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18.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개요	1

Ⅱ. 결산현황	1

Ⅲ. 검토의견	5

1. 세입 결산 검토	5

1) 총괄 검토	5

2) 경상적 세외수입	7

3) 임시적 세외수입	8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

5)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11

2. 세출 결산 검토	12

1) 총괄 검토	12

2) 전용	13

3) 변경사용	14

4) 이월	16

5)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과다불용사업	18

6) 과다불용 사업	19

7) 주요 사업별 검토	22

가. 의회비	22

나.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24

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	27

라. 의회운영 지원	29

마.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생	32

바. 시민 여론조사 운영	33

사.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5

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38

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40

차.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2

3. 성과보고서 검토	43

1) 총괄	43

2) 세부 성과지표	44

4. 성인지예산 검토	50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 5. 27.

○ 회 부 일 : 2024. 5. 30.

○ 의안번호 : 1897

Ⅱ. 결산현황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3,59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60만 4,73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08억 8,07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6억 6,243만 4,29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979만 6,710원이고, 집행잔액은 69억 3,850만 2,994원임.

2.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595만 2천원보다 6,029만 7,210원이 증액된 9,624만 9,210원을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48만 원을 제외한 4,260만 4,730원(44.3%)을 실제수납하고 5,364만 4,480원(55.7%)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 주요 세입별(세외수입) 실제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788만 550원을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520만 4,180원을 징수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8만 원을 환급함.

3. 세출 결산

○ 2023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357억 2,048만 5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1억 6,024만 9천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408억 8,073만 4천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2.3%인 336억 6,243만 4,296원이 집행됐고, 2억 7,979만 6,710 원(0.7%)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69억 3,850만 2,994원(17.0%)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강화’는 예산현액 218억 3,442만 7천 원 중 166억 475만 4,168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39억 8,204만 6천 원 중 130억 8,498만 1,765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지원강화’는 예산현액 32억 4,114만 3천 원 중 26억 3,311만 8,850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8억 2,311만 8천 원 중 13억 3,957만 9,513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의정모니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사용됨(1건, 1천만 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인사담당관 신설, 시민권익담당관 폐지 등의 의회 사무기구 개편(2023.1.16.)으로 이체 사유가 발생했으나, 의회사무처의 경우 의정담당관이 모든 세입‧세출을 총괄로 담당하고 있어 이체 없음).

라. 예산 변경 : 의회 인사관리 운영,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의 사무관리비 부족분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공공운영비, 의회운영 지원의 행사운영비 부족분 등에 사용됨(6건, 1억 440만 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의회 청사 시설개선(사고이월 1건, 1억 8,986만 7,540원)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사고이월 1건, 770만 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사고이월 1건, 8,222만 9,170원)이 이월(총 3건, 2억 7,979만 6,710원)됨.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221억 7,300만 원으로,

- 토지(3,638㎡, 1,171억 7,600만 원)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82억 3,300만 원 감소했음.

- 건물(14,255㎡, 42억 3,600만 원), 그 밖의 기타 재산(7억 6,100만 원)의 증감분은 없음.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30,406		8,233	122,173
행정재산	계		130,406		8,233	122,173
	공공용재산				-
	공용재산				-
		토지(3,638㎡)	125,409		8,233	117,176
		건물(16,094㎡)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2023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23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663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증가해 28억 4,500만 원임.

<2023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등 취득	정수제외	불용	소계
일반 회계	수량	496	170	-	3	167	663
	금액	2,656	193	-	4	189	2,845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595만 2천 원으로, 6,029만 7천 원이 증액된 9,624만 9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환급액 48만 원을 제외한 4,260만 5천 원(44.3%)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64만 5천 원(55.7%)임.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합 계				35,952	96,249	43,085	480	42,605	0	53,645	44.3%
세외수입				35,952	96,249	43,085	480	42,605	0	53,645	44.3%
	경상적 세외수입			35,599	37,881	37,881	0	37,881	0	0	100.0%
		재산임대수입		3,671	3,368	3,368	0	3,368	0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3,671	3,368	3,368	0	3,368	0	0	100.0%
		수수료수입		6,724	5,758	5,758	0	5,758	0	0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724	5,758	5,758	0	5,758	0	0	100.0%
		사업수입		23,429	23,862	23,862	0	23,862	0	0	100.0%
			기타사업수입	23,429	23,862	23,862	0	23,862	0	0	100.0%
		이자수입		1,775	4,893	4,893	0	4,893	0	0	100.0%
			기타이자수입	1,775	4,893	4,893	0	4,893	0	0	100.0%
	임시적 세외수입			353	20,369	5,204	0	5,204	0	15,165	25.5%
		기타수입		353	5,204	5,204	0	5,204	0	0	100.0%
			그외수입	353	5,204	5,204	0	5,204	0	0	100.0%
		지난연도수입		0	15,165	0	0	0	0	15,165	0.0%
			지난연도수입	0	15,165	0	0	0	0	15,165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변상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변상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큰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부서별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수입 등으로 기타이자수입에서 311만 8천원을 초과 징수결정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0대 사직의원 수당 반납 등으로 초과수납이 발생돼 기타수입에서 485만 1천원을 초과징수 결정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및 연체료(1,440만원), 의원 노트북 분실 관련 변상금(76만원) 등을 징수결정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및 연체료(3,848만원, 10대의원 노트북 변상금 과오납 환급 △48만원)등을 징수결정했기 때문임.

-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간 차이가 큰 이유는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변상금과 지난연도수입 등이 전액 미수납되었기 때문임.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외수입은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3,788만 원을 전액 징수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에서 징수결정액 2,036만 9천원 대비 25.5%인 520만 4천원을 징수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에서 징수결정액 3,800만 원 대비 48만원을 환급하고 전액 징수하지 못함.

○ 미수납액 5,364만 4,480원은 변상금(3,847만 ,9,750원)과 지난년도수입(1,516만 4,730원)에서 발생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됨.

○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2021년 98.9%,의 높은 수납률을 보였으나, 2022년 89.1%, 2023년 44.3%로 갈수록 수납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 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B/A)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B)
2023	3,595	9,625	4,308	48	4,260	5,364	-	5,364	44.3
2022	3,331	12,928	11,539	20	11,519	1,409	-	1,409	89.1
2021	2,766	5,010	6,078	1,124	4,954	56	-	56	98.9

2)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반복하여 조달되어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출재원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함.

○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청사 현금인출기 공유재산임대료 337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576만 원, 「서울의회보」지면광고료 등 기타사업수입 2,386만 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489만 원임.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경상적 세외수입			35,599	37,881	37,881	0	0	100.0%
	0	재산임대수입		3,671	3,368	3,368	0	0	100.0%
			공유재산임대료	3,671	3,368	3,368	0	0	100.0%
		수수료수입		6,724	5,758	5,758	0	0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724	5,758	5,758	0	0	100.0%
		사업수입		23,429	23,862	23,862	0	0	100.0%
			기타사업수입	23,429	23,862	23,862	0	0	100.0%
		이자수입		1,775	4,893	4,893	0	0	100.0%
			기타이자수입	1,775	4,893	4,893	0	0	100.0%

○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사용료 산출 근거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발생된 것임.

개별공시지가 변동(2022년 3,519만원→2023년 3,288만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수거량 및 시세에 따른 판매단가 등의 하락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만원이 감소한 576만원을 징수함.

○ 이자수입(법인카드계좌)은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감안해 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금 운용에 따른 발생 이자수입 증가로 실제 수납액이 489만원으로 늘어남.

○ 다만,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해 얻는 이자수입은 이자 발생 세원별로 예산과목을 구분 편성해야 함에도 의회사무처는 공금 운용에 따른 발생 이자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지방보조금등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과목인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음으로 이자 발생 세원별로 예산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3)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예산 편성 당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제 세입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함.

○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10대 사직의원 수당 반납 등으로 인한 초과수납 관련 그외수입 520만원, 전직 시의원의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76만원)과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액(1,440만원) 등의 지난년도수입 1,516만 원 등임.

- 그외수입은 10대 사직의원 의정비 환수금(161만원), 세월호 기억공간 전기료(82만원), 수당과오지급 등에 따른 반납금(186만원), 본관 현금인출기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43만원),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이자(31만원) 등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환수금 또는 반납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그외수입은 기타 타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연가보상비 착오 지급(42만원), 정근수당 과다 지급분 환수금(49만 원), 의회 동호회 집행잔액 환수(95만원)

- 또한, 이자수입인 법인카드 계좌 발생이자를 ‘그외수입’으로 착오 징수하고, 2022년도 징수 결정해야 할 사직의원 의정비 환수금을 뒤늦게 징수하는 등 세입예산 과목 착오와 미편성 등은 정확한 세입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정확히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의 행정소송은 26건에 달해 소송비용으로 7,08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소송비용 회수 대상 확인 후 소송비용의 수납예정 계획을 세워 실제 수입 가능한 금액이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시 소송 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금이 포함된 그외수입이 2023년도 결산기준 세입예산현액 4억 3,97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16억 2,019만원으로 대폭 늘어 실제수납액은 12억 2,528만원에 달함(2023회계연도 결산서 3-1, 114p.).

- 지난년도수입은 전직 시의원(8대, 10대)의 사무용 전산기기 미반납(3건, 76만원)과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연체에 따른 체납액으로 당초 예산액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누락한 채 동일 금액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미수납된 바, 예산편성 기준 준수와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지난년도수입이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외수입임.

○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용품매각대금은 2023년도말 의회사무처의 정수물품(663개, 28억 4,500만원)이 대폭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물품수급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세입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353	20,369	5,204	0	5,204	0	15,165	25.5%
	기타수입		353	5,204	5,204	0	5,204	0	0	100.0%
		그외수입	353	5,204	5,204	0	5,204	0	0	100.0%
	지난년도수입		0	15,165	0	0	0	0	15,165	0.0%
		지난년도수입	0	15,165	0	0	0	0	15,165	0.0%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제도변경 사항과 적발 건수, 징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부내역은 세월호 기억공간 변상금 및 연체료와 10대 의원 태블릿‧PC 분실 관련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으로 3,848만 원을 미수납해 징수결정액(3,800만 원) 대비 △1.3%의 수납률을 보임.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금	미수납액	수납률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변상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변상금	0	38,000	0	480	△480	0	38,480	△1.3%

○ 수납률 저조는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18.73㎡,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3,848만원) 전액 체납과 태블릿‧PC 변상금 과오납금 1건(△48만원)의 환급에 따른 것임.

2021년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해체돼 의회 내부 임시공간으로 이전됐다가 의회본관 앞에 조성(2021.11월.)되었으며,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부지 사용기간은 2022.6.30.일로 만료됨.

세월호 변상금은 2022.11.1.∼ 2023.10.31.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4건(3,738만원)과 3건의 연체료(110만원)로 구성됨.

○ 이처럼 미수납액이 증가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징수 독려 및 사후관리 조치가 요구됨.

5)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 당초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된 예산과목은 총 3과목이며, 840만 원이 초과 징수돼 3,396만 원이 수납됨.

-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업수입(2,386만원)과 기타이자수입(489만원)에서 발생하면서세입예산 과목 착오로 미편성된 기타사용료가 징수(380만 원)됨.

- 주로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520만 원)에서 징수됨.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 현황(미편성 세입예산 포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사유
합계		25,557	33,959	8,402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23,429	23,862	433	서울의회보 2022년 제작비 총액으로 민간 광고료 산출하므로 세수오차 발생
	기타이자수입	1,775	4,893	3,118	부서별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353	5,204	4,851	10대 사직의원 수당 반납 등으로 인한 초과수납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반영해 세출재원으로 배분‧집행하는 기초가 되므로, 의회사무처의 세입예산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 전담 부서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 세출예산액은 357억 2,049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51억 6,025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408억 8,073만 원으로 증가함.

○ 이 중 82.3%인 336억 6,243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978만 원을 제외한 69억 3,850만 원이 불용됨(불용률17.0%).

○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의 불용률(11.4%) 대비 높아진 것이고, 2023년도 서울시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인 4.3%(일반회계 3.4%, 특별회계 6.7%)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 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률
			감	증
2023	3,572,049	516,025			4,088,073	27,980	3,366,243	693,850 (17.0)	4.3
2022	3,839,068	47,069	900	900	3,886,136	516,025	2,927,736	442,375 (11.4)	3.7
2021	2,911,222	73,853	5,800	5,800	2,985,074	47,069	2,733,258	204,748 (6.9)	2.5

○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사업별‧조직별‧지출대상별로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제47조).

○ 다만,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과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전용

○ 전용은 총 1건, 1,000만 원이 발생해 전년도(1건, 900만 원)와 동일한 건수이나 금액은 100만원 증가함.

○ 예산 전용사업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원고료와 심사 수당 부족분(2개월) 지급을 위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함.

○ 이는 당초 예산액(의정모니터 접수 의견 예상 건수, 월100건, 외부심사위원 3명, 만원) 대비 실제 의견 접수 건수 증가(월 평균 130건)와 외부 심사위원 수 변동(3명→4명)에 따른 원고료 및 심사수당 지급 부족분(원고료 920만원, 심사수당80만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의정모니터 접수 의견 원고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1천만원)’를 전용한 후에도 667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이는 전용사용에 대한 부정확한 추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의정모니터 외부 심사위원 정원 변경(2022.9)은 예산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바, 이와 같이 예산 전용은 남용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이 간과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지출 잔액	사유
				감액	증액
재정분석 담 당 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 무 관리비	302,400	10,000		2023- 12-07	65,988	의정모니터 접수 의견 원고료 지급 예산조기 소진 예상에 따른 전용
법 제 담 당 관	의정모니터 운영	사 무 관리비	82,980		10,000		6,674

3)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6건, 1억 440만 원으로 전년대비(총 3건, 1억 7천만 원) 변경사용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함.

○ 예산 변경사용 사업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15,432,124	104,400	104,400
언 론 홍보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 무 관리비	6,487,168	13,000		2023-02-22	2023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 알림톡 기능 추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 공 운영비	164,765		13,000
의 정 담당관	의회운영 지원	사 무 관리비	775,518	12,000		2023-06-19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확보
	의회운영 지원	행 사 운영비	56,000		12,000
정 책 지 원 담당관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 무 관리비	18,000	1,400		2023-09-08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 무 관리비			1,400
법 제 담당관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 무 관리비	66,550	56,000		2023-09-14	기관쟁송 증가로 인한 입법, 법률 고문 운영 관련 고문료 등 관련 비용 추가 확보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사 무 관리비	105,930		56,000
언 론 홍보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 무 관리비	7,374,168	12,000		2023-11-16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 과업 추가(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연계 API 개발)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충당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 공 운영비	177,765		12,000
인 사 담당관	국내 위탁교육 훈련	사 무 관리비	108,000	10,000		2023-11-16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수당 부족분 확보
	의회 인사관리 운영	사 무 관리비	98,260		10,000

○ 의회 홈페이지 알림톡 기능 추가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연계 추진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비의 부족분(1,300만원, 1,200만원)을 충당하고,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행사 운영비(1,200만원)와 기관쟁송 건수 증가(7건→17건)에 따른 쟁송비용과 자문료 비용 확보(5,600만원),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와 의회신문고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계약방법 변경(수의→협상)으로 각각 인사위원회 수당 부족분(1천만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140만원) 등에 사용되었음.

○ 그러나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 중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운영 및 지방분권 활동 지원 사업이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관련 사업비를 ‘입법 법률 고문 운영’으로 전액 변경(5,600만원)하면서도 해당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540만원)는 함께 변경하지 않고, 98.4%(532만원) 소진한 바,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춰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집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세출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6건의 예산 변경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변경 승인일자가 9월 이후라는 점에서 제1회 추경(2023.7.5. 의결)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변경보다는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억 7,979만 7천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총 3건 발생함.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이월(명시,사고구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696,950	1,296,688	279,797
의 정 담당관	의회 청사 시설개선 (시설비)	674,000	463,927	189,868	의회 본관 외벽도장공사 용역 발주 ‘23.12월 발주해 잔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의 정 담담관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시설부대비)	7,700		7,700	사전절차(계약심사)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법제담당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15,250	832,761	82,229	23년 하반기 발주 연구용역 3건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 ‘의회 청사 시설개선’은 의회 본관 외벽 마감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에 따라 외벽도장 보수공사(1억 3,348만원)와 의원회관(3⁓4층) 노후 냉난방 설비교체 공사(5,638원)를 연도 말에 시행하면서 공사준공(2024.4.) 및 납품기한(2024.3.)이 미도래해 사고이월됨.

- 세출예산은 예산집행 시 편성된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사업들을 연도말에 발주하여 이월을 발생시키는 것은 해당 사업별 목적과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것에 기인하므로 적극적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이월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2023.12월)에 따라 2022년에 명시이월한 51억 5,500만 원의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770만원만 사고이월하고, 대부분의 시설비와 감리비(35억 7,930만원, 4억 5,400만원)는 불용함.

- 이는 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 사업면적 변경, 서울시의 시의회 건립 계획 검토 등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져 사업규모 및 범위를 축소하여 매몰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해당사업은 시의회 청사가 본관과 별관(의원회관)으로 분산되어 업무상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사업규모와 사업 타당성, 공정별 투자액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해 연례 반복적인 이월발생으로 의회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2차례 무응찰로 유찰된 연구용역(2건)과 계약기간 연장(1건) 등의 사유로 2024년도 준공예정인 연구용역(3건)으로 인해 8,222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한편,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이월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이월의 비율은 0.68%로 대폭 낮아졌음.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이월사업 현황>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전체예산		29,850,742	38,861,363	40,880,734
이월	명시	-	5,154,999 (1건)	-
	사고	470,686 (3건)	5,250 (1건)	279,797 (3건)
합계		470,686 (3건)	5,160,249 (2건)	279,797 (3건)
이월비율		1.6%	13.3%	0.68%

○ 이월의 남용은 회계연도 구분을 문란하게 하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곤란하게 하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 추진일정의 합리적 설계, 행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5)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과다불용사업

○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하며,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1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본예산 345억 1,756만 원에서 최종예산 357억 2,049만 원으로 12억 293만 원(3개 사업) 증가함(3.5%).

<2023회계연도 추경 사업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변경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358,635	270,000	-	628,635	68,789	10.9%	차량정수 여분과 구매목적(의정활동 지원)에 적합한 모델출시 지연으로 내부 불용결정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6,522,889	900,000	△25,000	7,397,889	33,282	0.4%	뉴미디어 및 기타미디어 매체 활용 및 홍보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	-	32,928	1,400	34,328	28	0.1%	낙찰차액

○ 이 중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중 노후차량 교체(6천만원)는 사전에 차량정수 여분 등의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여 추경을 통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해 해당사업의 집행잔액이 10% 이상 발생하게 되었음.

○ 이처럼 추경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가능성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6)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 전 단계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집 행 잔 액 발 생 사 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154,999	1,121,709	4,033,295	78.2%	◦ 서소문청사 2동 1층의 이전 절차(시금고 ·의원 이전 및 해당부분 재산관리관 지정 등) 지체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국내 의정활동 교류	66,800	34,666	32,134	48.1%	◦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울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586,200	294,095	292,105	49.8%	◦ 신청 건수 감소(’22년 25건 → ’23년 14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306,800	237,984	68,816	22.4%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토론회 개최 제한 및 규모축소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	12,800	6,000	6,800	53.1%	◦ 조례 개정('22.12.30.)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 폐지되어 기 편성된 2023년도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집행 불가
기본경비	1,823,118	1,339,580	483,539	26.5%	◦ 급량비 등 인원에 따라 산출 및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현원 변동에 따라 일부 집행잔액 발생 ◦ 출장 발생 사유 감소 등으로 지출잔액 증가

○ 2023년도 서울시가 1차례의 추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의회사무처는 충분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등 6건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20%를 초과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설계용역 준공이 연도말로 예정(2023.11.30.)돼 공사 발주 등의 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고, 서소문청사 2동 1층의 재산이관 등의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 예산 반영 후 사후절차로 추진하여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총 92회 개최하는데 그쳤고, 그 중 토론회 개최를 1번 이상 개최한 의원은 55명에 불과(2회 개최 16명, 위원회 18회, 교섭단체 3회)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2022.12.30.)으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가 폐지돼 기 편성된 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도 추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하였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비용이나, 의회사무처는 보도자료 배포 등에 사용되는 문자전송료 요금을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 편성(1천만원)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전액 불용하였음. 이는 동일 비용을 두 가지 사업에 중복 편성하고, 잘못된 예산과목(통계목)에 설정한 것이므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아울러 2024년 의회사무처 예산에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 등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행예산 추경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실행예산 : 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기관이 실제로 그 연도에 실행할 목적으로 조정하여 재편성한 예산.

7)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총 106억 1,694만 원 중 102억 5,998만 원 지출하고, 3억 5,697만 원이 불용됨(불용률 3.4%).

의정활동비 중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에서 별도로 언급.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98%를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의회비 12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의원정책개발비 제외)> (단위 : 천원, %)
분 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 계		10,616,944	10,259,977	356,967	96.6%	3.4%
의정활동비		2,016,000	2,007,306	8,694	99.6%	0.4%
월정수당		5,512,072	5,488,297	23,775	99.6%	0.4%
의정운영공통경비		1,086,190	1,065,329	20,861	98.1%	1.9%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41,108	403,551	37,557	91.5%	8.5%
의원역량 개 발 비	소 계	196,000	108,481	87,519	55.3%	44.7%
	공공위탁, 자체교육	130,000	52,600	77,400	40.5%	59.5%
	민간위탁	66,000	55,881	10,119	84.7%	15.3%
의장협의체부담금		270,494	270,494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59,457	141,193	18,264	88.5%	11.5%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0,435	219,343	1,092	99.5%	0.5%
의원국외여비		516,588	464,283	52,305	89.9%	10.1%
의원국내여비		198,600	91,700	106,900	46.2%	53.8%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임.

◦ 2023년 의회비 중 불용이 발생한 경비는 다음과 같음.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는 예산현액 총 1억 9,600만 원 중 1억 848만 원을 집행하고, 8,752만 원이 불용됨(불용률 44.7%). 특히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의원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강좌를 개설하였지만 전체 집행률은 55.3%에 그쳤고, 특히 공공위탁 교육의 경우 참여율이 16.4%에 그치는 등 민간위탁(개인별 선택 교육과정)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23년 의원 교육연수 운영 지원 결과보고(2024.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에 따르면 전체 4개 영역 10개 과정 57개 강좌에 1인 평균 약 6개 강좌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됨. 그러나 공공위탁 교육의 경우 16.4%의 집행율, 자체교육 중 미래전략 과정(특강)은 21.4%의 집행율을 보이며 법정의무 교육 70.7% 및 개인별 선택 교육(민간위탁) 76.4%에 비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음.

▶ 지난 ’22년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참여 저조 및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비 무료 전환에 따른 사유로 불용률이 46.9%였던 것에 비해 ’23년의 경우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실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음.

▶ 이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한정된 교육기관의 반복된 과정 개설’로 인한 교육 참여율 저조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육 선택지를 확장해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집행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72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나, ’23년 중 가입 제외 대상자가 발생함(가입 대상 나이(만 60세) 변경 등)에 따라 11.5%의 불용이 발생함. 이에 대하여는 만나이 조정에 관한 법령(「행정기본법」, 「민법」)이 ’22년도에 개정(’22.12.17.)되어 시행일(’23.6.28.)이 예측 가능했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예산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됨.

- 의원국외여비는 ’22년도 코로나19로인한 상반기 해외 방문 사업 중단 등으로 83.0%의 불용률을 보였다면, ’23년도에는 코로나19 종식 등 환경변화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공무국외활동을 수행해 10.1%가 불용되었음.

- 의원국내여비는 대표단 워크숍 및 각 상임위원회별 국내 세미나 또는 각종 의원 국내 출장 여비에 집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국내 세미나 집행 횟수가 저조해 53.8%의 불용률을 보였음(예산현액 1억 9,860만 원 중 9,170만 원 집행). 특별한 외부요인 없이 사업수요가 없던 것으로, 향후 의회사무처에서는 국내 세미나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제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산정 후 편성, 집행하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의회비는 의원정수 등 일정한 기준과 의회의 필수적 기능에 맞추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전년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 본 사업은 서소문청사 2동(2·3층) 인수에 따른 시의회 별관(의원회관, 서소문청사 2동) 공간 재배치와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1억 5,500만 원 중 11억 1,400만 원(13.1%)을 지출하고, 시설부대비 7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0억 3,330만 원(불용률 78.2%)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예산 현액 51억 5,500만 원 전액은 2022년 명시이월된 예산임.

※ 2022년 본 사업 예산 현액은 63억 5,100만원으로 이 중 8억 3,300만원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51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2022년 지출 내역은(8억 3,300만 원) 제11대의회 개원으로 신설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조성공사 및 내진보강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등임(도시계획균형위원회 조성공사 733,995천원, 시의회 별관 CCTV 설치공사 46,924천원, 시의회 별관 비상벨 설치공사 49,781천원, 자문위원회 등 수당지급: 2,300천원).

- 2023년 집행된 11억 1,400만원의 지출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개선공사 및 전기공사·냉난방기 구매 등(3억 7,845만 원),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4억 3,062만 원), 의원회관 승강기·냉난방기 구매 설치·상임위원회 음향설비 설치 공사(2억 4,151만 원) 등임.

<2023년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154,999	1,121,704	1,114,004	7,700	4,033,295	78.2%
	시설비	4,693,299	1,114,004	1,114,004	-	3,579,295	76.2%
	감리비	454,000	-	-	-	454,000	100.0%
	시설부대비	7,700	7,700	-	7,700	-	0.0%

◦ 한편, 본 사업은 반복적인 사업계획 변경과 잦은 예산 이월로 예산 및 결산 심의시 마다 지적되어온 바 있음.

- 사업규모는 당초 총 162억원 규모로 계획된 후 지난 ’23년 10월 121억 원 대로 축소하는 변경을 하였음.

’23년 9월 사업 범위 축소계획을 수립, ’23.10.25. 총 사업비를 121억원 규모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변경 추진계획(2023.10.25., 의정담당관-11650).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 범위	의원회관: 지상2층~6층 서소문2동: 지상2층~6층	의원회관: 지하1층, 지상2층 서소문 2동: 지상1층~3층	범위축소
사업비	16,230백만원	12,114백만원	감)4,116
사업 내용	의원연구실 및 사무공간 재배치 증원대비 전문위원실 등 업무공간 추가확보 지진대비 구조물 내진 보강	도계위 조성, 예결위 환경개선 완료 공용부 리모델링, 구조물 내진보강 전문위원실 조성,사무공간 재배치(계속) 노후 기계, 전기설비개선(계속) 등	사업면적 8,525㎡ →5,237㎡ 감)3,288㎡

- 사업예산은 2020년 최초로 투입 후 ’20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6억 1천2백만 원을 증액 후 전액 사고이월, ’21년도에는 설계비 3억 6,309만 원을 사고이월, ’22년도에는 사업범위 미확정을 사유로 51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3년도에는 부대비용 7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이월 현황>

연도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2023 (사고이월)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총계	5,154,999	1,114,004	1,114,004	7,700	부대비용 사고이월
		시설비	4,693,299	1,114,004	1,114,004	-
		감리비	454,000	-	-	-
		시설 부대비	7.700	-	-	7,700
2022 (명시이월)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총계	6,351,086	833,000	833,000	5,154,999	사업범위 미확정에 따른 설계용역 수행 및 사업추진 지연
		시설비	5,887,086	830,700	830,700	4,693,299
		감리비	454,000			454,000
		시설 부대비	10,000	2,300	2,300	7,700
2021 (사고이월)	의회청사 공간재배치 및 내진보강	시설비	1, 359, 047	1, 280,713	917, 627	363, 087	준공기한 미도래
2020 (사고이월)	의회 별관 리모델링	총계	612,000	-	-	612,000	4차추경으로 예산편성 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연기로 사고이월
		시설비	602,000	-	-	602,000
		시설 부대비	10,000	-	-	10,000

(단위: 천원, %)

◦ 이러한 사업범위 미확정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의 반복적명시·사고이월 발생은,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도 두 차례 이루어져 ’21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용역기간을 2차례 연장하여 ’23년 11월 30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음(총 용역기간 ’21.8.23.∼’23.11.30.).

설계용역 1차 기간연장(’22.3.18.) : 용역기간 ’21.8.23. ~ ’22.12.30.
설계용역 2차 기간연장(’22.12.14.) : 용역기간 ’21.8.23. ~ ’23.11.30.

- 설계용역 기간 연장과 준공 지연에 따라 ’23년도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발주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이 있고, 이에 공사비 등에 대한 원인행위 불가로 사고이월 사유가 되지 않아 잔액인 40억 3,330만 원은 불용결정 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수립된 변경계획에 따르면 51억여 원의 명시이월예산 중 39억여 원에 대하여는 사업발주 후 사고이월할 계획이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에 주의를 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고이월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불용결정한 것임. 한편, 2024년 본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신규로 50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34억 1,52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중임.

◦ 결과적으로 ’23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의 78.2%를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설계용역 준공 지연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된 시설비 40억 3,330만 원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임.

- 나아가 ’24년도 예산 심의 시에는 불용액을 사고이월하여 ’24년도 연내 집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기존에 확보되었던 사업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한 용역(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서울시 건축기획과를 통해 진행 및 준공되었고(2024년 4월), 서울시 총무과에서는 ‘을지로별관 사료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23.10.∼’24.8.). 이들 용역 결과 검토에 따라 종합적인 서울시 청사 정비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시의회청사 정비 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재차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서울시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신규 의회 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전절차를 철저히 하여 시의회청사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예산을 소모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

◦ 의회 청사 시설개선 사업은 시의회 건축물 내외부 개선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6억 7,400만 원 중 4억 6,39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8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1만 원(불용률 3.0%)이 불용되었음.

<2023년 의회 청사 시설개선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674,000	653,795	463,927	189,868	20,206	3.0%
	시설비	674,000	653,795	463,927	189,868	20,206	3.0%

◦ 1억 8,986만 8천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시의회 본관 외벽도장 보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준공기한 ’24년 4월) 및 의원회관 3∼4층 전기히트펌프 조달구매 건의 납품기한 미도래(납품기한 ’24년 3월)에 따른 것임.

◦ 시의회 본관 외벽도장 보수공사는 본관 외벽 마감 노후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23년 예산 심의시에는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보강 공사’ 명목으로 편성된 2억 원 중 본관 노후 외벽 도색 및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음.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 사업별 설명에 따르면, 의회청사 시설개선 총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으로 ‘본관 및 의원회관 보수ㆍ보강 공사 : 200,000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음.

• 본관 보수공사 : 6,000,000원 × 12월 = 72,000,000원

• 의원회관 보수공사 : 2,330,000원 ×12월 = 28,000,000원

• 시의회 본관 노후 외벽 도색 및 보수공사 : 100,000,000원 × 1식 = 100,000,000원

- 그러나 외벽도장 보수공사 계획은 ’23년 12월에야 계획·공고되었으며 그 공사 규모도 ’23년 계획과 달리 약 5,026만 원 증가된 1억 5,026만 원이 계획되었음.

의정담당관-13462 관련, 서울시의회 본관 외벽도장 보수공사 시행계획(2023.12.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

※ 지난 ’23년 12월 말 낙찰자 결정 계약 및 착수계 제출, ’23.12.26.~’24.4.23. 공사 시행 및 준공되었고, 최종 사고이월금액은 1억 3,348만 원임.

- 전기히트펌프 조달구매 건은 의원회관 3∼4층 전문위원실 및 음향실 등의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것으로 사업기간은 ’23년 10월∼12월로 계획되어 납품기한이 ’24년 3월로 지연되었고, 최종 사고이월금액은 5,638만 원임.

의정담당관-10981 관련, 의원회관 노후 냉난방(EHP) 설비 교체 계획(2023.10.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

◦ 사고이월액을 포함하면 총 사업 집행률은 준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고이월된 두 건의 공사 및 물품조달 계획은 당초 계획과 달리 회계연도 말에 진행되어 사고이월을 초래하였고, 특히 외벽도장 보수공사의 경우 ’23년 예산 심의 당시 제출된 당초 사업계획보다 초과 지출한 것으로 예산 한정성 원칙 위배 등 예산 심의권 침해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시의회사무처는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끝으로, 의회 청사 시설개선 사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24년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사와 관련된 사업 집행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라. 의회운영 지원

◦ 의회운영 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교육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5억 2,270만 원 중 12억 7,24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029만 원(불용률 16.4%)이 불용되었음.

<2023년 의회운영 지원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522,704	1,272,410	1,272,410	-	250,294	16.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351	128,167	128,167	-	22,184	14.8%
	사무관리비	763,518	605,262	605,262	-	158,256	20.7%
	행사운영비	68,000	63,346	63,346	-	4,654	6.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1,960	206,888	206,888	-	5,072	2.4%
	특정업무경비	269,475	231,697	231,697	-	37,778	14.0%
	의원상해부담금	54,000	36,000	36,000	-	18,000	33.3%
	배상금등	5,400	1,050	1,050	-	4,350	80.6%

◦ 의회운영 지원사업 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배상금(불용률 80.6%)과 의원상해부담금(불용률 33.3%), 사무관리비(불용률 20.7%)임.

◦ 배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성 경비로,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이 직무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불용률 33.3%)이 불용되었음.

의원상해부담금 예산편성 산출내역 및 지급근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산출내역

○ 사망 : 36,000천원[1,500,000원(의정활동비/1월)*24월(2년)]

○ 상해치료비 등:18,000천원[1,500,000원(의정활동비/1월)*12월]

- 2022년, 2023년 회계연도 각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망의원 1명에 대한 사망보상금(3,6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음.

<최근 3년간 의원상해부담금 집행현황>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해당 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심의 위원회 구성과 지급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는 문제에 대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조치가 필요함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바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2023	54,000	36,000	18,000	33.3
2022	54,000	36,000	18,000	33.3
2021	54,000	0	54,000	100.0

◦ 배상금은 법령에 의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등을 위해 참고인 등이 출석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5호)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3을 준용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운임,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기준에 따라 지급.

- 그러나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하여 8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실제 집행실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72% 감액편성된 바 있음.

<최근 3년간 배상금 등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불용률
2023	5,400	1,050	4,350	80.6
2022	5,400	990	4,410	81.7
2021	5,400	900	4,500	83.3

◦ 한편, 본 사업은 2023년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1,200만 원 변경 사용하였음.

본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의사진행을 위한 안건심사 자료 및 검토보고서 인쇄·의원연구실 운영지원·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각종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임.

◦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1,200만 원 감액 변경하고도 1억 5,826만 원(불용률 20.7%)이 불용되었으므로 과다 편성에 주의해야 할 것임.

<2023년 의회운영 지원 사업 예산변경 상세내역>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예산현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의 정 담당관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775,518	12,000		763,518	2023-6-19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확보
	의회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201-03)	56,000		12,000	68,000

마.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본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홍보 및 정보전달 수단인 「서울의회」 발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13억 938만 원 중 11억 98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958만 원(불용률 15.2%)이 불용되었음.

<2023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309,380	1,109,796	1,109,796	-	199,584	15.2%
	사무관리비	1,309,380	1,109,796	1,109,796	-	199,584	15.2%

◦ 서울의회는 ’23년부터 발행 형태를 신문에서 책자 형태로 변경하여 월 1회 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 및 웹진을 통해 전자형태로도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음. 소식지는 시의회 인지도 상승과 의정활동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족도 점수가 ’22년 82.4에서 ’23년 83.8으로 소폭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 본 사업 집행 잔액은 서울의회 제작업체 공모시 낙찰차액 발생(7,193만 원) 및 우편발송 부수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차액 발생(7,030만 원)과 코로나 및 시민기자단 참여저조로 인한 시민기자단 원고료 및 관련 편집위원 수당 미집행 잔액 등(5,698만 원)에 따른 것으로,

- ’2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우편요금은 배부수량 매월 40,000건에 대한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음(40,000건×880원×0.5(요금할인)×12개월=2억 1,120만 원).

서울의회는 구독희망시민 개인 및 서울시·주민센터·복지시설·도서관·각종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27,012곳의 배부처에 매월 40,000건 배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중 시의회 및 서울시에 직접 배송하는 평균 2,000부 및 서울시 각 주민센터에 우편배송을 계획했던 평균 12,000부에 대해 제작업체에서 직접배송하여 우편요금을 절약하게 되어 ’23년도에는 실제 직접배송을 제외한 평균 26,000부에 대해서만 우편요금을 집행하였고 이에 우편요금 차액이 발생한 것임.

- 특히 ’23년도 시민기자단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관련 원고료 및 편집시안 검토료, 편집위원 수당 등 대부분이 불용되었음.

◦ 제작업체에서 직접 배송하여 우편발송요금을 절약할 수 있던 방안이 연초 확정되었다면 불필요한 우편요금 발생사항에 대한 감추경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 재분배 등이 가능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불용결정한 것으로, 향후 우편발송 현황을 상시 파악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24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27,000건에 대한 우편요금 약 1억 4,256만 원이 편성되었음.

바. 시민 여론조사 운영

◦ 시민 여론조사 운영은 주요 현안 및 정책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그 내용이 입법 활동, 정책 제안 등에 반영되도록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4,730만 원을 지출하고, 3,270만 원(불용률 18.2%)이 불용되었음.

<2023년 시민 여론조사 운영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80,000	147,302	147,302	-	32,698	18.2%
	사무관리비	180,000	147,302	147,302	-	32,698	18.2%

◦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상승하였는데(’22년 불용률 5.5%) 이는 낙찰차액 발생 및 여론조사 기준액(건당 1,500만 원)에 미달되는 소액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것임.

- 여론조사 실적 건수는 최근 3년 평균 10건 내외이며 ’23년 여론조사 집행건수는 13건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 시민 여론조사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건수)	집행잔액	불용률
2023	180,000	147,302(13건)	32,698	18.2
2022	190,000	179,536(10건)	10,464	5.5
2021	210,410	207,263(6건)	3,147	1.5

◦ 2023년 여론조사 집행 내역은 9개 상임위원회에서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론조사 활용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결과를 개정조례안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거나 보도자료, 시정질문, 의정활동 등에 활용한 면은 확인할 수 있음.

서울시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민 여론조사 활용실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4호)을 제정·시행 중임.

◦ 다만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3,270만 원으로 집행추진 현황에 따라서는 2건 내외의 여론조사를 추가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추가 수요조사 등을 통한 여론조사 주제 및 기회 확대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2023년 상임위원회별 시민 여론조사 운영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번	의뢰 부서	조사 주제	조사 기간	소요 예산	보도자료 작성여부
1	운영	서울 소비패턴 변화 탐색을 위한 서울 시민 소비패턴 변화 이유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23.8월	14,550	O
2	행정자치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시민의식 여론조사	‘23.8~9월	13,095	O
3	기획경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 동향 조사	‘23.4~5월	15,210	O
4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시민 체감 불안 여론조사	‘23.6~7월	10,670	O
5	환경수자원	수변감성도시 서울, 동네 하천 주변 정비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23.3~4월	14,532	O
6	″	동네 하천 제방도로의 일방통행로 등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23.8월	8,908	X
7	문화체육관광	서울시 스포츠 관광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여론조사	‘23.8월	5,698	X
8	보건복지	서울시 1인가구지원사업(각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포함) 인지도 조사	‘23.9월	14,550	X
9	″	한강변 등 하천·강 구역 내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3.9월	9,700	X
10	도시안전건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관련 여론조사	‘23.5~6월	11,815	O
11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효과 분석과 서울 소방 정책방향 진단을 위한 여론조사	‘23.11월	12,610
12	주택공간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23.11월	8,969
13	도시계획균형	잠실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3.11월~12월	6,993

사.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매체, 영상미디어, 뉴미디어 등을 활용해 서울시의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를 홍보·광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73억 9,789만 원 중 73억 6,461만 원을 지출하고, 3,328만 원(불용률 0.4%)이 불용되었음.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7,397,889	7,364,607	7,364,607	-	33,282	0.4%
	사무관리비	7,362,168	7,328,889	7,328,889	-	33,279	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721	35,718	35,718	-	3	0.0%

◦ 본 사업예산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억 원 증액된 바 있으며 제11대 개원에 따른 1주년 기념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에 5억 원 및 영상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홍보에 4억 원 증액하였음.

▶ 언론매체 활용 홍보·광고는 예산현액 20억 6,600만 원이 100% 집행(추경예산 5억 원 증액 포함)되었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23년 제11대 시의회 출범 1주년 관련 성과 기획보도 및 특집 인터뷰, 시출입 기자단 소통간담회, 언론매체 광고 확대 등임.

▶ 영상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홍보는 예산현액 27억 978만 원 중 27억 241만 원이 집행(추경예산 4억 원 증액 포함, 집행률 99.7%)되었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23년 제11대 시의회 지상파 TV다큐프로그램 제작 송출 및 TV 30초 공익광고 제작 송출 등임.

- 한편, 지난 ’23.2.22. 한 차례 1,300만 원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변경한 뒤 추경예산으로 9억 원 대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추경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 가운데 연도 말인 ’23.11.16. 1,200만 원을 같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과업 추가를 사유로 재차 변경하였음. 이는 특정한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목적 외의 사업에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 예산변경 상세내역>

(단위: 천원, %)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예산현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의 정 담당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01-01 사무관리비	6,487,168	13,000		6,474,168	2023-2-22	23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알림톡 기능 추가(과업 변경)에 따 른 사업비 부족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64,765,		13,000	177,165
의 정 담당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01-01 사무관리비	7,374,168	12,000		7,362,168	2023-11-16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 과업 추가(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연계 의안 표준 API 개발)에 따른 사업 비 부족분 충당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77,765		12,000	189,765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 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23년도에는 최근 3년(’20∼’22년도) 54억 원 규모였던 사업이 추경예산 포함 74억 원 규모로 증액되었고, 증액한 부분을 포함한 사업예산을 모두 활용해 사업집행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사업목표에 따르면 의정홍보와 함께 시민소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언론매체(일간지 등) 등을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시민소통 강화 효과에 대한 분석과 사업별 예산분배 제고가 필요함.

※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사업은 ’23년 예산현액 3억 9,700만 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별도의 참여형 콘텐츠 마련 사업 등을 추진(시계탑 이벤트, 디지털 굿즈 등)하여 전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의 5.3%정도를 차지하였고,

※ 기타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은 ’23년 예산현액 3억 4,360만 원으로 유튜브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전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음.

◦ 시의회 홍보 및 광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3년도 기준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의 약 18%를 차지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및 기타 미디어 매체 관련 예산은 총 홍보 및 광고 사업 예산(73억 7천 만 원) 중 9.9% 정도만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전체 홍보 및 광고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이 뒤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매체별 효과분석에 따라 사업목표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본 사업은 의회사무처 기관 운영 및 입법·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0억 6,545만 원 중 8억 8,258만 원을 지출하였고, 8,223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64만 원(불용률 9.4%)이 불용됨.

- 사고이월된 8,223만 원은 3건의 연구용역이 ’23년 10월 이후 계약됨에 따라 ’24년 상반기 준공예정에 따른 것임.

입찰공고 결과 무응찰 유찰 등으로 계약절차 지연 2건(기획경제위원회 2건) 및 발주처 및 자문위원 의견에 따른 설문조사 보완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1건(법제담당관)(법제담당관-6167 관련,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고이월 계획).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1,065,450	964,810	882,580	82,229	100,641	9.4%
	사무관리비	50,200	49,819	49,819	-	381	0.8%
	연구용역비	1,015,250	914,990	832,761	82,229	100,260	9.9%

◦ ’23년 진행된 연구용역은 총 26건(’24년 준공 3건 포함)으로, 상임위원회에서 23건, 의회사무처에서 3건을 수행하였음.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수행 내역>
연번	연구과제명	과제 제안부서	선정업체	계약금액(천원)	계약기간	비고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운영	(사)한국행정학회	30,627	9.26~12.22. (3개월)
2	경계선지능인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	행정자치	(사)한국정책학회	36,363	6.15~10.31. (3→4개월)
3	서울형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 연구	행정자치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5.26~9.25. (3→4개월)
4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기획경제	(주)가치경영원	19,991	9.26~12.15. (2→3개월)
5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 사업의 재편을 위한 성과 분석	기획경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9,956	23.12.1.~ 24.1.31. (2개월)	사고 이월
6	서울특별시 경제 분야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	기획경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27,278	23.12.7.~ 24.4.7. (3→4개월)	사고 이월
7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수자원	자치경영컨설팅㈜	35,000	6.22~10.21. (3→4개월)
8	서울특별시 노인 에너지 빈곤 현황 및 정책 방안	환경수자원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34,500	5.18~8.17. (3개월)
9	서울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연구	문화체육관광	(사)한국관광연구원	31,202	8.28~12.25. (4개월)
10	서울시 노인체육 활성화 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	(사)한국관광연구원	31,639	8.28~12.25. (4개월)
11	도시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	한국도시정책연구소	17,500	7.20~9.18. (2개월)
12	유보통합 대응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반 분리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사)미래복지경영	31,796	7.26~10.25. (3개월)
13	실종아동 등에 대한IT활용 서울시 사후관리 연구	보건복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17,500	8.3~10.3. (2개월)
14	화재 등 안전 위협요인의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도시안전건설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4,513	5.15~8.31. (3→4개월)
15	서울시 물재생시설 부지 활용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 수립	도시안전건설	㈜더디랩	35,000	5.12~9.11. (3→4개월)
16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	주택공간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34,953	8.3~12.2. (4개월)
17	서울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숙사 공급·운영방안	주택공간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34,900	9.22~12.21. (3개월)
18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도시계획균형	중앙대학교 산학합력단	34,000	9.22~12.21. (3개월)
19	미래도시 변화와 서울시 도시개발 전략	도시계획균형	(사)한국정책학회	31,819	9.26~12.22. (3개월)
20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과속 방지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교통	(사)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35,000	6.13~9.12. (3개월)
21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교통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7.18~12.16. (4→5개월)
22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 수요자 학교 선택권 보장 방안	교육	복잡성교육학회	31,818	5.2~7.31. (3개월)
23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34,980	5.4~9.3. (3→4개월)
24	지방의회 입법지원 활동 실태 및 증진방안 연구	의정담당관	(사)경제사회연구원	90,909	5.24~11.22. (6개월)
25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의원과 시민 간 인식과 평가의 괴리와 해소방안의 모색	법제담당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	23.9.25~ 24.2.22. (3→5개월)	사고 이월
2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2024~2028)기본계획 수립	인사담당관	㈜입소	54,000	4.17.~9.15. (5개월)

-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임위원회(11개×3,500만 원×2건) 대상으로 7억 7,000만 원 및 의회사무처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총 9억 1,000만 원 편성), 의원 입법역량 강화 개발 용역을 위해 1억 원이 편성된 것임.

◦ 본 사업의 ’23년 집행률은 90.6%이며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2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준수한 집행실적을 보임.

- 다만, 연구용역 발주가 회계연도 마감에 가까운 시기에 진행되어 준공기한이 다음연도에 도래함에 따른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이는 연구용역 발주가 회계연도 마감에 가까운 시기에 진행되어 준공기한이 다음 연도 도래함에 따른 것임.

※ ’20년 1,500만 원 사고이월(낙찰차액을 활용한 ’20.11. 연구용역 추가 발주), ’21년 1,900만 원 사고이월(준공기한 미도래), ’22년 525만 원 사고이월(준공기한 미도래).

◦ 또한 ’23년 낙찰차액 3,97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억 64만 원(불용률 9.4%) 발생한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구용역을 체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므로, 낙찰차액이나 사업 잔액 발생 여부를 적시에 파악해 추가적인 새로운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본 사업은 의정활동수행비 12개 항목 중 하나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 총 5억 8,620만 원(연구용역비 5억 6천만 원) 중 2억 9,410만 원을 집행하고(연구용역은 12건에 2억 6,901만 원을 집행), 2억 9,210만 원이 불용됨(불용률 49.8%).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 993호 관련)에 따라 사업예산 5억 6천만 원은 의원수(112명)*500만 원으로 편성됨.

2023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내역 총 12건.

<2023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586,200	294,095	294,095	-	292,105	49.8%
	사무관리비	26,200	25,076	25,076	-	1,124	4.3%
	의원정책개발비	560,000	269,019	269,019	-	290,981	52.0%

◦ 연구용역 집행잔액(2억 9,098만 원) 발생 사유는 용역 진행 건수 감소(’22년 24건 ⇨ ’23년 12건)에 의한 것으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 2,5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향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활용 증진을 도모하여 집행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3년 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내역>
연번	연구과제명		지정단체	수행업체	계약금(천원)	수행기간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연구 활동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서울혁신포럼	(사)한국행정학회	24,019	5. 31.~ 11.15.(5개월)
2		생애주기별 서울시민 생활체육현황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시민건강증진연구회	더디랩	25,000	6. 8.~ 9. 7.(3개월)
3		서울시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등 제도 정비방안 연구	로컬인(IN·人) 서울 포럼	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24,900	6. 15.~ 10.14.(4개월)
4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용역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사)지역사회연구원	25,000	8. 10.~ 12. 8.(4개월)
5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서울 미래정책 연구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000	6. 20.~ 9. 19.(3개월)
6		서울 소재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의 보호관리 기본 구상(지역개발 압력에 노출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자연 문화 환경탐사연구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9,900	6. 16.~ 9. 15.(3개월)
7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연구회	한국난임가족연합회	27,000	7. 18.~ 10.17.(3개월)
8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진단과 개선방안(서울항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살림포럼	나라살림연구소	20,000	8. 28.~ 11.27.(3개월)
9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연구(서울시 장애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 문화체육활동 및 생활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7. 12.~ 11.10.(4개월)
10		서울시민의 도·농 멀티해비테이션에 관한 연구	흙사랑상생연구회	(주)처음헌법연구소	19,400	9. 26.~ 12.22.(3개월)
11		서울시민의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웰니스 정책 연구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	(사)미디어전략연구소	19,400	9. 25.~ 12.22.(3개월)
12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방안(통학로 확보사례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사)지역사회연구원	19,400	9. 27.~ 12.22.(3개월)

차.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본 사업은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3억 680만 원 중 2억 3,798만 원을 지출하였고, 6,882만 원(불용률 22.4%)이 불용되었음.

<2023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잔액 비율 (C/A)
			소계	지출액	이월액
합 계		306,800	237,984	237,984	-	68,816	22.4%
	사무관리비	292,400	226,412	226,412	-	65,988	2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0	11,572	11,572	-	2,828	19.6%

- 본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액 중 1,000만 원을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으로 전용하였음에도(의정모니터 접수 의견 원고료 지급 예산 조기소진 예상에 따른 추가 확보) 6,882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된 것임.

◦ 2023년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횟수는 총 92회로 ’22년 대비 53% 증가하였음. 그러나 ’22년 대비 예산을 68% 증액한 것에 비해(’22년 예산 1억 8,240만 원) 최종적인 집행은 82% 수준에 머물렀음.

사업계획 당시 의원정수(112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1회당 282만 원 이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집행잔액은 토론회 지원기준 강화 및 장소 제약으로 인한 개최 제한에 따른 것인데, ’23년부터는 위원회 및 의원별 토론회 개최 횟수 편차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원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의원 간 협의와 의장 승인을 받아 타 의원 미사용분을 활용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의원 1인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 것은 공청회 및 토론회의 다양화와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반기 이후로는 집행 현황을 파악해 미사용분에 대한 적극 안내와 실수요가 있는 의원 대상 활용 기회 추가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토론회 지원 장소가 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및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적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바, 현장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을 위해 토론회 지원 가능한 장소 확대를 제고해야 할 것임.

	3		성과보고서 검토

1) 총괄

○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을 위해 의회사무처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24개를 설정하고, 336억 6,243만 원을 지출함.

○ 이 중 19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의정보도 건수,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5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와 제한된 장소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달성률 79.2%).

○ 특히 최근 3년간의 의회사무처 성과달성도를 보면, 2021년은 성과지표 미달성(100%미만)이 2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미달성이 6건, 2023년 5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서울시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77.6%)보다 낮거나 미미하게 높은 만큼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성과달성도 총괄>

(단위: 건, %)

회계연도	정책사업지표 수	초과달성(130%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미만)
2023	24(100)	7(29.2)	12(50.0)	5(20.8)
2022	22(100)	3(13.6)	13(59.1)	6(27.3)
2021	22(100)	2(9.1)	18(81.8)	2(9.1)

2) 세부 성과지표

○ 최근 3년간의 의회사무처의 성과지표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성과지표별 목표대비실적>

성과지표명(단위)	2023년		2022년		2021년
	실적/목표	예산현액	실적/목표	예산현액	실적/목표	예산현액
청사건물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	19건/16건 (118.8%)	21,834,427	16건/16건 (100%)	22,950,112	16건/16건 (100%)	16,212,029
청사방호 및 청소 관리	7회/7회 (100%)		6회/6회 (100%)		5회/5회 (100%)
청사시설 개선	10건/7건 (142.9%)		6건/6건 (100%)		7건/6건 (117%)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22년, 23년)	5회/6회 (83.3%)		5회/5회 (100%)
회의록 발간	5회/5회 (100%)	3,241,143	6회/5회 (120%)	2,069,127	5회/5회 (10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6회/13회 (123.1%)		12회/13회 (92%)		15회/13회 (115%)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21년)					5회/5회 (100%)	2,240,571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4,832건/5,000건 (96.6%)		4,353건/4,000건 (109%)		4,549건/4,000건 (114%)
민원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140건/100건 (140%)		51/100건 (51%)		103건/100건 (103%)
민원해소 자문단 운영	27회/15회 (180%)		6회15회 (40%)
의정모니터 운영	12회/12회 (100%)		9회/12회 (75%)		12회/12회 (100%)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6건/26건 (100%)		26건/26건 (100%)		23건/26건 (88%)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550건/400건 (137.5%)		461건/400건 (115%)		503건/210건 (240%)
정책위원회 운영	17회/15회 (113%)		8회/15회 (53%)		17회/15회 (113%)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연구·분석	10회/11회 (90.9%)		8회/11회 (73%)		11회/11회 (100%)
시민과 함께하는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2회/2회 (100%)		1회/2회 (50%)		3회/3회 (10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개최	92회/112회 (82.1%)		31회/80회 (39%)		102회/80회 (128%)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의안의 비용추계	661건/430건 (153.7%)		213건/480건 (44%)		582건/350건 (166%)
예산정책연구위원 회운영	6회/6회 (100%)		3회/6회 (50%)		6회/6회 (100%)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1회/1회 (100%)
정책지원관 교육	4회/4회 (100%)		4회/-
정책지원관 배치	36회/28회 (128.6%)		27회/-
의정보도 건수	28.65건/29건 (98.8%)	13,982,046	27.76건/-	12,271,153		9,786,942
의회 소식지 만족도 점수	83.8점/82.7점 (101.3%)		82.4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		25회/20회 947,500부/900,000부 (125%)
의회 SNS 조회수	38,327,649회/25,000,000회 (153.3%)		21,344,726회/-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수	11,331회(1일)/8,000회(1일) (141.6%)		7,820회(1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회/5회 (120%)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269편/230편 (117%)
의정현안 여론조사					6회/12회 (50%)

○ 코로나19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2022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한 것과 달리 2023년에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민원현장조사 및 민원해소 자문단 운영 등의 현장 중심의 사업들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미달성함.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는 당초 6개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해외도시의 방문 제한으로 5개 도시 방문에 그침(달성률 83.3%).

- ‘의정보도 건수’는 당초 보도자료 건수 당 29개 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출입매체 및 기자 수가 한정돼 보도자료 배포 수량이 증가(‘22년 1,220건→’23년 2,239건) 하였음에도 증가폭이 제한되어 28.7건을 기록함(달성률 98.8%).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은 의정활동 지원 자료 수집 및 등록 5천건을 목표했으나, 학회 연구원 등에서 책자 발간을 중단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증자료 수집이 대폭 감소하면서 4,832건을 확보하는데 그침(달성률 96.6%). 이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최근 5년간 의회도서관 성과관리 추진실적>

(단위 : 권,종)

연 도	총 계	도 서		비 도 서
		구 입	기 증	전자책	영상자료	원 문 (의회발간물)
2023	4,832	2,457	867	1,369	104	35
2022	5,599	2,496	1,524	1,307	191	81
2021	5,537	2,676	1,316	1,142	307	96
2020	5,459	2,464	1,564	1,076	279	76
2019	5,633	2,637	1,601	1,063	261	71

※ 전자책 구입 예산은 매년 10% 이상 증액(’19년 행감 및 ’23년 운영위 건의사항 반영).

※ 영상자료 구입비는 ’22년부터 1/2 감액 운영(’22년 운영위 예산안 검토보고 반영).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은 주요시책사업, 예산 및 재정분야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하여 11회의 의정자료 제공을 계획했으나, 예산과 연동된 분석보고서 발간 10회만 달성함(달성률 90.9%). 다만, 성과계획서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해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큰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2천만 원)’ 등의 실적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10회 달성했다고 제출한 실적 중 빅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2회)는 실제로 1회밖에 발간되지 않았으나 2회 실적으로 반영한 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023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발간 실적>

번호	발간물 실적현황	사업명(계획)
1	예산과 정책 제44호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4회)
2	예산과 정책 제45호
3	예산과 정책 제46호
4	예산과 정책 제47호
5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2회)
6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7	제45호 기획분석 보고서	기획 분석보고서 발간(2회)
8	제46호 기획분석 보고서
9	빅데이터분석 제3호_예산재정분석	빅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 발간(2회)
10	서울특별시의회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검토보고(최종 검토본), 미발간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당초 목표로 112회의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제한된 개최 장소로 인해 92회 개최에 그침(달성률 82.1%).

○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3개 이내에서 설정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2022년도에 이어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의회운영 강화 및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강화’,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지원 강화’ 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총 24개의 성과지표를 초과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와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년도에 이어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강화는 청사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청사시설 개선 등의 유사‧중복되는 지표를 설정하고, 국내 교류는 여전히 성과지표에 반영조차 하지 않고,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만을 성과지표로 두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예산의 증감 및 과거 추세치와 연계되어야 하나 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② 회의록 발간, ③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④ 정책위원회 운영 등 일부 지표는 그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2019년 7월,「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함.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지방재정법」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작성양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 참조

* 예산 요구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확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

*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과지표 등을 마련

○ 그러나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2억 7천만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9억원),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3,293만원)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의회사무처는 회계연도 중 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이 성과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성인지예산 검토

○ 의회사무처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무하며,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담은 시의회소식지 ‘서울의회보’ 발간사업 1개 사업에 18억 6,132만 원을 반영해 16억 3,461만 원(87.8%)을 집행한 것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관리한 유일한 사례임.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성별수혜격차를 완화하고,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2022년도 의회사무처 성인지예산 집행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
회계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2	1	1,861	1,635	87.8%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임.

○ 따라서 의회사무처는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등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평등 인식 제고와 성평등 구현을 실현해야 할 것임.

담당 연락처	02-2180-7688
	02-2180-7689