 1건이 감소했음.

< 과다 불용사업 현황 >

기준 : 집행잔액 1억 이상 혹은 불용률 10% 이상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계	명시	사고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59,400	52,364	-	-	-	7,036 (11.8)	- 박물관 이용객 만족도 조사 차액(300천원) - 복지시설 초청 프로그램 및 고객지원실 운영비 등 지출잔액(6,736천원)
박물관 운영	61,693	53,440	-	-	-	8,253 (13.4)	-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지급 잔액(53천원) 박물관 위원회 운영잔액(8,200천원)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	591,208	530,048	-	-	-	61,160 (10.3)	- 방범서비스계약 차액(754천원) - 공공요금등 지출잔액((2,941천원) - 촉탁직보수등(57,465천원)
자원봉사자 운영	58,100	51,606	-	-	-	6,494 (11.2)	- 행사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출 잔액(6,490천원)
박물관 유지·운영	2,692,262	2,501,828	-	-	-	178,526 (6.6)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및 각종 유지관리 용역 등 차액 (99,421천원)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사무관리비 등 (74,002천원)

○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관람서비스 운영 7백만원(11.8%), ▸박물관 운영 8백만원(13.4%),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 6천 1백만원(10.3%), ▸자원봉사자 운영 6백만원, ▸박물관 유지·운영사업에서 1억 7천 9백만원(6.6%)이 불용되었음.

○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에서는 백인제가옥과 경교장 관리를 위해 7명의 촉탁직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촉탁직 보수에서 5천 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불용의 주요 원인임.

○ 박물관 유지·운영에서는 박물관의 냉·난방을 위해 교체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용역 및 소방설비 교체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9천 9백만원과 청소 등 필수업무 종사자인 촉탁직 보수 및 사무관리비 일부에서 7천 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불용의 주요 원인임.

촉탁직의 경우 촉탁직 종사자의 나이 등으로 중도 퇴직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의 집행잔액 중 사업비의 지출잔액은 4억 9천 6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집행잔액 6억 9백만원의 약 81.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이 중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운영 사업의 지출잔액 주요 사유는 촉탁직 보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지출된 기본급 및 수당보다 편성액이 과대 반영되어 발생한 것임.

○ 우리 위원회는 촉탁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추계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등을 바탕으로 편성을 하도록 주문하였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역사박물관은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 내용은 원점에서부터 심도있게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결산에서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나, 예산전용은 총 3건 5천 8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2건 1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예산전용 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전용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3건)		△57,500			57,500	-
박물관 유물구입	사무관리비	△8,500	박물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	8,500	•김석신의 <도봉도>를 현지구입 하기 위해 중요도와 시급성 고려하여 예산전용
고문서전적류 등록해제	사무관리비	△16,000	박물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	16,000
유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33,000	박물관 유물구입	자산취득비	33,000

○ 예산전용의 내용은 서울 근교의 실경을 즐겨 다룬 조선 후기의 화가 김석신(金碩臣)이 그린 실경산수화인 도봉도(道峰圖)가 매물로 나옴에 따라 그 희소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지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전용한 것임.

고려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자연경관과 명승지를 소재로 그린 산수화, 실경화라고도 칭하며 주로 실용적 목적에 따라 제작되었음.

○ 소장자는 이미 2023년 3월에 매도의사를 밝힌 바, 역사박물관은 유물공개구입 일정이 마감되어 신속한 구입이 어려운 점을 피력하며 구매 일정을 상호 지연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구매 시기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소장자가 매도처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 빠르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음.

○ 예산변경은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4천만원과 국내여비 7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예산변경 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예산변경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2건)		△110,000			110,0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0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40,000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변경 사용
기본경비	국내여비	△70,00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70,000

○ 다만 예산변경에 따른 전기 및 가스요금은 인상분에 대한 충격을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각 요금의 인상 시기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었고, 매해 인상되어 온 추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워 관성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추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기요금의 경우 `22년 4월 6.9%, 7월 5.0%, 10월 7.4%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가스요금의 경우 `22년 4월 3.0%, 5월 8.4%, 7월 7.0%, 10월 15.9%가 각각 인상됨.

전기요금의 경우 22년에는 총 19.3원/㎾h 인상된데 이어, 23년에는 총 21.1원/㎾h이 인상되었으며, 가스요금의 경우 22년에는 총 5.47원/MJ 인상된데 이어, 23년에는 총 1.04원/MJ이 인상되었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결산의 이월은 사고이월 총 2건으로 2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15,756,441	209,500	-	209,500	1.3%

○ 사고이월은 박물관 기획전의 사무관리비 7천 4백만원, 어린이박물관 조성의 시설비 1억 3천 6백만원으로 총 2건, 2억 1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건 명	금액
합 계		524,200	505,244	295,744		209,500
박물관 기획전	사무관리비	351,200	333,444	259,944	헝가리 국제교류전 전시종료일(2024.2.18.)에 따라 유물 반입과 철거 등이 당해연도 완료 불가하여 사고이월	73,500
어린이박물관 조성	시설비	173,000	171,800	35,800	공공건축심의 결과 조치 및 건축설계공모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어 사고이월	136,000

○ 박물관 기획전은 예산현액 3억 5천 1백만원 대비 7천 4백만원(20.9%)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헝가리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교류 전시 ‘서울의 멋’ 전시가 2024년 2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당해연도인 2023년에 전시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 한 것임.

- 다만 동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에 전시일정이 당해연도를 도과하는 것이 예측가능하였으므로, 사고이월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박물관은 이미 사업기간의 경과가 명백할 경우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통해 이월의 적정성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예산의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어린이박물관 조성은 어린이들이 전시를 통해 놀이와 학습을 가족과 함께하며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 해당사업은 당해연도에 설계공모를 완료하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음.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해당 심사의 심의결과 조건부를 의결(2023.9.15.)받아 이를 수정하기 위해 10월 5일 의결사항을 조치하였고, 이후 공공건축설계 공고 및 작품접수 일정(10.5.-11.24.)을 진행하여 설계 당선자 선정을 완료(12.4.)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준공할 수 없었기에 예산 일부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음.

○ 동 예산이 편성된 지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우리 위원회는 계획 변경에 따른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절차상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겠음.

○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실행 가능한 준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충실한 이행으로 과도한 사고이월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므로 서울역사박물관은 향후 용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바.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

< 2023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

성과지표(단위)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2년도	2023년도
박물관 이용객 수 (천명)	이용객 수 집계	목표	1515	1,590
		실적	2238	1,670
		달성률(%)	148%	105%
기획전시 관람객 만족도(%)	기획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출구 서면 조사	목표	80.6	80.8
		실적	88.7	89.1
		달성률(%)	110%	110%
유물수집 건수 (건)	유물구입(건)+기증(건)+ 근현대수집(건)+보존처리 수량(건)	목표	2600	2,550
		실적	3464	3,976
		달성률(%)	133%	156%

○ 서울역사박물관은 2022년도에도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3년도의 성과지표는 또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이 모두 해제되었음에도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을 볼 때 서울역사박물관 이용객 수 집계 측정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전시홍보는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물수집 건수’ 성과지표에 보존처리 수량을 포함한 것은 성과지표의 제목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목표치 대비 156% 실적을 봤을 때 현재의 측정 방법이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를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작품의 소장건수만을 성과지표 측정산식으로 활용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박물관의 측정산식은 부적정한 측정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박물관 이용에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예산 집행이 적합한 것인지 의문임.

○ 답변: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 질의: 25년 9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람.

○ 답변: 계획된 공사 기한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 당초에 22년도 대비 23년도 박물관 이용객 수 달성 목표를 낮게 설정한 바, 2023년도 달성률 105%에 대해 과다 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방문객 수 증가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답변: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의: 유물수집 건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보존처리 수량이 포함될 사항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답변: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며, 성과 측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음.

○ 질의: 기획전과 같은 예측 가능한 전시에 대해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쓰길 바람.

○ 답변: 예측 가능한 전시의 경우 명시이월을 적극 활용하겠음.

○ 질의: 문화재 보수 정비의 경우 문화재 훼손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집행이 필요함.

○ 답변: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음.

○ 질의: 과다불용 사업이 5건 중 보편적으로 11%~13% 정도의 집행 잔액률이 발생함, 과다 불용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길 바람.

○ 답변: 불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서울시립미술관

1. 제안설명(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 세입 예산현액은 11억9천3백7십6만1천원임.

- 징수결정액은 13억 7천 2백 9십 3만 1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2천 2백 7십 6만원,
사용료수입 2천 6백 6십 1만원,
수수료수입 2십 3만원,
사업수입 9억 9천 2백 4십 8만 9천원,
이자수입 9십 6만 7천원,
재산매각수입 1천 6십 7만 8천원,
기타수입 1천 5백 5십만 2천원,
지난연도수입 3백 6십 9만 5천원임.

-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9.7%인
13억 6천 8백 8십 6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백 6만 4천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수입 3십 6만 9천원과 지난연도수입
3백 6십 9만 5천원임.

- 환급액은 2천 1백 9십 9만원 9천원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휴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2천 1백 6십 9만 5천원과
대관 취소로 그외수입 3십만 4천원을 환급하였음.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06억 5천 3백 8십 7만 5천원으로
이중 188억 8천 7백 2십 9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천 5십 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4%인
15억 2천 6백 5만원임.

-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사업 1억 9천 4백 6십만 4천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4억 7천 8백 2십 3만 1천원,
기본경비 2억 6천 4백 7십 5만 3천원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다음연도 이월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만족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획전시 사무관리비 1천 5백 3십 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 예술자료 수증심의 절차 및 자료정리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대학연계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조정되면서 미술아카이브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천 4백 7십 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공사 최초 계약상대자의 계약 포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 7천 4십 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현황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없이 총 11억 9천 4백만원으로 13억 7천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6천 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써 징수율은 99.7%임.

< 주요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율	미수납사유
총계			1,193,761	1,372,931	1,368,868	-	4,064	99.7%
세외수입			1,193,761	1,372,931	1,368,868	-	4,064	99.7%
	경상적세외수입		1,185,103	1,343,056	1,343,056	-	-	100.0%
		공유재산임대료	399,943	322,760	322,760	-	-	100.0%
		주차요금수입	17,820	11,031	11,031	-	-	100.0%
		기타사용료	6,503	15,579	15,579	-	-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230	230	-	-	100.0%
		기타사업수입	760,272	992,489	992,489	-	-	100.0%
		기타이자수입	565	967	967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8,658	29,875	25,812	-	4,064	86.4%
		불용품매각대금	-	10,678	10,678	-	-	100.0%
		그외수입	7,351	15,502	15,134	-	369	97.6%	- 복리후생비 과오지급금 환급대상자가 국외이주를 하여 미납
		지난연도수입	1,307	3,695	-	-	3,695	0.0%	- 주차장관리업체 폐업으로 미납(1,307천원) - 제조자 파산 회생절차 진행하여 미납(2,388천원)

○ 주요 항목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4억원의 예산현액 중 3억 2천 3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예산현액이 미편성되었으나 2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는 등 11억 8천 5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13억 4천 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음.

- 임시적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1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나, 그외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은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징수결정된 3천만원 중 4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세외수입 예산과목별 내용 >

예산과목	내 용
공유재산임대료	·근린생활 시설 임대료(322,760천원) - 서소문 본관 카페 : 27,755천원 - 서소문 본관 예술서점 : 9,734천원 - 본관 부설주차장 : 204,093천원 - 북서울 카페 : 22,785천원 - 북서울 부설주차장 : 53,481천원 - 기타 사용료 : 4,552천원
주차요금수입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 : 11,031천원
기타사용료	- 부대시설 및 전시실 대관료 : 15,579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230천원
기타사업수입	·전시수익금(992,489천원) - 빛: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전시 수익금 : 289,273천원 - 호퍼 특별전 전시 수익금 : 703,142천원 - 셔틀버스 운행 수익금 : 74천원
기타이자수입	- 공금통장 발생이자 : 967천원
재산매각수입	- 노후차량 매각대금 : 10,678천원
그외수입	·그외수입(15,134천원)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등 과오지급금에 대한 개인환급금 : 4,301천원 - 주차장, 예술서점, 카페 등 공유재산 공제회비 : 830천원 - 4대보험 및 기타 정산금 : 7,528천원 - 대관 사용료 : 2,473천원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액(3,695천원) - 북서울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 1,307천원 - 북서울미술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 2,388천원

나.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그외수입에서 복리후생비 과오지급액에 대하여 환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자가 국외로 이주하면서 미납된 37만원과 지난연도수입에서 2014년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체납액 131만원 및 북서울미술관 냉각탑 제조구매 계약상대자의 계약포기로 인해 발생된 계약위약금 239만원임.

○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37만원은 행정적 착오로 인해 발생된 환급액이 원인이므로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부터 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추후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지난연도수입 중 131만원은 2014년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을 위한 공제회비를 미술관이 선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을 임대업체에 부과·고지(2014.9.11.)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이며, 올해 체납자 압류차량이 운행정지말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2024.8.7.)이 경과될 예정이므로 해당 금액은 2024년 결산에서 결손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39만원은 2021년 6월 북서울미술관 냉각탑 제조·구매 계약 체결 후인 8월에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이행보증각서에 따라 미술관이 이행보증금을 부과·고지(2022.4.4.)하였으나, 체납된 상태로 현재 제조자가 파산·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추심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임.

○ 서울시립미술관은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제회비와 같이 장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징수 시효가 만료되어 결손처분 되는바, 징수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산 확인을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미수납액 발생의 최소화를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입결산 미수납액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항 목	미수납액	부과내역	미수납 사유
계		4,064
시립미술관 총무과	그외수입	369	복리후생비 과오지급금을 환급금 부과	국외이주
	지난연도수입	1,307	부설주차장 공유재산보험료 부과	주차장 관리업체 폐업
		2,388	북서울미술관 냉각기 제조구매 계약 중도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부과	제조자 파산 회생절차 진행

다. 예산액 대비 과대 수납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것은 기타사업수입의 특별전 전시수익금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특별전 전시수익금은 지난 2023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에드워드 호퍼:길위에서》 수입금 가정산액 4억 7천만원, 《빛: 영국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전시 수입금 최종 정산액 2억 8천 9백만원임.

○ 이 중 《에드워드 호퍼:길위에서》 수입금이 기존 가정산액 보다 2억 3천 2백만원 더 증가하면서 기타사업수입의 예산현액 7억 6천만원에서 9억 9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변경되었으며, 전액 수납하였음.

○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전의 세입추계에서 사전예매율, 관람객 1인 평균 지출액 등의 예측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던바,  향후 서울시립미술관은 보다 정밀한 세입 편성을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라. 사전 미편성 세입 현황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의 미편성 세입예산 중 23만원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며, 1천 1백만원은 관용차량의 매각으로 발생한 불용품매각대금임.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의 경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 품목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과 그 중 재활용품의 비중을 상세하게 추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편성이 어려웠음.

○ 불용품매각대금 1천 1백만원의 경우, 불용 처리된 관용차량을 2022년 연말 공매하였으나, 낙찰이 취소되어 2023년에 다시 공매를 진행하게 된 사유로 인하여 세입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수 없었음.

< 미편성 세입예산 수납내역 >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발생사유
계	-	10,908	10,908	0	1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230	230	0	100%	배출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
불용품매각대금	-	10,678	10,678	0	100%	관용차량 매각 대금으로 22년 연말에 공매를 했던게 낙찰취소 되면서 연도가 넘어가게 되었고 23년도에 재입찰 실시하여 매각함

2. 세출결산

가. 현황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206억 5천 4백만원으로, 188억 8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천 1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2천 6백만원임.

<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급	불용액 (불용률)
20,014,555	639,320	-	20,653,875	18,887,294	240,530 (1.2%)	-	1,526,050 (7.4%)

나. 집행잔액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06억 5천 4백만원 대비 7.4%인 15억 2천 6백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불용률인 3.0%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인 3.4%보다도 높은 수치임.

< 과다 불용사업 현황 >

기준: 집행잔액 1억원 이상 혹은 10% 이상인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소장작품 상설전시	229,500	193,792	-	35,708	15.6%	전시관리 안내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추진)	437,500	242,896	-	194,604	44.5%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중단에 따른 불용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	4,987,360	4,593,240	154,710	239,410	4.8%	유상기증비 잔액 및 차량구입비 불용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233,385	1,684,694	70,460	478,231	21.4%	리모델링 관련 예산 불용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1,424,877	1,290,831	-	134,046	9.4%	촉탁직 퇴직금 불용
기본경비	1,995,983	1,731,230	-	264,753	13.3%	전기 및 가스요금 일부 불용

○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의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6건으로 작년(1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하였음.

○ 주요 과다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추진)은 엘리베이터 등 시설개선을 위해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8월 31일 공고된 제2023-378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에 현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불용하면서 대규모 집행잔액(1억 9천 5백만원)이 발생한 것임.

-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해당 사업은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조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과정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있어 사전절차 등 필수 요건을 누락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음에도 개선되지 못하여 결산검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하겠음.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의 경우 2억 3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미술아카이브의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전시장관리안내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 1억 2백만원이 발생한 것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임.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의 경우 4억 7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22년 11월 1일 서울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 추진계획이 변경되면서 2023년도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대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 3억 5천만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심의 결과에서 부결됨에 따라 미집행하여 불용된 것이 주요한 원인임.

○ 기본경비 2억 6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은 미국 휘트니 미술관과의 약정에 따라 《에드워드 호퍼:길 위에서》의 전시실 온도·습도를 24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공조 장비 이외의 추가 설비를 설치·가동하였고, `23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 및 가스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예정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부과 금액과 예상 금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음.

○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미술관의 낙찰차액(2억 1백만원)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안 편성 시 용역금액을 비교견적을 바탕으로 정확히 추산하기보다 관성적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실제 집행액과 지출 예상액의 차이로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미래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은 앞으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 2023 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에서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및 예산변경 또한 해당사항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2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 이월에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3건, 총 2억 4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0	0	0	0	0	0
사고이월	일반회계	3	9,276,655	8,501,862	8,227,512	240,530	808,612

○ 사고이월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천 5백만원,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 1억 5천 5백만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7천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서 총 2억 4천 1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소계	명시	사고
총 계	9,276,655	240,530		240,530	2.6%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2,055,910	15,360	0	15,360	0.8%	남서울미술관 전시일정 변경에 따른 사고이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	4,987,360	154,710	0	154,710	3.1%	대량 자료 기증으로 용역기간 연장과 대학연계프로그램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사고이월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2,233,385	70,460	0	70,460	3.2%	계약자의 계약포기에 따른 재계약 추진으로 사고이월

○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은 총 1억 5천 5백만원의 사고이월이 있으며, `23년 주요 예술자료 기증신청이 8월 29일-31일에 접수되었고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증자와의 협약이 11월 23일-27일에 완료되면서 기증받는 자료의 정리 용역 등이 지연됨에 따라 1억 7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또한 당초 11월 16일에서 12월 5일까지 운영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했던 대학연계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참여율과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 해인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 4천 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더불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후 21년이 지나고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경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 <제2022-16호, 2022.03.02.> 제2조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안전 부품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최초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당초보다 일정이 지연되어 7천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임.

마. 성과지표의 실적과 달성

< 서울시립미술관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

성과지표(단위)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22년도	2023년도
기획전시 횟수(회)	전시 횟수 확인	목표	17회	17회
		실적	18회	22회
		달성률(%)	105%	129.4%
기획전시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목표	87.3점	87.9점
		실적	87.3점	87.5점
		달성률(%)	100%	99.5%
기획전시 관람객 수(명)	관람객 수 확인 (온라인 관람객 포함)	목표	120만명	120만명
		실적	396만명	210만명
		달성률(%)	330%	175%
시민미술교육 참가자 수(명)	참가자 수 확인 (온라인 교육참가자 포함)	목표	95,000명	95,000명
		실적	197,475명	83,796명
		달성률(%)	207%	88.2%
소장작품 수집 작품 수(점)	소장작품 수집 수 확인	목표	88점	93점
		실적	225점	263점
		달성률(%)	255.7%	282.8%
시민미술교육 수강자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목표	90점	90점
		실적	94.4점	94.6점
		달성률(%)	105%	105%

○ 2023년도에는 4개의 성과지표가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대비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 1개 감소한 것임.

○ 2023년도는 해외 걸작전인《에드워드 호퍼:길위에서》과 더불어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이것 역시 지도》가 함께 개최된 연도임에도 ‘기획전시 만족도’의 달성률 하락이 자체 전시기획 역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국·공·사립 미술관들의 약진으로 생긴 것인지 면밀한 분석을 해야할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성인지 예산 사업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성차별적인 요소라는 자체평가 의견에 동의하는바, 성비가 아닌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답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음.

○ 질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비 4억 7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020년 11월 계획이 변경되면서 1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 답변: 지난번과 같은 절차상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질의: 호퍼전시와 같은 예측 가능한 기획전시 및 수익 발생 전시 경우 정밀한 세입 편성을 위해 측정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람.

○ 답변: 정확한 세입 규모 측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 질의: 서울시 예술인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풍납동 레지던시 운영 추진 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바람.

○ 답변: 풍납동 내 레지던시 가능 대상지를 물색해보겠음.

○ 질의: 서울시 브랜드나 캐릭터 해치를 통한 미술관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때 보고 바람.

○ 답변: 미술관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겠음.

□ 문화본부

1. 제안설명(문화본부장 최경주)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1,78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933억 원의 98.5%인

1,904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임.

○   회계별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054억 원의 97.3%인 1,025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억 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838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41억 원 전액을 징수하였음.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일반회계		90,690	105,360	102,534	527	2,298	97.3%
도시개발특별회계		83,816	83,816	83,816	-	-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4,079	4,083	4,083	-	-	100.0%
총계		178,585	193,258	190,432	527	2,298	98.5%
	세외수입	13,507	28,180	25,354	527	2,298	90.0%
	보조금	154,060	154,060	154,060	-	-	100.0%
	지방채	10,000	10,000	10,000	-	-	1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8	1,018	1,018	-	-	100.0%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6,811억 원임.
이 중 6,019억 원을 지출하였고,
686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102억 원임.

□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71억 원으로,
이 중 3,950억 원을 지출하였고,
24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예산현액의 1.6%인 7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76억 원으로,
이 중 1,234억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예산현액의 0.3%인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64억 원으로,
이 중 835억 원을 지출하였고,
40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예산현액의 2.2%인 2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일반회계		427,132	394,982	24,750	439	6,962	1.6%
도시개발특별회계		127,590	123,364	3,794	14	419	0.3%
균형발전특별회계		126,388	83,511	40,100	1	2,777	2.2%
총 계		681,111	601,856	68,643	454	10,157	1.5%
	문화정책과	162,056	160,533	988	-	535	0.3%
	문화예술과	113,661	108,102	2,945	-	2,614	2.3%
	문화재정책과	63,826	57,821	4,809	265	931	1.5%
	문화재관리과	143,477	133,488	8,143	180	1,667	1.2%
	박물관과	63,718	38,038	25,234	0	446	0.7%
	문화시설과	65,643	36,596	26,430	-	2,616	4.0%
	한성백제박물관	9,547	9,020	62	9	456	4.8%
	서울도서관	47,935	47,595	-	1	339	0.7%
	서울역사편찬원	1,893	1,839	-	-	54	2.9%
	서울공예박물관	9,355	8,823	32	-	500	5.3%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 전용은 총 15건, 6억 7천만 원이며,

- 주요 전용내역은

▸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등 6개 사업 6천 5백만 원을 전용하였고,

▸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업 3억 원을 전용하여,
고문헌 등 발굴‧활용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변경하였음.

○ 예산 변경은 총 11건, 11억 4천만 원이며,

- 주요 변경내역은

▸｢서서울미술관건립｣ 사업의 시설비 3억 9천만 원을
3차 감리계약을 위한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3억 7천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음.

○ 2023년도  예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음.

다음연도 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건, 686억 4천만 원임.

○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15건, 255억 원이며,
일반회계 10건, 65억 5천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1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건, 179억 9천만 원임.

○ 사고이월은 총 50건, 431억 원이며,
일 반 회 계30건, 18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건, 2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3건, 221억 1천만 원임.

- 주요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사업은

동대문 도서관 설계비, 서대문 도서관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 177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은
센터 준공 일정 지연(’24. 11월 →’25. 4월)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등 109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음.

예비비 지출

□  이어서,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 예비비는 총 4건, 1억 7천만 원을 지출하였음.

-  주요 지출내역은

▸ ‘보신각 타종행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지출에 대한
예비비 사용 1억 7천만 원임.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785억 8천 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2억 5천 8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는 1,904억 3천 3백만원이 수납되어 5억 2천 7백만원의 정리보류액과 22억 9천 8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B/A)
합 계	178,584,975	193,258,334	190,432,728	527,395	2,298,210	98.5%

○ 전반적으로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의 차이(147억원)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바('21년 39억원, '22년 24억원),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고 보여짐.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B/A)
2023	178,584,975	193,258,334	190,432,728	527,395	2,298,210	98.5%
2022	241,604,809	244,038,070	241,630,420	107,033	2,300,618	99.0%
2021	191,156,107	195,084,601	192,142,465	104,291	2,837,844	98.5%

○ 세입 징수율(98.5%) 또한 전년(99.0%)대비 다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손해로 볼 수 있는 정리보류액(시효완성정리액)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어 세입 징수 관리에 주의가 요구됨.

< 세입결산 회계별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B/A)
합계	178,584,975	193,258,333	190,432,728	527,395	2,298,210	98.5%
일반회계	90,690,246	105,359,577	102,533,972	527,395	2,298,210	97.3%
도시개발 특별회계	83,815,729	83,815,729	83,815,729	-	-	100.0%
균형발전 특별회계	4,079,000	4,083,027	4,083,027	-	-	100.0%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 906억 9천만원에 대하여 1,053억 6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25억 3천 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5억 2천 7백만원, 미수납액은 22억 9천 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8억 1천 6백만원 전액이 징수결정되어 수납되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 7천 9백만원에 대하여 40억 8천 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 예산과목별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B/A)
합 계	178,584,975	193,258,334	190,432,728	527,395	2,298,210	98.5%
세외수입	13,506,719	28,180,077	25,354,471	527,395	2,298,210	90.0%
보조금	154,060,237	154,060,237	154,060,237	-	-	100.0%
지방채	10,000,000	10,000,000	10,000,000	-	-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18,019	1,018,020	1,018,020	-	-	100.0%

○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5억 7백만원에 대하여 281억 8천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그 중 90.0%인 253억 5천 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5억 2천 7백만원이 정리보류되었고 22억 9천 8백만원이 미납되었음

- 보조금은 예산현액 1,540억 6천만원이 전액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음.

- 지방채는 풍납토성 복원(토지보상)을 위한 금융차입금 차환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100억원이 전액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10억 1천 8백만원에서 1천원 증액 징수결정되어 모두 수납되었음.

< 주요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항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실수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율 (B/A)	미수납사유
총계		178,584,975	193,258,334	190,432,728	527,395	2,298,210	98.5%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3,506,719	28,180,077	25,354,471	527,395	2,298,210	90.0%
	공유재산임대료	2,953,125	2,596,304	2,366,713		229,592	91.2%	· 돈의문마을, 노들섬 편의시설 사용료 체납
	입장료수입	144,664	1,255	1,255			100.0%
	주차요금수입	519,162	562,134	562,134			100.0%
	기타사용료	597,497	940,924	936,213		4,711	99.5%	· 한백 강당 등 대관수입 납기미도래 등
	기타수수료	0	380	380			100.0%
	기타사업수입	241,017	236,292	236,292			100.0%
	기타이자수입	305,718	728,176	709,823		18,353	97.5%	· 시비보조금 정산이자 미반납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30,409	1,030,409	1,030,409			100.0%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089,267	6,428,972	6,156,610		272,361	95.8%	· 자치구 시비보조금 정산액 미반납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548,432	769,912	684,151		85,760	88.9%	· 민간 시비보조금 정산액 미반납
	위탁비반환수입	1,590,141	5,788,505	5,788,505			100.0%
	기부금수입	450,000	5,450,000	5,450,000			100.0%
	그외수입	588,515	1,101,513	1,100,982		531	100.0%	· 마을예술창작소 자치구 반환금 납기미도래
	지난년도수입	433,913	2,277,737	308,223	527,395	1,442,119	13.5%	· ’20~’22 충정사 무단점유 변상금 등
	변상금	12,765	255,064	12,781		242,282	5.0%	· 충정사 무단점유 변상금
	기타과태료	2,094	12,500	10,000		2,500	80.0%	· 신문법 위반 과태료
보조금	보조금 소계	154,060,237	154,060,237	154,060,237			100.0%
	국고보조금	115,299,717	115,299,717	115,299,717			100.0%
	국가균특회계보조금	5,279,000	5,279,000	5,279,000			100.0%
	기금	33,481,520	33,481,520	33,481,520			100.0%
지방채(모집공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018,019	1,018,020	1,018,020			100.0%

나.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 과소 편성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된 주요 항목 >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	차액(B-A)
지난년도 수입	433,913	2,277,737	308,223	1,843,824
기타사용료	597,497	940,924	936,213	343,427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089,267	6,428,972	6,156,610	3,339,705
위탁비반환수입	1,590,141	5,788,505	5,788,505	4,198,364
기부금수입	450,000	5,450,000	5,450,000	5,000,000
그외수입	588,515	1,101,513	1,100,982	512,998
변상금	12,765	255,064	12,781	242,29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된 항목은 지난년도 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기부금수입 등이 있음.

○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은 4억 3천 4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2억 7천 8백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평균 징수결정액이 아닌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이는 서울시의 장기 체납 징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방증함.

○ 기타사용료는 예산현액 5억 9천 7백만원 대비 157.5%인 9억 4천 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이는 당초 3억 8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던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수입이 예상치를 상회한 7억 3천 5백만원 징수결정 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것임.

-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노들섬 운영 주체가 시로 바뀌면서 세입 추산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서울시가 노들섬을 직접 운영하였던 2022년 2분기 수입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결산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2분기 대관 수입금은 1억 8천 4백만원으로, 이를 단순히 4배로(7억 3천 6백만원) 계산하더라도 실제 결산액과 1백만원밖에 차이가 없음.

< 2022년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수입 분기별 추이 >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1분기 수입금	2분기 수입금 (시 직접운영)	3분기 수입금 (시 직접운영)	4분기 수입금 (시 직접운영)
2022	719,832	19,860	183,936	237,290	278,746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 “한류·공연 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이른 시점에서 국비 정산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기 정산을 진행하여 34억 9천 2백만원의 예외적 세입이 발생된 것임.

○ 위탁비반환수입은 2023회계연도부터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분리되어 신설된 항목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의 시비 예산 증가('21년 103억 2천 5백만원 → '22년 161억 9천 1백만원), 2022년 단년도 위탁 사업 추진(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 ‘우리 함께 해볼까’ 사업), 신규 위탁 사업(XR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급증하였음.

○ 기부금수입은 당초 4억 5천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54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서대문 시립도서관의 착공이 늦춰지면서 착공 시 기부 예정이었던 100억원의 세입이 감추경되었다가 2023년 12월, 기부자의 의지에 따라 50억이 납부되면서 예상외의 세입이 발생한 것임.

○ 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으로 편성되었던 항목이 그외수입으로 잘못 부과·징수되면서 과다하게 발생한 것임.

< 그외수입으로 오분류된 세입 징수결정 과목 내역 >

(단위:천원)

연번	내역	수납금액	올바른 통계목
1	서울생활문화센터(4개소) 대관수입	91,260	기타사용료
2	남산국악당 임대료, 입장료, 대관수입	106,749	공유재산임대료/입장료수입/기타사용료
3	돈화문국악당 임대료, 입장료, 대관수입	100,480	공유재산임대료/입장료수입/기타사용료
4	문화재단 수탁사업비 이자수익 법인세 및 지방세 특별징수분 환급액	8,314	기타이자수입
5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동주최에 따른 공연수익금 미반환금	7,789	기타사업수입
6	<2022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 발생이자	4,536	기타이자수입
7	2022 남산XR스튜디오 정산 집행불인정액 환급	1,317	위탁비반환수입
8	<202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발생이자	1,126	기타이자수입
9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무용예술가 양성사업> 보험 해지 환급금	28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0	<2022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발생이자	281	기타이자수입
11	<2022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사업> 대관취소 수수료 등	116	기타사용료
12	<2022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사업>의 계좌 해지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116	기타이자수입
13	<2022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발생이자	103	기타이자수입
14	평화문화진지 위임(도봉구)에 따른 보험 해약 환금금	58	위탁비반환수입

○ 세입 과목의 오편성 및 집행은 세입 실적 평가를 어렵게 하며, 특히 ‘그외수입’은 세입 분류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과·징수에 주의가 필요함.

○ 변상금은 충정사 무단점유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해당 변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가 무단점유가 지속되면서 발생하였음.

- 이러한 전망 실패에 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에는 충정사 무단점유 변상금이 편성되어있음.

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 과다 편성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된 주요 항목 >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	차액(B-A)
입장료수입	144,664	1,255	1,255	-143,409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548,432	769,912	684,151	-778,52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된 주요 항목으로는 1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백만원만이 징수결정된 입장료수입과 1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억 7천만원만이 징수결정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있음.

○ 문화본부의 입장료수입은 크게 청춘극장·돈화문국악당·남산국악당 입장료로 구성되는데, 청춘극장 입장료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 세입 처리될 예정이었던 2022년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입장료수입 4천 7백만원 중 4천 6백만원이 2023년 청춘극장 시설운영 예산으로 직접 사용되면서 세입이 과소 발생한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료 징수 등)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돈화문국악당 및 남산국악당 입장료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입장료수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수납 과정에서 ‘그외수입’ 과목으로 세입 과목 분류 시 착오 징수하면서 미발생한 것으로, 2022년 결산 당시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최근 3개년도 징수 평균치로 추계된 예산현액보다 비교적 적은 징수 실적을 보였으나, 민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는 특성상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음.

라. 미수납 현황

○ 문화본부 세입 미수납액은 22억 9천 8백만원(1.2%)이며,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지난년도수입 14억 4천 2백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억 7천 2백만원, 변상금 2억 4천 2백만원 순임.

< 미수납액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수 납액 (B)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율 (B/A)
공유재산임대료	2,953,125	2,596,304	2,366,713		229,592	91.2%
기타사용료	597,497	940,924	936,213		4,711	99.5%
기타이자수입	305,718	728,176	709,823		18,353	97.5%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089,267	6,428,972	6,156,610		272,361	95.8%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548,432	769,912	684,151		85,760	88.9%
그외수입	588,515	1,101,513	1,100,982		531	100.0%
지난년도수입	433,913	2,277,737	308,223	527,395	1,442,119	13.5%
변상금	12,765	255,064	12,781		242,282	5.0%
기타과태료	2,094	12,500	10,000		2,500	80.0%

○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14억 4천 2백만원 중 11억 7천만원은 충정사의 시 부지 무단점유('20.1.∼'22.6.)에 따른 변상금으로 38세금징수과에 이관하여 관리 중이나, 체납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징수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특히, 2026년 중순부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만큼 시효완성정리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충정사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과내역	점유기간	총금액	* 변상금	**연체료	상태 (납부기한)	비고
총 계			1,169,528	989,941	179,587	체납
1	1차 (2020년 1차)	'20.1.1~12.21 (356일)	442,836	347,366	95,470	체 납 (38세금징수과로 이관 관리 중)	20백만원 부분납 (’21.4.12)
2	2차 (2020년 2차)	'20.12.22~12.31 (9일)	11,110	9,287	1,823
3	3차 (2021년 1차)	'21.1.1~6.30 (180일)	237,080	198,177	38,902
4	4차 (2021년 2차)	'21.7.1~12.31 (185일)	228,180	203,682	24,498
5	5차 (2022년 1차)	'22.1.1~6.30 (181일)	250,322	231,427	18,895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은 2억 7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금 2억 5천 9백만원(강동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5백만원 등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것임.

○ 위 사업들은 국·시비 정산금의 확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면서 자치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 올해 추경을 통해 수납될 예정임.

마. 정리보류 현황

< 세입결산 정리보류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항 목	정리보류액	부과내역	정리보류 사유
계		527,395
문화예술과	지난년도 수입	528	- 하이서울페스티벌 소송비용	- 소멸시효 완성(‘21.1.)
문화재정책과		526,579	- (사)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12~’16년 국내외 전시 비용 보조금 부적정 집행금액 부과	- 판결금(136,512천원) 완납 및 소멸시효 완성(’22.5.)에 따른 정리(’23.4.) ※ 기본재산이 없는 보존회에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민사소송 제기 (前 대표 등 3인)
문화재관리과		279	- 2018년 남산골한옥마을 장소사용료 및 촬영료(2건)	- 세외수입 체납 소멸시효(5년) 도달에 따른 시효완성정리
서울도서관		9	- 2012년 마을북카페 지원사업 재정산 결과 발생이자	- 소액(9,080원), 시효완성(‘18.12.) 정리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정리보류액은 5억 2천 7백만원으로 이 중 사단법인 서울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환수금이 99.9%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세징수법」 상의 용어인 ‘결손처분’이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로 개정('22.7.29.시행)되었으나, ‘정리보류’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체납자의 납부 의무가 있으나 지자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본 결산에서는 모두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시효완성정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2017년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지급('12∼'16)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조금을 환수조치하였으나, 기본재산이 거의 없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직접 징수가 곤란하여 전 대표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결 당시 증빙이 가능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기간과 소멸시효를 고려한 판결금 1억 3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징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유의미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여짐.

○ 그 밖에도 하이서울페스티벌 소송비용(52만 8천원), 남산골한옥마을 장소사용료 및 촬영료(27만 9천원), 마을북카페 지원사업 정산 이자(9천원)의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38세금징수과에 이관할 수 없는 소액 체납은 담당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없이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잦아 부서 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또한, 하이서울페스티벌 소송비용과 마을북카페 지원사업 정산 이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이제서야 정리보류액으로 분류한 것은 문화본부가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맡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1억 1천만원과 예비비 2억 6백만원을 포함한 6,811억 1천 1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018억 5천 6백만원이며, 686억 4천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4억 5천 4백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101억 5천 7백만원임.

< 세  출  결  산   총  괄 >

(단위 : 천원)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급	불용액 (불용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619,794,600	61,109,769	206,147	665,598	1,136,316	681,110,516	601,856,103	68,643,230 (10.1%)	453,692	10,157,491 (1.5%)
			△665,598	△1,136,316

○ 문화본부의 세출예산 불용률 1.5%는 2021년 2.2%보다 감소되었으나 2022년도의 불용률 1.4% 대비 0.1%p 증가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2023	596,626	681,111	601,856	68,643	454	10,157(1.5%)
2022	573,630	649,897	578,992	61,110	1,018	8,777(1.4%)
2021	526,310	621,500	555,586	50,174	1,200	14,540(2.2%)

나. 과다 불용 사업(집행잔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10%이상)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39건으로 이 중 50%∼100%인 과다 불용률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6억원 중 전액(불용률 100%), ▶풍납토성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연구 5천만원 중 전액(불용률 100%), ▶박물관 유지 운영 3천 3백만원 중 1천 7백만원(불용률 51.1%)이며,

○ 이 중 5억원∼20억원인 과다 불용액 사업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예산현액 116억 7백만원 중 20억 3천만원, ▶(균특)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 예산현액 245억 2천 4백만원 중 18억 1천 7백만원, ▶(균특)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예산현액 114억 2천 6백만원 중 7억 7천 9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예산현액 13억 1천 4백만원 중 5억 9천 2백만원 등임.

< 과다 불용사업 현황 >

(불욜률 높은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계	명시	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600,000	0	0	0	0	600,000 (100.0%)	•예결위 의결에 따라 선 국고보조금 확보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시비매칭분 6억원 전액 불용
(도특) 풍납토성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연구	50,000	0	0	0	0	50,000 (100.0%)	•본래 자치구 교부 사업으로, 시의원 요구로 과제 변경이 필요하여 시의원 협의, 과업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
박물관 유지 운영(2023 세계잼버리 지원)	32,946	16,125	0	0	0	16,820 (51.1%)	•예비비 교부 후 국비가 교부되어 국비로 집행 후 예비비 불용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1,314,015	622,064	99,484	0	99,484	592,467 (45.1%)	•북촌 교육전시장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해체 및 용도폐지로 변경 추진하여, 보수공사예산 불용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11,607,718	6,633,434	2,944,711	0	2,944,711	2,029,573 (17.5%)	•장비 구매설치 입찰시 제조사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낙찰차액 발생
(균특)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	24,523,764	4,917,960	17,788,863	16,556,007	1,232,856	1,816,942 (7.4%)	•(동대문) ’23.12.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따라 설계비(명시이월) 및 감리비 불용(1,458백만원) • 통합관리시스템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 등 낙찰차액(359백만원)
(균특)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1,426,384	10,572,021	75,242	0	75,242	779,120 (6.8%)	•’23.11.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⑴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조건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전액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인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 4개소에 특성에 맞는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 불용됨.

- 이에 문화본부는 예산변경 제도나 2023년 6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한 바, 향후 올바른 재정 운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⑵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은 장비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 20억 2천 9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장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구매하였음.

- 최저가 입찰자 방식의 계약에 따라 문화본부는 낙찰차액 발생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동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는 장비의 사양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바 최저가 입찰방식이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업들의 계약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⑶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은 시립도서관(동대문)의 설계 및 감리비(14억 5천 8백만원)와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낙찰차액(3억 5천 9백만원) 등 총 18억 1천 7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 중 시립도서관(동대문)은 이미 설계용역비를 전년도에 이월하였고, 각종 사전절차로 인해 국제 설계공모의 당선작이 12월에 선정되어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불용된 것임.

- 해당 설계용역비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추경하는 노력을 선행했어야 함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불용하게 되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측면이 있음.

해당 예산은 예산 원인행위가 연내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이월도 불가하였음.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계약체결이 10월에 되었는데, 이 또한 설명회, 의견조사, 사전검토 등 사전절차로 인해 하반기에 발주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된 것임.

⑷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은 북촌 교육전시장을 당초 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해체 및 용도폐지로 변경되어 5억 9천 2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현황 >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 (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 (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북촌과 돈화문 교육전시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북촌 교육전시장은 2005년 개관한 이후 2020년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2021년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음.

광범위한 부재에 중대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으나 구조 안전에 위해 요소인 진행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임.

- 그러나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내용으로는 2차 손상과 구조적 손상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2021년 6월)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과업변경(보수·보강→해체수리)으로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음.

- 문화본부는 공사 방향 재검토 권고라는 2차 자문 결과(2022년 12월)에 따라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결국 2023년 긴급안전점검(2023.4월∼6월)을 재실시한 결과 F등급을 받아 2023년 8월 용도폐지 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북촌 교육전시장 보수·보강공사 추진경과 >

- ’18. 12.: 건물 내외 벽면·목재 균열 발생, 기둥 부식, 서까래·마루 벌어짐 확인

- ’19. 01.: 한옥119 출동 점검 결과, 빠른 시일 내 해체수리 및 보강공사 필요 의견(한옥건축자산과-707호, 2019. 1. 21.)

- ’19. 06.: 안전문제로 북촌 교육전시장 운영 잠정 중단

- ’20. 04.~08.: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 기둥 보수·가새 설치 등 보수·보강 필요

- ’20. 12.~’21. 03.: 보수·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 ’21. 06.~: 보수·보강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 ’21. 06.~07.: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설계변경 검토

※ 시공사 요청으로 설계 변경 필요성 검토

▸ 자문결과: 목구조 전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건물로 해체수리 필요

- ’21. 07.~’22. 06.: 공사 일시 정지

※ 정지 사유: 공사 변경(보수·보강 → 해체 수리) 검토, 예산 확보 등

※ 해체 수리를 위한 추경 724백만원 편성(’22. 4월)

- ’22. 10.: 2차 현장 자문

▸ 자문결과: 건물의 변위(기울어짐)을 계측하여 추가 변형의 발생여부를 명확히 한 후 공사 방향 재검토 권고

- ’22. 12.: 공사 계약 해지 및 정산

▸ 사유: 변위 계측 후 추진 방향 결정 시까지 공사 중지가 예상되며, 추가 설계변경 시 과업규모에 따라 시공사 재선정 불가피

- ’23. 04.~06.: 북촌 교육전시장 긴급안전점검

▸ 결과: ‘건조물 문화재’ 기준 F등급* 건물로 보강 후 해체수리 필요

*F: 훼손 상태 등이 매우 심각하여 즉시 정비 등이 필요한 상태

- ’23. 08.: 북촌 교육전시장 긴급 보강(가새, 동바리 추가 보강)

- ’23. 09.~12.: 사전절차 이행(공유재산 심의), 해체 설계 용역 추진

- ’24. 01.~02.: 북촌 교육전시장 해체

- ’24. 03.~05.: 북촌 교육전시장 부지(재동 53-1) 시유재산 소요 조회

▸ 결과: 시 내 필요부서 없음

- ’24. 06.: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 상정 및 심의 예정

- ’24. 08.~: 심의 완료 후 재산관리과 이관 예정

다. 예산전용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의 예산전용은 총 15건, 6억 6천 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 전용 현황 >

(과별·날짜 기준, 단위 : 천원)

전용 전				전용 후			전용승인 일자	예산전용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 (15건)			△665,598			665,598
문화 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 위탁금	△2,710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공공 운영비	2,710	2023-04-20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문화 정책과		민간 위탁금	△11,000		민간위탁 사업비	11,000	2023-07-27	•구도시재생이야기관 전시관 조성 공사 소요예산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일부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
문화 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사무 관리비	△90,000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시설비	90,000	2023-04-13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세종리빌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을 위해 예산 전용
문화 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출연금	△40,000	문화도시 서울	공공 운영비	40,000	2023-04-21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문화 정책과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행사 운영비	△110,000	문화도시 서울	사무 관리비	110,000	2023-12-14	•시민참여 활성화 및 겨울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 전용
문화 예술과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민간 위탁금	△2,211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공공 운영비	2,211	2023-04-20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문화 예술과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민간 위탁금	△2,384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공공 운영비	2,384	2023-04-20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문화 예술과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7,427	삼일로 창고극장 운영	사무 관리비	17,427	2023-11-20	•삼일로창고극장 임대료 재산정 (23.5.) 결과, 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임대료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문화재 관리과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44,700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관리	사무 관리비	44,700	2023-08-01	•당초 ’23.9월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예정 이었으나, 협의절차 지연 및 철거공사 관련 국비 미확보로 인해 관리기간 (’23.1.~8.)이 12월까지 연장되어 4월분 시설관리 추가예산 필요
문화재 관리과		행사 운영비	△4,000		공공 운영비	4,000	2023-08-03	•당초 ’23.9월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예정 이었으나, 협의절차 지연 및 철거공사 관련 국비 미확보로 인해 관리기간 (’23.1.~8.)이 12월까지 연장되어 4월분 시설관리 추가예산 필요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300,000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0,000	2023-09-07	•고문헌 근대문헌 발굴 활용 지원 사업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전용
박물관과	서울사진 미술관 건립	사무 관리비	△22,000	서울사진 미술관 건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2,000	2023-07-19	•'23년 개관 직전의 해로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
한성 백제 박물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공공 운영비	△1,200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00	2023-08-10	•23년 상반기 대학(원)생 현장실습생의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서울 도서관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 위탁금	△3,960	서울책보고 운영	공공 운영비	3,960	2023-04-25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서울 도서관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 위탁금	△14,006	서울아트책 보고 운영	공공 운영비	14,006	2023-04-25	•위탁운영 중인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의 예산전용 총 15건 중 6건, 6천 5백만원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문화본부 소관시설 손해보험 가입 변경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손해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계							65,271
1	문화 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수탁기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2,710
2		세종문화회관	(재)세종문화회관				40,000
3	문화 예술과	돈화문국악당	수탁기관	수탁기관			2,211
4		남산국악당					2,384
5	서울 도서관	서울아트책보고	수탁기관	서울 도서관			14,006
6		서울책보고					3,960

- 손해보험 관련 사항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인데, 문화본부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된 서울문화재단의 8개 시설은 이에 따르지 않고 출연금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일관성 없는 일처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뉴세종디지털 아트센터 건립’은 2022년 수행한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가칭)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LIMAC)를 의뢰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으로 2억 4백만원을  수수료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광화문 세종로 사업 연계,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계획 추가, 장소가 변경된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검토 등 추가적인 과업이 발생함.

-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는 ‘문화도시 서울’ 사업 사무관리비 9천만원을 전용하고 당초 타당성 조사 수수료인 2억원 등 총 2억 9천만원으로 과업이 추가된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용역(2023.10.∼2024.6.)을 재추진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및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추가 과업 발생으로 인한 용역추진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용역 등 사전절차와 유찰로 인한 발주 지연 등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음.

<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1	2023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294,000 (본예산)	124,700	44,600	84.8%	*집행잔액 (낙찰차액)
			220,000 (추경)	-	220,000	-	*LIMAC 의뢰수수료
2	2022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150,000	147,500	2,500	98.3%	*23년 사고이월 73,750천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이월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으며,

- 당초 편성된 예산을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은 예산계획을 간과함과 동시에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문화도시 서울’은 손해보험료 가입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4월)’에서 4천만원, 서울윈타페스타 홍보를 위해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12월)’에서 1억 1천만원을 전용함.

- ‘문화도시 서울’은 위 두 사업에서 전용 받기 전 이미 4월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건립’의 시설비로 9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결국 실제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또다시 전용하게 된 것임.

- 한편, 연말 서울윈타페스타의 홍보를 위한 예산의 전용 1억 1천만원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편성된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2억 9천만원)’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이 세부사업의 성격상 바람직해 보이며,

-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 추진 방식, 기간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전용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방식의 예산 운용을 하도록 주의를 요함.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관리’ 사무관리비(4천 5백만원)와 공공운영비(4백만원)는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천 9백만원에서 전용한 것임.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관리’는 리모델링을 통해 풍납토성박물관과 서울역사도서관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멸실로 의결되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된 바 있음.

- 동 사업은 국비 매칭을 통해 철거공사를 해야 하나 국비 미확보로 철거를 시행하지 못해 시설관리가 4개월(8월→12월) 늘어났고, 이에 대한 시설 관리비가 필요하여 전용한 것임.

- 한편, 전용한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당초 2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본예산 심의 이후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며 부서에서 1억 4천 3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

- 한 해에 감추경과 전용이 두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방증이며, 이에 따라 市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지 못하였음.

○ 최근 3년, 문화본부 예산전용은 2021년 1건(2억 9백만원), 2022년 11건(20억 5천 3백만원), 2023년 15건(6억 6천 6백만원)으로 전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1~2023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총 건수	사무관리비 전용 건수	전용예산	전년대비 증감율
2023	15건	6건	665,598	△67.6%
2022	11건	7건	2,053,276	882.4%
2021	3건	0건	209,000	△87.0%

○ 2023년 예산전용 총 15건 중 사무관리비의 전용은 40%인 6건으로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실·본부·국장의 결정으로 전용을 통해 대규모 부족 재원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과소 편성 오류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예산변경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의 예산변경은 총 11건, 11억 3천 6백만원임.

< 예산 변경 현황 >

(과별·날짜 기준,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전용승인 일자	예산변경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 (15건)			△1,136,316			1,136,316
문화 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국외 업무 여비	△55,000	문화도시 서울	사무 관리비	55,000	2023- 12-14	•시민참여 활성화 및 겨울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 변경
문화 예술과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시설비	△85,000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감리비	85,000	2023- 08-21	•남산실감형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감리비 필요에 따라 예산 변경
		시설비	△20,000		감리비	20,000	2023- 05-01	•남산실감형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감리비 필요에 따라 예산 변경
문화재 정책과	의정부지 정비	감리비	△57,720	의정부지 정비	시설비	57,720	2023- 08-31	•의정부지 유적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복원 실시설계의 용역비 부족에 따라 예산 변경
문화재 관리과	한양도성 및 주변시설 긴급보수	시설비	△20,000	탕춘대성 보수·복원 및 주변 정비	시설비	20,000	2023- 11-30	•탕춘대성 성벽 붕괴구간 및 주변 정비공사 신규 반입석재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로 예산 변경
박물관과	서서울 미술관 건립	시설비	△386,496	서서울 미술관 건립	감리비	386,496	2023- 11-01	•다음 차수(3차) 감리 계약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 변경
문화 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98,10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감리비	98,100	2023- 08-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필요에 따라 예산 변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2,00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2,0000	2023- 11-14	•준공 전 현장점검 수행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변경
문화 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2,00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2,000	2023- 08-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독여비 등 추가필요로 예산 변경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시설비	△370,000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감리비	370,000	2023- 12-11	•연극창작 지원시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에 대해 예산 변경
한성 백제 박물관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40,000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	40,000	2023- 11-07	•공공요금 인상 및 야간문화 활성화 사업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하여 예산 변경

○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은 감리비 조성을 위해 두 차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은 감리비 증액과 감독 여비 등을 위해 세 차례 예산변경을 시행하였음에도 각각 이월과 불용이 발생함.

○ 이외에도 ‘의정부지 정비’, ‘서서울미술관 건립’, ‘연극창작지원시설 건립’은 예산변경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음.

○ 예산의 변경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9건, 255억 4천 1백만원, 사고이월 총 32건, 431억 3백만원 등 모두 35개 사업에서 686억 4천 3백만원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35건)	명시이월(9건)	사고이월(32건)
합계	681,110,516	68,643,230	25,540,625	43,102,604	10.1%
일 반 회 계	427,132,454	24,749,629	6,550,552	18,199,077	5.8%
특 별 회 계	253,978,062	43,893,601	18,990,073	24,903,527	17.3%

○ 최근 3년, 문화본부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서울시 전체 세출 결산 이월률 3.3%에 비해 6.8%p가 높은 수치로 매년 개선 요구를 지적받고 있으나,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의회 지적 사항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 이월률 현황 비교 >

(단위 : 천원)

연도별	문화본부	서울시(평균)	이월률차이
2023	10.1%	3.3%	6.8%p
2022	9.4%	2.1%	7.3%p
2021	8.1%	2.3%	5.8%p

○ 또한, 아래표에서 보듯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 다르게 의회로부터 의결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하나, 상대적인 편의성이 있어 발생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 이월 건수 비교 >

(단위 : 천원)

연도별	이월액 계(수)	명시시월액(수)	사고이월액(수)
2023	68,643,230(35)	25,540,625(9)	43,102,604(32)
2022	61,109,768(41)	21,201,038(11)	12,761,880(35)
2021	50,174,297(104)	20,341,415(29)	29,832,882(75)

○ 이월률이 높은 사업은 한양도성 인왕곡성 성곽보수(100%),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업데이트(99.4%),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실태 및 조성 수요조사(97.0%), (가칭)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89.5%). (도특)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성벽 위험구간 해체복원(24.0%)순임.

○ 이월액이 높은 사업은 (균특)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177억 8천9백만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109억 5천 8백만원), (균특)서울사진미술관건립(79억 1천 8백만원), (균특)서서울미술관건립(58억 4천 8백만원), (균특)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84억 6천 9백만원)순임.

- 이월사업은 총 35개이며, 연례적으로 국비로 보조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토지매입 사업과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재배정되는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많은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검토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 이월액 높은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이월액 기준)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B/A)
			소계(B)	명시	사고
1	(균특)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4,524	17,789	16,556	1,233	72.5%
2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23,961	10,958	1,023	9,935	45.7%
3	(균특)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8,582	7,918	-	7,918	42.6%
4	(균특)서서울미술관 건립	17,013	5,848	1,437	4,412	34.4%
5	(균특)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20,923	8,469	-	8,469	40.5%

※ 균특 : 균형발전특별회계

- 한편,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우선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 동 사업은 권역별(동대문, 서대문, 송파, 도봉, 관악, 강서) 서울시립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165억 5천 6백만원과 사고이월 12억 3천 3백만원 등 총 177억 8천 9백만원이 이월됨.

○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중 4개 도서관은 2024년 본예산 심의시 제출한 개관일이 6개월만에 지연된 바, 보다 정밀한 사업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하는 바임.

< 권역별 시립도서관 추진현황 >

(단위:백만원)

시설명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현재공정	개관일
					23.12월 기준	24.6월 기준
******* *****	12,882	8,715	67.6*	*********	******	*******
******* *****	13,585	28	2*	*********	******	*******
******* ****	-	-	-	****	******	*******
******* ****	3,147 (△2,520 예정)	280	8.9%	*********	*******	*******
******* ****	-	-	-	사유지 포함 조성 검토	*******	’32. 4월
******* ****	7,000	-	-	자체타당성 용역	*******	’32. 5월

○ 동대문 도서관은 친환경 목조건축 시범사업 선정, 부지교환 등에 따라 계획 대비 늦은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지난 연도에 이월한 설계 및 감리비 등은 불용이 되어버리는 사태를 맞이하였음.

-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 시 동대문 도서관의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존서고 면적이 90% 감소된 점에 대해 지적이 있어 계획에 없던 ‘시립도서관 장서 구성 관련 용역(2023.12.13.∼2024.8.9./(주)제이엔에스)’을 추진함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 이에 의회 지적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약금 분납 지급으로 인해 차년도 본예산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앞서 당초 없던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권역별 시립도서관 이월 사유 >

시설명	이월사유
******* *****	• 명시이월 - (동대문)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3.12.)에 따라 설계비 이월 필요(3,302백만원) • 사고이월 - (동대문) 장서구성 용역 준공 미도래(24.8.)로 용역비 이월(53백만원)
******* *****	• 명시이월 - (서대문)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13,184백만원) • 사고이월 - (서대문) 타당성 보완 용역 준공 미도래(24.4) 및 설계지연에 따른 설계비 이월(401백만원)
******* ****	• 명시이월 - (송 파) 복합문화시설 준비 검토에 따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월(70백만원)
그 외	• 사고이월 - (시스템)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미도래(24.11.)로 용역비 이월(779백만원)

○ 서대문 도서관은 문화본부 세부사업 이월액 중 가장 큰 금액인 132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자동화서고 존치여부 및 공간 재구성과 기부자 의견수렴에 따른 기간 소요로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75일 증가됨에 따라 발생된 것임.

- 다만,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변경 검토 방침이 이미 수립(2023.5월)되어 감추경이 가능했으나, 문화본부는 이를 방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킨 바, 향후 주의가 필요함.

(2)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 동 사업은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 중인 서울시 통합수장고로서 공사기간 지연으로 명시이월 10억 2천 3백만원과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99억 3천 5백만원 등 총 109억 5천 8백만원이 이월됨.

- 동 사업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20년부터 계속된 이월로 결산과 추경을 통해 매년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업임.

- 명시이월은 터파기 공사 중 당초 설계보다 지반 내 경암이 많이 발견되어 발파 등 처리 기간 추가 소요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 사고이월은 이동식 수장대 제작 및 설치 등 장비 제작 설치를 건축 및 설비 공정에 맞춰 계약(2023.10.17.∼2024.12.15.)하게 되어 이월되었는데,

- 문화본부는 이미 2023년 4월 12일 해당 부지의 경암 및 연암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공사 기간 지연의 불가피함을 예측하였고, 이에 감추경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했어야 하나, 결국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막대한 금액을 이월시켰으므로 향후 예산 운용에 철저한 노력이 요구됨.

(3) (균특)서울사진미술관 건립

○ 동 사업은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특화미술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 차질과 공사공법 변경 등 공사기간 연장이 2회(2023.3월, 2023.9월)이루어져 79억 1천 8백만원이 사고이월됨.

- 그러나 공사추진 중 예상치 못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균특)서서울미술관 건립

○ 동 사업은 청소년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 및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 14억 3천 7백만원과,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23.2.∼4.)과 ▶개관 전시 콘텐츠 용역 준공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44억 1천 2백만원 등 총 58억 4천 8백만원 이월됨.

- 동 사업 역시 사전절차와 화물연대 파업 등 예측하지 못한 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설명하나, 용역과 공사계약금은 분납과 차수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 부서에서는 先예산 확보 후 지속적인 이월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균특)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 동 사업은 2024년 11월 개관 예정인 대학로 연극 종합지원 시설로 2023년 실시된 무대기계·조명·음향설비 등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각 분야별 과업이 증가되어 공사비와 감리비 총 84억 6천 9백만원 사고이월됨.

- 건립 공사의 경우, 과업 추가나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 등으로 이월과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공감하나, 증가하는 이월사업에 대해 문화본부는 면밀한 계획수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연속 이월사업 관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하여 이월한 세부사업은 총 21개이며, 그중 6년 연속 이월은 2개, 5년 연속 이월은 4개, 4년 연속 이월은 11개, 3년 연속 이월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2023년 연속 이월 사업 현황 >

연속이월 연도	이월사업수	이월사업명
6년(2018~2023년)	2개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5년(2019~2023년)	4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신각 타종행사 ·한양도성 보수·정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4년(2020~2023년)	11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의정부지 정비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서울사진미술관건립 ·서서울미술관건립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공예자료 조사·연구
3년(2021~2024년)	4개	·한양도성 긴급보수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 이 중 문화시설과에서 추진중인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개관 2024.11월)’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개관 2024.10월)’, ‘서울사진미술관(개관 2024.10월)은 각각 연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장기적인 이월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문화시설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예산이 재배정되거나 대부분 자치구로 예산을 이관하며, 시설 개관으로 인해 매년 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 기능별 조직 확충·통폐합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시설 건립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이월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설 건립 사업의 예산 운용에 대해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속 이월 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성북동 별서와 아차산 일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대부분 토지매입 건으로 4년 연속 이월되고 있는데,

- 이는 당초 소유자 측이 사전에 실시한 감정평가액과 예산편성 후 자치구에서 추진한 감정평가액 차이가 커 소유주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월로 발생한 사례가 많음.

- 다만, 이런 문제가 전국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문화재청)」에서 ‘신규 또는 단기 토지매입사업에 대해 자치구에서 정확한 감정평가액 산정 후 소유주 매도의사 확인하여 이상 없을 경우에만 차년도에 토지매입’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전절차와 협의를 원만하게 해소하여 이월의 감소는 물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연속 이월 사업 중 ‘한양도성 보수·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한양도성 긴급보수’ 등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전절차로 인해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데, 先예산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연속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문화재청)」에서 인·허가 절차 이행, 사전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중 ‘보신각 타종행사’는 연말 자정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의 경우, 전승자의 기·예능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시기가 음력 1월로 정해져 있는 종목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나,

- 계약업체에 분납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므로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례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이월이 발생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예능 종목별 조사 시기 현황 >

구 분	종 목	시행 시기	비고
의례/의식	밤섬부군당도당굿	매년 음력 1월	’24년 조사
	봉화산도당굿	매년 음력 3월	’23년 조사 완료
	삼각산도당굿	매년 음력 3월
	남이장군사당제	매년 음력 10월
	행당동아기씨당굿	매년 음력 10월
	경제어산	10월
	서울맹인독경	10월
전통 공연 예술	초적	2023. 4. 26. ※ 기촬영 영상 활용	공연장 대관 상황에 따라 행사개최일 변동
	판소리고법	2023. 8. 31.
	아쟁산조	보유자 병환으로 미실시
	삼현육각	2023. 12. 16.

[2]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예비비는 총 4건으로 지출 결정액 2억 6백만원 중 1억 7천 3백만원 지출하고 3천 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 예비비 사용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계(4건)		206,147	173,000	33,147
1	문화재 정책과	보신각 타종행사	행사 운영비	173,239	173,000	239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안전(인파)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지출에 대한 예비비 사용
2	한성백제 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무 관리비	11,300	0	11,300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박물관 개장시간 연장 및 ‘백제 달빛 캠프’ 진행 등
3	한성백제 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2023 세계잼버리 지원)	공공 운영비	5,520	0	5,520
4	서울공예 박물관	박물관운영 및 시설관리(2023 세계잼버리 지원)	공공 운영비	16,088	0	16,088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

○ ‘보신각 타종행사’는 타종행사를 대형 축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8.1%인 19억 4천만원이 증액된 24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본부는 유관기관(서울경찰청 등)과 협의 결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물자 및 인력 증대를 요청받았는데 업체 기계약으로 예산 세부항목 조정이 어렵고, 부서 내 가용 예산이 없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매년 이월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을 통해 업체에 지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행사 규모를 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구체화하는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시민에게 역사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로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문화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K-POP 공연,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드론쇼 등 이벤트와 홍보성이 집약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성백재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발생한 예비비 3건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연맹잼버리’에 참여한 청소년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야간 개장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급작스럽게 편성되었는데(2023.8.14. 예산과 승인), 예산집행 전 국비 교부(2023.9.)로 인해 예비비를 불용하게 된 것임.

- 다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9553)을 통해 일괄적이고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항인 것으로 예산 확보 후 국비교부 등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향후 예비비 편성 시 국비 교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회계상의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사업은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추진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임.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문화비축기지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조성이 완료되길 바람.

○ 답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겠음.

○ 질의: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은 21년도 28억, 22년도 23억, 2023년도 23억원으로 계속해서 정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답변: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질의: 권역별 서울시립 도서관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대부분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관악구 도서관의 경우 감추경을 진행한 것에 대해 예산의 목적성이 의구심이 드는 바임. 도서관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람.

○ 답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감추경한 것으로 도서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질의: 과다 불용사업 중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사업 불용률이 45.1%로 매우 높음. 작년 민간위탁금 지출액과 공사 및 보강 지출액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함.

○ 답변: 자료 정리 후 보고드리겠음.

○ 질의: ‘연극창작지원시설 사업 건립’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감리비 변경 등 예산변경과 불용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는바, 주의하시기 바람.

○ 답변: 긴급성을 고려하여 변경 사용하였으나 시설비는 필요한 대로 추가 확보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질의: 윈터페스타를 위해 문화도시 서울에서 ‘전용’,‘변경’되고, ‘예비비’까지 편성하여 상당히 많은 예산의 변동이 있었음. 이러한 방식의 예산편성은 옳지 못한 행위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요함.

○ 답변: 예산을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의: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의 경우 회계적으로 불용이 전혀 없어 집행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실제로는 ‘공기업위탁비’로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재단에서는 어마어마한 집행잔액을 남겼음. 향후 본 사업 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답변: 향후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관광체육국

1. 제안설명(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906억 8천 6백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은	1,094억 3천 2백만원

－ 실제 수납액은	1,039억 6천 1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5.0%임.

－ 정리보류액은 3천 9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54억 3천 2백만원임.

○ 세부 수납내역은

－ 세외수입은 787억 3백만원

－ 보조금은 249억 2천 8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2천 9백만원임.

○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에서 678억 3천 7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104억 1천 1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변상금에서 4억 5천 5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2억 9천 4백만원으로
이의 대부분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임.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849억 8천 4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2,733억 9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5.9%

－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9천 7백만원으로 이월률은 2.7%

－ 보조금 반납금은 5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39억 7천 3백만원으로 불용률은 1.4%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먼저, 예산전용은 총 6건, 5억 9천 8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를 같은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억 9천만원 전용하였음.

○ 송현동 빛축제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기 위해

｢송현동 빛축제｣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같은 사업 시설비로 7천만원 전용하였음.

○ 엔데믹 이후 수요가 급증한 MICE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마을관광상품 개발 운영｣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3천 1백만원 전용하였음.

○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의 손해보험을 시에서 직접 가입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 6천 5백만원,

｢고척스카이돔 운영｣ 사업 3천 6백만원,

｢장충체육관 운영｣ 사업 6백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음.

□ 다음으로, 예산변경은 총 8건, 14억 1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당초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행사 형태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같은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억 2천 1백만원,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 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5천만원 변경 사용하였음.

○ 2023 한강 드론 라이트 쇼를 하반기에 추가 개최하기 위해 ｢한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 행사운영비로 4억 8천만원 변경 사용하였음.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장기 용역비 사용을 위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같은 사업 시설비로 2천만원 변경 사용하였음.

○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재해복구비｣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같은 사업 시설비로 6억 8천 9백만원 변경 사용하였음.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착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대관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추가 소요되어,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변경 사용하였음.

다음연도 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개 사업, 76억 9천 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음.

○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 1억 8천만원으로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서

기본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타당성조사 진행이 어려워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이월하였음.

○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 75억 1천 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에서
추경 이후 추진된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 운영 용역’을 비롯한 용역 10건의 과업 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7억 9천 4백만원, 시설비 3억 5천 2백만원을 이월하였고,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에서
2023년 7월 조례 개정 이후 마이스 산업 범위 확장과 관련하여 국제이벤트 유치 및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시 국제이벤트 유치경쟁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비롯한 용역 4건의 과업 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3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50억 6천 2백만원, 감리비 4억 5천 1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사업 추진 시기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준공일 변경에 따라 지연되면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관련 ｢러닝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2023년 12월 발주하였고, 과업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9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여의나루역 러너축제 운영｣ 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관련 ｢러너축제｣ 기획·운영 대행 용역’을 2023년 12월 발주하였고, 과업기한 미도래로 행사운영비 2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음.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8월 입찰공고했으나 유찰되어, 재입찰공고 과정을 거침에 따라 2023년 11월 발주하였고, 과업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억 3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예비비 지출

□ 다음으로 예비비는 2개 세부사업, 8천 8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6만 5천 8백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사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원들의 비상 대피에 따라, 서울 방문 대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임.

○ 사업별 세부내역은

｢한류관광 활성화(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에

5천 2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6만 5천 8백원을 지출하였으며,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에

3천 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지출액은 없음.

2.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현액 906억 8천6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94억 3천2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039억 6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 3천2백만원임.

<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B/A)
합계	90,685,882	109,431,957	103,961,230	38,596	5,432,131	95.0%
세외수입	65,757,577	84,036,009	78,703,499	38,596	5,293,914	93.7%
보조금	24,928,305	24,928,305	24,928,305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7,643	329,426		138,217	70.4%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립체육시설의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규모 변동에 영향이 컸으며, 매년 5% 가량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2023	90,685,882	109,431,957	103,961,230	38,596	5,432,131	95.0%
2022	105,076,993	126,242,077	119,924,173	-	6,317,904	95.0%
2021	119,946,747	114,528,615	108,729,684	-	5,798,931	94.9%

나. 미수납 현황

◦ 관광체육국의 미수납 세외수입은 총 54억 3천2백만원으로 고질적인 장기 체납액이 포함된 지난연도수입 45억 7천5백만원과 월드컵경기장·고척돔구장·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유재산임대료 5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2천3백만원 등이 포함됨.

< 주요 항목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천원

항 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총 계		90,685,882	109,431,957	103,961,230	38,596	5,432,131	95.0%
세외수입	소 계	65,757,577	84,036,009	78,703,499	38,596	5,293,914	93.7%
	공유재산임대료	32,565,797	31,164,740	30,624,155	-	540,585	98.3%
	입장료수입	9,649,088	15,136,935	15,136,935	-	-	100.0%
	주차요금수입	5,817,649	6,930,778	6,930,778	-	-	100.0%
	기타사용료	11,385,775	14,866,779	14,849,816	-	16,963	99.9%
	기타이자수입	345,336	315,165	295,788	-	19,376	93.9%
	불용품매각대금	2,500	600	600	-	-	100.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19,936	1,472,469	1,349,332	-	123,137	91.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606,638	3,105,101	3,105,101	-	-	100.0%
	위탁비반환수입	-	2,786,951	2,786,951	-	-	100.0%
	그외수입	1,178,066	2,228,678	2,209,895	-	18,783	99.2%
	지난년도수입	481,292	5,572,333	958,758	38,596	4,574,980	17.2%
	변상금	5,500	455,480	455,390	-	90	100.0%
보조금	소 계	24,928,305	24,928,305	24,928,305	-	-	100.0%
	국고보조금	125,371	125,371	125,371	-	-	100.0%
	기금	24,802,934	24,802,934	24,802,934	-	-	100.0%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및 반환금		-	467,643	329,426	-	138,217	70.4%

)

(1)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5억 4천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월드컵스파랜드24 등의 임대료 3건(6천4백만원)과 고척스카이돔구장 내 ㈜키움히어로즈 홈구단 매점 등 수익시설 임대료 8건(4억 7천6백만원) 등이 미납된 것임.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미납연도	임차인	임대 목적	미수납액 (건수)	구분
1	월드컵경기장	2023	월드컵스파랜드	상업	64,155 (3)	일부수납완료 ('24.2월, 62,153천원)
2	고척돔구장	2023	키움히어로즈	상업	476,430 (8)	6건 납부완료 (’24.5월, 46,098천원) 1건 일부수납 (‘24.5월, 154,482천원)
				총계	540,585(11)

(2) 지난연도수입

◦ 관광체육국의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45억 7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이 17.2%에 그침.

각 과별 미수납액은 관광정책과 1건(600만원), 관광산업과 3건(7천7백만원), 체육정책과 122건(7억 4천1백만원), 체육진흥과 2건(4백만원)과 체육시설사업소 59건(37억 5천4백만원)이며, 특히 체육시설의 임대료, 사용료 등이 다수를 차지함.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	미수납액 (건수)	미수납 내역	조치 계획
관광정책과	0.6 (1)	ㅇ 2019년도 서초구 마을여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	ㅇ 자치구 추경 편성 후 반납 예정 (’24.7월)
관광산업과	77 (3)	ㅇ 소송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미납	ㅇ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체납고지서 발송 등)로 납부 독려
체육정책과	741 (122)	ㅇ 월드컵경기장 - 기타사용료 47건, 19,820천원 미납	ㅇ 월드컵경기장 - 미수납 잔액에 대해 지속 납부독촉 및 필요시 계약해지 등 검토
		ㅇ 장충체육관 - 기타사용료, 잡수입, 변상금 등 16건 196,217천원 미납 - 임대료 6건, 172,584천원 미납	ㅇ 장충체육관 - 재산조회(연 2회)를 통한 채권 확보 - 관허 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징수 확보 방안 검토
		ㅇ 고척돔구장 - 기타사용료, 변상금 등 35건, 27,302천원 미납 - 임대료 17건, 324,591천원 미납	ㅇ 고척돔구장 - 주기적 신용조사로 업체 자산 발견될 시 징수 조치 ※ 변상금 5건 납부완료 (’24.2~4월, 1,411천원) ※ 홈구단 ’22년 임대료 2건 납부 완료 (’24.3월, 205,016천원)
		ㅇ 기타 - 기타잡수입 1건, 5천원 미납 (’14년 세계태권도포럼 발생이자 반납)	ㅇ 기타 - 시효완성정리(’24.1.18.)
체육진흥과	4 (2)	ㅇ 2023년도 이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발생이자(3백만원) 및 자치구 축구 풋살교실 보조금 발생이자(1백만원) 미납	ㅇ 자치구 독촉 및 조기수납 독려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3,754 (59)	ㅇ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사용료 및 변상금 등 미납 44건, 3,609백만원 ㅇ 야외예식장 임대료 등 기타 미납 15건, 145백만원	ㅇ 장기고액체납 건이며, 법인폐업,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어려움 ㅇ 체납전문기관 자문 통해 압류해제 및 정리보류 검토

◦ 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고척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액으로 7억 4천1백만원과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중인 37억 5천4백만원 등이 포함됨.

◦ 고질적인 장기체납 건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주차요금’(36억 9백만원)은 위탁자의 악의적인 위탁료 미납, 무단점유, 소송제기 및 고의적인 소송 지연행위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

2008년 4월 입찰을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을 ㈜서울남산골프클럽(대표 박○○)이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2009년 5월 갱신 계약에 따른 2차년도분 위탁료 15억 3천7백만원 중 3억 9천8백만원을 미납하여 2009년 10월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됨. 그러나 주차장 반환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2009.10.)과 민사소송(2010.09.)을 제기하면서 불법적인 무단점유를 계속함. ㈜서울남산골프클럽이 2011년 10월 31일 폐업한 이후 대표자 및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고질적 장기체납건>

		(단위 : 천원)
부 서	미수납액	체납 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753,657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사용료 및 변상금 등 미납 44건, 3,609백만원 - 야외예식장 임대료 등 기타 미납 15건, 145백만원
체육정책과	740,520	ㅇ 월드컵경기장 - 기타사용료 47건, 19,820천원 미납 ㅇ 장충체육관 - 기타사용료, 잡수입, 변상금 등 16건, 196,217천원 미납 - 임대료 6건, 172,584천원 미납 ㅇ 고척돔구장 - 기타사용료(관리비 등), 변상금 등 35건, 27,302천원 미납 - 임대료 17건, 324,591천원 미납 ㅇ 기타 - 기타잡수입 1건, 5천원 미납 (’14년 세계태권도포럼 발생이자 반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대표, 배우자) 소유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을 추적 조사하여 일부 체납액을 징수(미래에셋생명보험 공탁금 173만원 배당수령, 2022.4.18.)하였으나 금액이 미미하고, 동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체납액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통상 5년)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5년이면 시효결손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임.

이 중 총 8건, 소송비용 3천9백만원이 시효결손 요건에 해당하여 2023년 12월 결손처분됨에 따라 세수입의 손실을 초래한 바, 동 건 역시 채권의 소멸시효 이전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결손처분 발생내역 및 상세 사유>

2023년도

ㅇ 결손처분액 : 38,595천원(19건)

ㅇ 처분대상 : 서울남산골프클럽 외 1

ㅇ 처분일자 : ’23. 12. 11.

ㅇ 처분내역

구분	체납기간	결손처분액	건수	체납자	결손처리 사유
소계		38,595	8
소송비용	2005.4.~2005.10.	37,282	7	서울남산골프클럽	시효결손
소송비용	2006.4.~2008.1.	1,313	1	㈜한가람	시효결손

다. 미수납에 대한 징수노력 필요

◦ 관광체육국의 주요 세입원인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등의 미수납액이 해마다 4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고질적인 장기 미수납액이 되어 각종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세입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립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이나 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대행 운영 중인 만큼 공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운영의 책임은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주요 체육시설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348	4,842	4,883	4,219	4,489	4,787	4,495
월드컵경기장	75	82	116	114	4	347	20
장충체육관	130	144	165	165	314	336	369
고척스카이돔	3	160	144	145	177	145	352
잠실종합운동장	4,476	3,792	3,794	3,589	3,967	3,810	3,644
목동운동장	-	-	-	191	2	-	2
동대문운동장	664	664	664	15	15	149	108

◦ 또한 각종 소송 및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은닉재산 추적 강화로 채권확보 노력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민간업체와의 임대계약 및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자금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담보를 통해 세수익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8천2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천8백만원을 포함한 2,849억 8천4백만원임. 그 중 2,733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76억 9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백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39억 7천3백만원임.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급	불용액 (불용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277,814,564	7,082,035	87,500	597,911	1,409,783	284,984,099	273,309,312	7,696,862 (2.7%)	4,572	3,973,352 (1.4%)
			△597,911	△1,409,783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액 70억 8천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760억 4천2백만원 중 2,643억 6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76억 9천7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39억 7천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89억 4천 3백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음.

< 세출결산 회계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7,082,035	284,984,099	273,309,312	7,696,862	4,572	3,973,352	95.9%
일반회계	7,082,035	276,041,599	264,366,812	7,696,862	4,572	3,973,352	95.8%
균형발전 특별회계	-	8,942,500	8,942,500	-	-	-	100.0%

나.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60억 4천2백만원의 4.2%인 39억 7천3백만원이 발생함.

집행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출잔액”에 의한 것으로  65.6%인 26억 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이 5.3%인 2억 1천만원이며 “낙찰차액”은 23.7% 9억 4천3백만원 등이 있음.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84,984,099	3,973,352	213,941	-	209,979	943,116	2,606,316	-
일반회계	276,041,599	3,973,352	213,941	-	209,979	943,116	2,606,316	-
특별회계	8,942,500	-	-	-	-	-	-	-
비 중			5.4%	-	5.3%	23.7%	65.6%	-

다. 과다 불용사업(집행잔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10%이상)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21건임.

※ 서울시 전체 불용률은 4.3%이며 일반회계 불용률 3.4%, 특별회계 불용률 6.7%임.

<과다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률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4,374,872	3,117,278	1,146,093	-	111,501	2.5%
풍납동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50,000	-	-	-	50,000	100.0%
기본경비(관광정책과)	209,361	135,980	-	-	73,381	35.0%
디지털 관광안내표지판 운영	100,000	81,645	-	-	18,355	18.4%
한류관광 활성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61,374	9,940	-	-	51,434	83.8%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	36,000	-	-	-	36,000	100.0%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3,841,595	7,789,146	5,512,925	-	539,524	3.9%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0,955,590	20,749,547	-	-	206,043	1.0%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167,000	82,314	-	-	84,686	50.7%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187,730	49,744	-	-	137,986	73.5%
시-연고 스포츠 구단 공동협력 강화	410,000	280,793	-	-	129,207	31.5%
생활체육시설 확충	2,224,781	1,862,781	139,024	-	222,976	10.0%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0,651,452	10,262,728	-	-	388,724	3.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3,257,124	3,096,055	-	-	161,069	4.9%
국고보조금 반환	24,385	5,103	-	-	19,282	79.1%
생활체육강습교실 운영	158,555	133,460	-	-	25,095	15.8%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7,603,780	7,117,289	-	-	486,491	6.4%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540,780	1,335,496	-	-	205,284	13.3%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2,434,537	2,233,868	-	-	200,669	8.2%
잠실 제1수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1,105,000	1,000,293	-	-	104,707	9.5%
기본경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47,809	340,800	-	-	207,009	37.8%

(1) 전액불용 사업

◦ 전액불용된 사업은 풍납동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원, 태권도 상설공연화지원(2023세계잼버리지원) 3천6백만원으로 두 건임.

- 풍납동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은 문화본부 풍납동 정주환경개선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미추진됨.

- 태권도 상설 공연화 지원 사업(2023 세계잼버리 지원)은 2023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3일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8월 11일 폐영식 후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어 추진되지 않음.

태권도 상설 공연화 지원사업(2023 세계잼버리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비용보전(1억 1천5백만원), 한류관광 활성화(990만원)등을 활용하여 잼버리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한류체험 프로그램 운영결과>)

프로그램	운영내용	예산액
K팝 댄스수업 YGX아카데미	‣ 일시: ’23. 8. 9.(수) ‣ 장소: YGX아카데미(마포구 합정동 396-7) ‣ 인원: 51명 ‣ 국적: 코스타리카 ‣ 내용: 블랙핑크 등 케이팝 인기 안무를 배워보는 댄스 수업	1,530천원
K푸드 뮤지엄김치간 도슨트 투어	‣ 일시: 8.11.(금) / 8.12.(토) / 8.13.(일) / 8.15.(화) ‣ 장소: 뮤지업 김치간(종로구 인사동길 35-4) ‣ 인원: 62명 ‣ 국적: 스위스(2), 슬로베니아(9), 대만(2), 영국(38), 이집트(4), 네덜란드(3) ‣ 내용: 한국의 발효 문화 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박물관 투어	310천원
K아트 공예수업 북촌전통공예체험관	‣ 일시: ’23. 8.10.(목) / 8.13.(일) / 8.14.(월) ‣ 장소: 북촌전통공예체험관(종로구 가회동 11-91) ‣ 인원: 217명 ‣ 국적: 스위스(80), 대만(40), 영국(14), 한국(12), 콜롬비아(4), 포르투갈(25), 캐나다(1), 이집트(37), 필리핀(4) ‣ 내용: 북촌 공방 장인들과 함께하는 공예 만들기 수업	2,284천원
K뷰티 시설탐방 아모레퍼시픽 본사	‣ 일시: ’23. 8.10.(목) ‣ 장소: 아모레퍼시픽 본사(용산구 한강대로 100) ‣ 인원: 120명 ‣ 국적: 스위스(80), 대만(40) ‣ 내용: K뷰티를 대표하는 산업관광 시설 도슨트 투어

※ 관광통역안내사 인건비 고용 산재보험 582만원 집행

(2)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

◦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13건임.

◦ 집행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으로 5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8천6백만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3억 8천9백만원 등이 집행잔액 규모가 큰 사업임.

<사업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 사유
서울관광 거버넌스 운영	4,374,872	3,117,278	1,146,093	111,501	2.5%	• 보조금 교부잔액, 국제부담금 불용액, 계약 낙찰차액 등 발생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3,841,595	7,789,146	5,512,925	539,524	3.9%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공사비(시설비) 낙찰차액
서울특별시 체육회 육성	20,955,590	20,749,547	-	206,043	1.0%	• 각 세부사업별 일부 집행잔액임 (전체 집행률은 99.1%)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187,730	49,744	-	137,986	73.5%	• 당초 도심형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개최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별도 용역 추진 없이 주관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유치업무 추진중
시-연고 스포츠 구단 공동협력 강화	410,000	280,793	-	129,207	31.5%	• 「SEOUL MY SOUL DAY」 협력사업 홍보물 제작 등 시-연고 스포츠 구단 공동 협력사업(총 10건) 추진 후 사업비 잔액 ※ 기존 잡혀 있던 연고 구단 우승 행사의 경우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 축소 운영
생활체육 시설 확충	2,224,781	1,862,781	139,024	222,976	10.0%	• 당초 사업추진예정이었던 성동구 (100백만원), 송파구(62백만원)의 사업포기에 따라 162백만원 미교부 •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설계용역비 200백만원 중 139백만원 집행(사고이월) 완료후 잔액 61백만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체육회 육성	10,651,452	10,262,728	-	388,724	3.6%	• 신임사무처장 선임 지연 (’23.3월 예정 → 6월 완료) 및 직원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3,257,124	3,096,055	-	161,069	4.9%	• ’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원으로 인한 수당(급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휴일수당 등) 미집행
잠실종합 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7,603,780	7,117,289	-	486,491	6.4%	• 기간제근로자보수,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발생
목동운동장·신월야구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540,780	1,335,496	-	205,284	13.3%	• 기간제근로자보수,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발생
목동운동장·신월야구 공원 시설 개·보수	2,434,537	2,233,868	-	200,669	8.2%	• 공사,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잠실 제1수영장 노후 시설물 개선	1,105,000	1,000,293	-	104,707	9.5%	•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기본경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47,809	340,800	-	207,009	37.8%	•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발생

◦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편성된 예산을 불필요하게 모두 소진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주요사업들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정된 예산에서 운용되는 각종 정책사업들의 불용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현황

◦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음.

◦ 예산전용은 총 6건, 5억 9천8백만원 발생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전용금액		예산전용 사유
				감액	증액
계 (총 전용건수: 6건)				△598	598
1	관광 정책과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90	-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 주최 행사로 변경 추진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190
2		(가칭) 송현동 빛축제	201-03 행사운영비	△70	-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기 위해, 전기공사비용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
		(가칭) 송현동 빛축제	401-01 시설비	-	70
3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1	-	관광협회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서울 365여행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엔데믹 이후 수요가 급증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비로 전용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31
4	체육 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	-	대행 체육시설(월드컵, 장충, 고척돔) 손해보험 직접 가입 위한 예산 전용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65
5		고척스카이돔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	-	대행 체육시설(월드컵, 장충, 고척돔) 손해보험 직접 가입 위한 예산 전용
		고척스카이돔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36
6		장충체육관 운영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	-	대행 체육시설(월드컵, 장충, 고척돔) 손해보험 직접 가입 위한 예산 전용
		장충체육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6

<예산전용 현황>

◦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용(1억9천만원)하고,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을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5천만원)함.

- 서울관광 유공자를 격려하고 관광업계의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행사는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서울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추진방법을 변경함.

- 서울관광발전포럼, 서울관광대상 시상식, 서울관광인의 밤을 개최하기 위해 전용·변경된 예산 총 2억 4천만원이 서울시관광협회의 보조사업으로 집행됨.

- 서울시관광협회는「관광진흥법」제45조에 규정된 지역관광사업자 단체임. 서울시는 동 협회가 다수의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업 추진방법을 변경한 것임. 그러나 각 기관별로 분담된 역할은 대동소이 한 바,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민간영역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문임.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	주 요 역 할
관광체육국	□ 서울관광대상 시장표창 12명 심의 및 상패 제작
서울관광협회	□ 서울관광대상 수상자 모집 및 추천 총괄 □ 서울 관광인의 날 행사 기획 및 총괄 □ 2023 서울관광 10대 뉴스 선정
서울관광재단	□ 서울 관광인의 날 네트워킹 프로그램 후원물품 모집 □ 서울관광대상 수상자 모집 및 관광인의 날 행사 홍보 □ 2023 서울관광 10대 뉴스 영상 제작

◦ “송현동 빛 축제” 사업은 축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조형물, 운영존 등 총 7개 구간에 배관·배선 전기공사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것을 권고받아 시설비 목을 신설하고 기 편성된 행사운영비에서 전용(7천만원)한 것임.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장 재개 초기에 집중 지원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중 2억 3천1백만원을 전용함.

- 국내·외 관광업계 간 온라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관광업계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서울 365여행 플랫폼’의 구축 및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의 ‘투어라즈’와 같은 유사 플랫폼 개발 사례가 있음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을 서울시 관광협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함.

- 사업 예산 추진 초기부터 중복·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예산 집행 대비 효과가 불분명할 것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마이스 산업의 경우 팬데믹 기간 잠재된 개최 수요가 증가하여 총예산 35억 5천만원 중 상반기 33억 3천만원(93.8%)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대형행사를 위해 개최 지원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대형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총 1억 7백만원)이 발생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는 시 공유재산의 손해보험이나 공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울특별시’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기존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서울특별시로 가입주체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자 공단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조치” 요청(2023.3.29.)

<예산전용 내역>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립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광 명소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13,468,138		△65,089	13,403,049
		장충체육관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2,738,104		△5,792	2,732,312
		고척스카이돔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12,404,461		△36,030	12,368,431
		서울월드컵 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65,089	-	65,089
		장충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5,792	-	5,792
		고척스카이돔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36,030	-	36,030

◦ 예산변경은 총 8건, 14억 1천만원 발생함.

< 예산변경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금액		예산 변경 사유
				감액	증액
계 (총 변경건수: 8건)				△1,410	1,410
1	관광 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0	-	당초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관광업계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다짐하는 행사로 운영하고자 통계목 변경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110
2	관광 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1	-	당초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산업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행사로 변경 운영하고자 통계목 변경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11
3	관광 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	-	당초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인의 밤’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의 날 운영’ 사업 예산으로 변경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 관광인의 날 운영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50
4	관광 정책과	한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충	201-01 사무관리비	△480	-	2023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 쇼) 하반기 행사 추가 개최를 위한 예산 필요
			201-03 행사운영비	-	480
5	체육 정책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10	-	예산집행 효율을 기하고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장기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변경
			401-01 시설비	-	10
6	체육 정책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401-03 시설부대비	△10	-	예산집행 효율을 기하고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장기 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변경 (’22년 이월예산)
			401-01 시설비	-	10
7	체육 진흥과	재해복구비(체육)	401-03 시설부대비	689	-	22년 교부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에 대해 시설부대비로 예산 간주처리하고 명시이월하였으나, 재해복구 공사는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되어야함에 따라 동일한 세부사업(재해복구비) 내 통계목 변경
			401-01 시설비	-	689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0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착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대관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비용 증가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50

◦ 한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확충 사업에 사무관리비 4억 8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함. 당초 ‘열기구 서울 야경 체험 운영비’로 편성된 5억원 중 4억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한강 불꽃축제 확대 관련 한강공원 관리지원’ 1억원 중 8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함.

- 열기구 서울 야경 체험 개발은 최대 150m(건물 50층) 높이에서 한강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류식 헬륨기구를 설치하여 민간 운영업체가 헬륨기구 제작과 운송 및 사무실 등 부속시설 설비 등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열기구 서울 야경 체험 개발의 경제성 분석 결과 민간이 운영하기보다 서울관광재단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해당 예산이 전액불용될 것이 예상됨. 이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총 6억원으로 하반기 드론쇼의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함.

- 2023년도 상·하반기 드론 라이트쇼 사업은 러닝타임 10분, 11회로 총 110여 분의 쇼에 총 7억 4천만원의 행사운영비를 투입하였으나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적정한지 의문이며 향후 사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고자 2022년 이월된 예산과 2023년 본예산의 시설부대비 각 1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함.

- 동 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노원구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임.

- 2014년부터 추진되며 반복적인 예산의 전용·이월 발생 등 부적절한 예산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숱한 지적이 있어왔음. 시설 건립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기 확보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체 사업의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바임.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액

◦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1건, 1억 8천만원과 사고이월 총 6건, 75억 1천7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7%를 차지함.

◦ 관광체육국의 이월률 추이를 보면 2020년 0.9%, 2021년 1.6%, 2022년 2.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1	246,283	66,283	66,283	180,000	-
	특별회계	0	-	-	-	-	-
사고이월	일반회계	6	25,128,248	24,761,566	16,705,300	7,516,862	906,086
	특별회계	0	-	-	-	-	-

◦ 명시이월은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1억 8천만원이 이월됨.

<명시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1	체육정책과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	시설비	246	180

- 서북권 국제빙상장 건립을 위한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사업 기본구상 용역(’22.5월∼’23.12월)에 따른 기본계획이 2024년 3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3년 연내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진행이 수수료(1억 8천만원)가 이월됨.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은평구 진관동 75-29번지 일대(약 8,039.3㎡)에 종합빙상장 및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임.

- 이 부지는 건립 사전검토 과정에서 부지 내 특고압선이 있어 체육시설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과 방침을 수립(2018∼2019)하였음. 이후 제3차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다가 공사비 적정 산정, 관람석 규모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여 타당성조사 계약(’19.10.14.∼’21.04.30.)을 끝내 해지한 전례가 있음.

- 우리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복합건축의 구조 안정성 문제와 막대한 총 사업비(79억 2천5백만원) 소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사업 초기부터 잦은 회계 변동과 계획 변경이 있는 바, 사업추진초기부터 촘촘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고이월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11억 4천6백만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3억 4천만원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55억 1천3백만원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9천9백만원 ▶여의나루역 러너축제 운영 2억 8천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3천9백만원 으로 총 6건 75억 1천7백만원이 발생함.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1		관광정책과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소계	4,375		1,146
							사무관리비	2,472		794
							시설비	700		352
2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소계	4,261		340
							사무관리비	480		340
3		체육정책과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계	13,842		5,513
							시설비	12,500		5,062
							감리비	1,336		451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은 예산현액 43억 7천5백만원에서 11억 4천6백만원이 이월됨.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9건의 용역이 23년 10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며 2024년까지 과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월됨.

- 특히 2023년 제1회 추경(2023.6.)을 통해 편성된 게임하듯 관광하기 콘텐츠 개발운영은 10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운영 용역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심의 과정부터 연내 집행이 불투명할 것을 우려했던 사업들에 여과없이 이월이 발생함.

- 이러한 용역 사업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초부터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을 발생시킴. 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 소진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산 운용에는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사고이월된 용역현황>

연번	용역명	용역내용	계약체결일	과업기간
				당초	변경
1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홍보마케팅 용역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누리집 운영	’23.10.05.	‘23.10.05.~ ‘23.12.31.	‘23.10.05.~ ‘24.02.29.
2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예술존 콘텐츠 개발 운영 용역	주·야간 특화 시설물 기획 및 제작·설치	’23.10.16.	‘23.10.16.~’23.12.31.	‘23.10.16.~’24.02.29.
3	게임하듯 관광하기 콘텐츠 개발운영 용역	관광 연계 모바일 게임 개발 운영	‘23.10.11.	‘23.10.11.~’24.05.31.	‘23.10.11.~’24.06.30.
4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 운영 용역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설치 및 제작	‘23.12.12.	‘23.12.12.~’24.02.29.	‘23.12.12.~’24.05.31.
5	서울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국내외 지역관광 선행조사,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시 정책 제안	’23.10.11.	‘23.10.11.~ ‘24.1.31.	-
6	생활핫플 발굴 및 선정 용역	생활핫플 브랜드 기획 및 개발, 발굴 및 선정 총괄	’23.12.6.	’23.12.6.~ ‘24.2.29.	-
7	생활핫플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용역	생활핫플 마케팅 전략 수립,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홍보 및 확산 등	’23.12.12.	’23.12.12.~ ‘24.4.30.	-
8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용역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관광진흥법」 상 지정 요건 충족여부 등 조사·분석 (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의2)	’23.12.8	’23.12.8.~ ’24.3.6.	-
9	2025~2026 서울방문의 해 컨설팅 용역	‘서울방문의 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23.12.15.	’23.12.15.~’24.6.14	’23.12.15.~’24.7.14
10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놀이존 콘텐츠 개발 운영 용역	디지털 첨단기술로 재구성한 K-전래놀이 시설 설치·운영	‘23.11.27.	‘23.11.27.~’24.03.31.	‘23.11.27.~’24.05.09.
11	서울시 국제이벤트 유치경쟁력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국제이벤트 시장조사 및 사례 수집을 통한 유치전략 및 지원체계 컨설팅	’23.11.20.	’23.11.20.~ ’24.4.19.	-
12	서울 마이스 ESG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	서울 마이스 ESG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전략 컨설팅	’23.12.19.	’23.12.19.~ ’24.12.18.	-
13	서울 방문 블레저 관광객 실태조사 용역	블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3.12.8.	’23.12.11.~ ’24.4.10.	-
14	서울 마이스 사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용역	마이스 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및 활용방안 도출 컨설팅	’23.12.14.	’23.12.14.~ ’24.4.13.	’23.12.14.~ ’24.7.12.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에 위치한 수락산역 환승주차장에 2015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772억 3천 4백만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건립사업으로 반복적으로 예산의 전용,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772	150	66	123	145	288
국 비	74	54	20	-	-	-
시 비	698	96	46	123	145	288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월액 추이>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3	13,841,595	5,512,925	-	5,512,925	39.8%
2022	10,497,417	5,518,974	-	5,518,974	52.6%
2021	6,922,891	3,979,417	3,950,297	29,120	57.5%
2020	3,854,959	341,433	-	341,433	8.9%
2019	3,847,100	1,986,959	-	1,986,959	51.6%

- 동 사업은 빈번한 사업변경과 이월로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어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체 사업의 일정관리를 당부하였으나 결국 이월이 발생함.

◦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함에도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월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는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8천8백만원에서 6만6천원 지출됨.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2023년 세계잼버리 대원들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예비비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금액을 국비 보전 후 재원변경을 하여 결산서 상 예비비 지출결산액은 0원임.

※ 한류관광활성화 사업은 수행 후, 국비보전 받았으며 태권도 상설공연화지원은 운영되지 않음.

◦ 지출액은 전액 국비로 보전받았으나 이후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료 실부과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게 됨.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승인액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관광산업과	한류관광 활성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52	0 ※ 65,800원	ㅇ ’23년도 예산편성 시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원들의 비상대피를 예측할 수 없었고,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였음 ㅇ 이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서울 방문 잼버리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류, 태권도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ㅇ 지출액(8월)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보전(9월) 받았으나, 이후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산재보험료 실부과액(10월) 차이로 발생한 65,800원은 예비비 지출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	36	-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 답변: 안전관리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기도 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질의: 파크골프장 선호도가 높은 것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행주대교 하단 잔디밭 공간과 같이 서울 근교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 답변: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음.

○ 질의: 악의적인 임차료 체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치금 및 계약해지 조항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 답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지 검토하겠음.

○ 질의: 추경 때 신규 편성한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사업비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액이 발생한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기 바람.

○ 답변: 고의적인 이월은 아니었으나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질의: 의료관광 트래블 마트 사업의 성과지표로 상담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성과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주기 바람.

○ 답변: 성과측정은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달리 실제 계약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실적을 바로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질의: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에 다자녀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답변: 관광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별도로 있음. 다자녀가구가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음.

Ⅲ. 심사결과

1.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6명, 전원찬성)

2.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6명, 전원찬성)

3.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9명, 전원찬성)

4.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9명, 전원찬성)

5.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5명, 전원찬성)

6.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적 9명, 출석 6명,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